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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2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27

제1절 양육지원 및 고용ㆍ복지 제도 개요 27

1.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 27

2. 영유아기 양육지원 제도 28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 제도 29

4. 제도 운영상 특징과 문제점 31

제2절 이론적 논의 32

1. 정책 조합(Policy Mix)의 개념적 틀 32

2.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이론적 기반 33

3. 정책 굴절(Policy Refraction)의 이해 34

제3절 선행연구 36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39

제1절 서론 39

제2절 혼인, 출산, 출산 후 경제활동참가의 선택 41

1. 혼인의 선택과 경향 41

2. 출산의 선택과 경향 45

3. 출산 후 경제활동참가의 선택과 경향 47

제3절 여성 가구주의 증대 추이와 영향 50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구주' 문제 50

2. 유배우자 여성 가구주 증가 추이 52

3. 유배우자 여성 가구주의 가구 특성 및 결정요인 64

4. 유배우자 여성 가구주의 출산 결정 69

5. 유배우자 여성 가구주의 경력단절 74

제4절 소결 78

제4장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 분석 80

제1절 서론 80

제2절 분석 방법 81

1. 분석 대상 및 변수 정의 81

2. 모형 설정 81

제3절 분석 결과 83

1. 출산여성의 분기별 취업 상태 궤적 유형 83

2. 취업 상태 궤적 유형별 가구 일자리 특성 87

3. 출산 전후 여성 일자리 변동 92

제4절 소결 96

제5장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와 출산 후 경제활동참가 98

제1절 서론 98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질문 98

2. 분석 데이터 100

제2절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 현황 101

1.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의 전국적 분포와 추이 101

2/3.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의 업종별 분포 104

제3절 부부 임금격차와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108

1.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과 부부 임금격차 108

2. 출산여성의 경제활동과 부부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10

제4절 소결 113

제6장 양육지원 이용 현황과 자녀 돌봄 유형 분석 114

제1절 서론 114

제2절 연구 방법 118

1. 분석 대상 118

2. 분석 방법 및 변수 측정 118

제3절 아동 및 가구 특성별 자녀 돌봄 유형 분석 121

1. 아동 나이에 따른 양육지원 및 돌봄 유형 패턴 분석 121

2. 가구 구성에 따른 양육지원 및 돌봄 유형 패턴 분석 130

3. 부모 경제활동에 따른 양육지원 및 돌봄 유형 패턴 분석 138

4.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지원 및 돌봄 유형 패턴 분석 148

제4절 소결 154

제7장 부모급여의 정책효과 분석 156

제1절 서론 156

제2절 이론적 배경 159

제3절 분석 방법 163

제4절 돌봄 선택의 변화: 보육서비스와 모성보호 수급 행태 167

1.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167

2. 모성보호 수급 행태 170

제5절 모(母)의 고용에 미친 영향 174

제6절 소결 177

제8장 자녀 출산과 추가 출산 영향요인 분석 179

제1절 서론 179

제2절 연구 분석 대상과 방법 181

1. 분석 대상 181

제3절 가구의 자녀 현황과 분석 모형 184

1. 가구의 자녀 수 및 추가 출산 현황 184

2. 분석 모형 187

3. 분석 자료 188

4. 기초통계 191

제4절 가구의 자녀출산 영향요인 분석 201

1. 자녀출산 영향요인 분석 201

2. 추가 출산 영향요인 분석 208

제5절 소결 214

제9장 출산을 고려한 여성 노동공급 시나리오 216

제1절 서론 216

제2절 여성 경제활동참가 중장기 전망 218

제3절 출산정책을 고려한 노동공급 시나리오 228

제4절 소결 237

제10장 결론 240

참고문헌 247

[부록] 통계표 254

판권기 255

표목차 7

〈표 3-1〉 KEISIM 경제활동참가 결정 방정식 추정계수 50

〈표 3-2〉 여성 가구주 결정요인: 혼인 10년 미만 68

〈표 3-3〉 자녀 수 결정요인: 혼인 10년 미만 71

〈표 3-4〉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생활비 원천 관련 조사 항목 72

〈표 3-5〉 자녀 수에 대한 소득효과 추정: 2020년, 혼인 10년 미만 73

〈표 3-6〉 경력단절 결정요인: 혼인 10년 미만 76

〈표 3-7〉 경력단절에 대한 소득효과 추정: 2020년, 혼인 10년 미만 77

〈표 4-1〉 취업 상태 궤적 유형별 특성 85

〈표 4-2〉 유형별 부부 종사 산업 조합(상위 15개) 89

〈표 4-3〉 유형별 부부 종사 사업체 규모 조합(상위 15개) 90

〈표 4-4〉 유형별 부부 종사 직업 조합(상위 15개) 91

〈표 5-1〉 부부 임금격차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지역별 분포 104

〈표 5-2〉 부부 임금격차의 업종별 분포 105

〈표 5-3〉 성별 임금격차의 업종별 분포 107

〈표 5-4〉 출산 후 경제활동참가 유형에 따른 부부 임금격차 108

〈표 5-5〉 출산 전후 여성의 임금수준 변화 109

〈표 5-6〉 가구 내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출산 후 경제활동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 112

〈표 6-1〉 아동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2012~2024년) 116

〈표 6-2〉 2019년생 아동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현황 122

〈표 6-3〉 2020년생 아동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현황 123

〈표 6-4〉 2021년생 아동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현황 124

〈표 6-5〉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27

〈표 6-6〉 아동 연령대별 양육지원 유지 및 전환 비율 128

〈표 6-7〉 출생연도별 양육지원 전환 첫 발생 시점 129

〈표 6-8〉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양육지원 전환 경험 비율 130

〈표 6-9〉 출생연도 및 가구 유형별 아동 표본 수 131

〈표 6-10〉 여성 한부모 가정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34

〈표 6-11〉 남성 한부모 가정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34

〈표 6-12〉 양부모 가정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35

〈표 6-13〉 가구 구성 유형별 양육지원 유지 및 전환 비율 136

〈표 6-14〉 가구 구성 유형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양육지원 전환 경험 비율 136

〈표 6-15〉 가구 구성별ㆍ출생연도별 양육지원 전환 첫 발생 시점 137

〈표 6-16〉 표본 여성(모)의 경제활동 참여 궤적 유형 분포 139

〈표 6-17〉 부모의 월별 고용 상태별 자녀 양육지원 이용 분포 140

〈표 6-18〉 부모의 월별 고용상태에 따른 아동 연령대별 양육지원 이용 분포 141

〈표 6-19〉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별 양육지원 전환 경험 비율 147

〈표 6-20〉 소득 집단별 표본 가구 수 및 평균 소득 148

〈표 6-21〉 저소득 가구 아동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51

〈표 6-22〉 중간소득 가구 아동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51

〈표 6-23〉 고소득 가구 아동의 월별 양육지원 수급 전환 행렬 152

〈표 6-24〉 소득 집단별 양육지원 유지 및 전환 비율 152

〈표 6-25〉 소득 집단별ㆍ출생연도별 양육지원 전환 첫 발생 시점 153

〈표 7-1〉 연도별 생후 11개월 이하 보육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167

〈표 7-2〉 코호트별 Kaplan-Meier 누적발생(=failure) 추정치 169

〈표 7-3〉 출생연도별 보육서비스 최초 이용에 대한 상대위험(HR) 170

〈표 7-4〉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급여 강도 변수의 기술통계 171

〈표 7-5〉 부모의 모성보호급여 사용에 미친 영향 172

〈표 7-6〉 출산 후 모의 고용이탈에 대한 현금급여 강도별 Cox 회귀 결과 175

〈표 7-7〉 출산 후 부의 고용이탈에 대한 현금급여 강도별 Cox 회귀 결과 176

〈표 8-1〉 가명결합 대상(가구) 및 결합 데이터 현황 182

〈표 8-2〉 가명결합 대상(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 수 현황 182

〈표 8-3〉 지역별 출산가구 현황 183

〈표 8-4〉 지역별 가구 평균 자녀 수 현황 185

〈표 8-5〉 주요 변수 및 측정지표 190

〈표 8-6〉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92

〈표 8-7〉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현황 193

〈표 8-8〉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인구감소지와 미인구감소지 현황 194

〈표 8-9〉 자녀 출산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모델 1~모델 3) 203

〈표 8-10〉 자녀 출산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모델 4~모델 5) 206

〈표 8-11〉 추가 출산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모델 6~모델 8) 209

〈표 8-12〉 추가 출산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모델 9~모델 10) 212

〈표 9-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변수 221

〈표 9-2〉 KEISIM의 각 모듈별 생애 사건 및 활용 자료 222

〈표 9-3〉 2023년 기준 1983~2004년 출생 여성의 연도별ㆍ출생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233

〈표 9-4〉 2023년 기준 1983~2004년 출생 여성의 연도별ㆍ출생연도별 누적 출산율 233

그림목차 10

[그림 1-1]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도식 22

[그림 2-1] 아동 연령별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급여 수급 30

[그림 3-1]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 39

[그림 3-2] 출산 연도별 엄마의 나이 분포 40

[그림 3-3]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41

[그림 3-4] 출생연도별 기혼자 비율(2023년 기준) 42

[그림 3-5] 출생연도별ㆍ초혼연령별 빈도수 43

[그림 3-6] 출생연도별ㆍ연령별 누적 혼인율 43

[그림 3-7] 출생코호트별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 44

[그림 3-8] 출생연도별 기혼자의 출산율(2023년 기준) 45

[그림 3-9] 출생연도별 초혼에서 첫째 아이 출산까지 기간 분포 46

[그림 3-10] 출생연도별 첫째 아이 출산 연령별 빈도수 46

[그림 3-11] 초혼연령별ㆍ학력별 출산율 47

[그림 3-12] 출생연도별ㆍ성별 출산 연도 고용보험 가입률 48

[그림 3-13] 출생연도별ㆍ성별 출산 연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이듬해 가입률 49

[그림 3-14]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출생아 수 추이 51

[그림 3-15] 여성 가구주 비중 추이, 여성 인구 기준(1960~2020년) 52

[그림 3-16] 여성 가구주 비중 추이, 가구 기준(1960~2020년) 53

[그림 3-17] 여성 가구주 비중 추이(2015~2023년) 53

[그림 3-18] 여성 연령별 가구주 비중 추이(1960~2020년) 54

[그림 3-19] 여성 연령별 가구주 비중 추이(2015~2023년) 55

[그림 3-20] 여성 중 '가구주와의 관계' 비중 추이(1995~2020년) 56

[그림 3-21] 여성 중 '가구주와의 관계' 비중 추이(2015~2023년) 56

[그림 3-22] 주요 연령대 여성 '가구주와의 관계' 비중 추이(1995~2020년) 58

[그림 3-23] 여성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구성 추이 59

[그림 3-24] 여성 연령별 유배우자 비중 추이 60

[그림 3-25] 여성 1인 가구 비중 추이(1966~2020년) 60

[그림 3-26] 여성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추이(1966~2020년) 61

[그림 3-27] 여성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추이(2015~2023년) 62

[그림 3-28] 유배우자 여성 중 가구주 비중 추이 62

[그림 3-29] 연령별 유배우자 여성 중 가구주 비중 추이 63

[그림 3-30] 주요 연령 대졸 이상 비중 추이 65

[그림 3-31] 혼인 특성 추이 66

[그림 3-32] 생계부양 형태 변화 추이: 혼인 10년 미만 가구 67

[그림 3-33] 가구주 지위별 출산자녀 수: 혼인 10년 미만 70

[그림 3-34] 가구주 지위별 경력단절 비율 변화: 혼인 10년 미만 75

[그림 4-1] 2019년 출산여성의 분기별 취업 상태 궤적 83

[그림 4-2] 출산 전후 분기별 여성소득/남성소득/가구소득 86

[그림 4-3] 출산 전후 남성 배우자 소득 증가율 87

[그림 4-4] 출산 전후 일자리(산업-직업) 변화 주요 패턴(유형 2, 취업 유지 후 이탈) 93

[그림 4-5] 출산 전후 일자리(산업-직업) 변화 주요 패턴(유형 3, 출산 후 취업) 94

[그림 4-6] 출산 전후 일자리(산업-직업) 변화 주요 패턴(유형 4, 출산 후 비취업) 95

[그림 5-1] 연도별 부부 임금격차 추이 101

[그림 5-2] 부부 임금격차의 분포 변화 102

[그림 5-3] 부부 임금격차의 지역별 분포 변화 103

[그림 5-4] 업종별ㆍ성별 평균임금 및 임금격차 106

[그림 5-5] 여성의 임금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유형별 부부 임금격차 110

[그림 6-1]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26

[그림 6-2] 여성 한부모 가구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32

[그림 6-3] 남성 한부모 가구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33

[그림 6-4] 양부모 가구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33

[그림 6-5]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별 아동 돌봄 패턴: '비취업 유지' 유형 142

[그림 6-6]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별 아동 돌봄 패턴: '출산 후 비취업' 유형 142

[그림 6-7]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별 아동 돌봄 패턴: '출산 후 재취업' 유형 143

[그림 6-8]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별 아동 돌봄 패턴: '취업유지 후 이탈' 유형 143

[그림 6-9]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별 아동 돌봄 패턴: '취업유지' 유형 144

[그림 6-10]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나이별 가정돌봄(양육수당) 아동 비율 145

[그림 6-11] 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나이별 어린이집(보육료) 돌봄 아동 비율 146

[그림 6-12] 저소득 가구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49

[그림 6-13] 중간 소득 가구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50

[그림 6-14] 고소득 가구 아동의 나이별 돌봄 유형 패턴 150

[그림 7-1] 출생연월별 현금급여 수급 변화 163

[그림 7-2] 카플란-마이어 누적발생 168

[그림 7-3] 보육서비스 이용 시작 아동의 누적 비율 170

[그림 8-1] 광역시도별 출산가구 평균 자녀 수(2019~2023년 출생아) 비교 186

[그림 8-2] 광역시도별 추가 출산(2022~2023년) 현황 비교 187

[그림 8-3] 가구 출산과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모형 188

[그림 8-4] 아빠, 엄마의 일자리 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196

[그림 8-5] 아빠, 엄마의 일자리 수: 인구감소지와 미인구감소지 비교 197

[그림 8-6] 가구의 보수총액: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지 여부 비교 198

[그림 8-7] 정부의 양육지원액: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199

[그림 8-8] 정부의 양육지원액: 인구감소지와 미인구감소지 비교 200

[그림 9-1] KEISIM 모형의 흐름도 219

[그림 9-2] 생산가능인구 전망 결과 222

[그림 9-3] 경제활동인구 전망 결과 223

[그림 9-4]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결과 224

[그림 9-5] 여성 생산가능인구 전망 결과 225

[그림 9-6] 경제활동인구 전망 결과 226

[그림 9-7]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결과 227

[그림 9-8] 여성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28

[그림 9-9] 남성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29

[그림 9-10]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대별 구성 230

[그림 9-11]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교육 수준별 구성 230

[그림 9-12] 여성 생산가능인구 가구주 여부별 구성 231

[그림 9-13] 여성 생산가능인구 혼인 상태별 구성 232

[그림 9-14] 성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결과 234

[그림 9-15]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결과 235

[그림 9-16] 출산정책효과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36

부표목차 9

〈부표 4-1〉 최적 유형 수 결정 조건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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