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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개요 10

제2절 노동조합 현황 11

1. 총괄 현황 11

제3절 조정사건 처리 현황 16

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현황 17

2. 조정사건 유형별 조정사건 추이 18

3. 조정사건 유형별 조정 성립률 실태 20

4. 조정사건 유형별 조정 불성립 사유 22

5. 조정사건 유형별 및 업종별 조정사건 분석 25

제4절 소결 31

제2장 복수노조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32

제1절 복수노조의 개념 32

제2절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심판ㆍ조정 사건 처리 현황 34

1.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사건 현황 34

2/3.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조정 현황 및 성립률 분석 39

제3절 사례 연구 52

1. 사례 선정의 이유 52

2. 사례의 개요 52

제4절 복수노조 조정사건 효율화 방안 56

1. 산별ㆍ기업별 이중구조를 반영한 산업 맞춤형 조정전략 구축 56

2. 복수노조 구조의 조기진단 체계 구축 : '조정사건 프로파일링' 도입 57

3. 복수노조 내부 이해관계를 수렴한 조정 58

제5절 소결 59

1. 심판절차의 단체교섭 안정화 기여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의 시사점 59

2. 심판사건 단계의 조정절차 도입 검토와 제도화 방향 60

3. 종합 정책과제 정리 62

제3장 원ㆍ하청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63

제1절 원ㆍ하청 사업장 개념 63

제2절 원ㆍ하청 사업장 조정사건 처리 현황 64

제3절 사례 연구 67

제4절 원ㆍ하청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68

1. 교섭의제가 노조법 제2조제2호 개정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68

2. 교섭의제가 노조법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70

3. 노조법 제2조제2호 개정을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항 71

제5절 소결 73

제4장 공공부문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74

제1절 공공부문 사업장의 개념과 노사관계 특징 74

제2절 공공부문 사업장 조정사건 처리 현황 75

제3절 사례 연구 78

제4절 공공부문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79

1. 조정 전 단계 79

2. 조정 단계 79

3. 조정 후 단계 80

제5절 소결 80

제5장 특고ㆍ플랫폼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82

제1절 서론 82

제2절 특고ㆍ플랫폼 사업장 개념 82

제3절 특고ㆍ플랫폼 사업장 조정사건 현황 83

제4절 사례 연구 89

1. ○○○○노조 조정신청사건(특고사례) 89

2. ○○○○노조 조정신청사건(플랫폼사례) 91

제5절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및 소결 94

제6장 교원 사업장 조정업무 효율화 방안 95

제1절 서론 95

제2절 교원노조 조정의 특성 95

1. 설립 및 가입범위 95

2.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 95

3. 교섭대상 및 조정대상 96

4. 교섭창구단일화절차 97

제3절 교원사업장 조정사건 현황분석 97

제4절 사례 연구 102

1. ○○○○교원노조 조정신청사건(성립사례) 102

2. ○○○○교원노조 조정신청사건(불성립사례) 104

제5절 조정사건 효율화 방안 및 소결 106

제7장 결론 108

1. 복수노조 사업장 108

2. 원ㆍ하청 사업장 109

3. 공공부문 사업장 110

4. 특고ㆍ플랫폼 사업장 110

5. 교원 사업장 111

6. 정책적 함의 111

판권기 112

표목차 5

〈표 1-1〉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12

〈표 1-2〉 적용 법률별 노동조합 수 13

〈표 1-3〉 기업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14

〈표 1-4〉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15

〈표 1-5〉 총연합단체별ㆍ조직형태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15

〈표 1-6〉 조정사건 건수 - 단일/중복 특성 구분(2020년~2024년) 16

〈표 1-7〉 연도별 및 유형별 조정사건 건수(2020년~2024년) 18

〈표 1-8〉 조정사건 유형별 연도별 처리결과(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20

〈표 1-9〉 조정사건 유형별 연도별 처리결과(12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21

〈표 1-10〉 조정사건 유형별 연도별 조정 불성립 사유(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23

〈표 1-11〉 조정사건 유형별 연도별 조정 불성립 사유(12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24

〈표 1-12〉 유형별 및 업종별 조정 건수 및 조정 성립률(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25

〈표 1-13〉 유형별 및 업종별 조정 건수 및 조정 성립률(12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28

〈표 2-1〉 노동위원회 사건 현황(2019년~2023년) 34

〈표 2-2〉 복수노조 심판 사건 처리 결과(13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35

〈표 2-3〉 복수노조 심판 사건 처리결과(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35

〈표 2-4〉 복수노조 해당 판단사건 유형별 처리결과(13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36

〈표 2-5〉 복수노조 해당 판단사건 유형별 처리결과(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38

〈표 2-6〉 복수노조 해당 판단사건 복수사건 사용자 분석(2020년~2024년) 39

〈표 2-7〉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수 39

〈표 2-8〉 중노위 조정 '성립'에 미치는 영향 40

〈표 2-9〉 지노위 조정 '성립'에 미치는 영향 41

〈표 2-10〉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접수월별 비중 42

〈표 2-11〉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조정결과별 평균 처리기간(일) 43

〈표 2-12〉 복수노조 조정사건 특성별 추이(중노위+12개 지노위, 2020년~2024년) 43

〈표 2-13〉 복수노조 조정사건 특성별 추이(12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44

〈표 2-14〉 복수노조 조정사건 특성별 추이(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44

〈표 2-15〉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특성별 처리결과 44

〈표 2-16〉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상급단체별 조정사건 비중 및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47

〈표 2-17〉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신청 당사자별 조정사건 비중 및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47

〈표 2-18〉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근로자 규모별 조정사건 비중 및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48

〈표 2-19〉 복수노조 vs 단수노조 : 조합원 규모별 조정사건 비중 및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49

〈표 2-20〉 복수노조 조정사건 과반 노조 해당 여부별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49

〈표 2-21〉 복수노조 쟁의목적별 조정사건 비중 및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50

〈표 2-22〉 복수노조 업종별 조정사건 비중 및 조정 성립률(2020년~2024년) 50

〈표 2-23〉 복수노조 조정사건 : 불성립 사유(2020년~2024년) 51

〈표 3-1〉 유형별 및 연도별 조정 불성립 사유(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66

〈표 3-2〉 유형별 및 연도별 조정 불성립 사유(12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66

〈표 4-1〉 유형별 및 연도별 조정 불성립 사유(중앙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77

〈표 4-2〉 유형별 및 연도별 조정 불성립 사유(12개 지방노동위원회, 2020년~2024년) 77

〈표 5-1〉 접수연도별 조정사건 처리현황 83

〈표 5-2〉 처리기간별 성립률 83

〈표 5-3〉 회의횟수별 성립률 84

〈표 5-4〉 쟁의목적별 성립률 85

〈표 5-5〉 근로자수별 성립률 85

〈표 5-6〉 업종별 성립률 86

〈표 5-7〉 조합원수별 성립률 87

〈표 5-8〉 신청자별 성립률 87

〈표 5-9〉 사건 처리결과 현황 88

〈표 5-10〉 불성립 사유 88

〈표 6-1〉 처리기간과 성립률 98

〈표 6-2〉 회의 개최횟수와 성립률 98

〈표 6-3〉 교섭목적별 성립률 99

〈표 6-4〉 신청자별 성립률 99

〈표 6-5〉 교육기관 유형별 성립률 99

〈표 6-6〉 조정사건 처리결과 100

〈표 6-7〉 불성립 사유 100

〈표 6-8〉 접수월별 조정사건 현황 101

〈표 6-9〉 중재사건 처리결과 101

그림목차 9

[그림 1-1] 초기업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3

[그림 1-2]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4

[그림 1-3] 유형별 연도별 조정사건 건수 추이(2020년~2024년) 19

[그림 1-4] 유형별 조정사건 성립률 평균(2020년~2024년) 20

[그림 2-1] 노동위원회 조정 사건 처리 절차도 33

[그림 2-2] 복수노조 조정사건 성립률 비교(2020년~2024년) 42

[그림 2-3] 복수노조 지노위별 조정사건 구성비(2020년~2024년) 46

[그림 2-4] 복수노조 지노위별 조정사건 성립률(2020년~2024년) 46

[그림 3-1] 유형별 조정사건 성립률 평균(2020년~2024년) 64

[그림 3-2] 유형별 및 연도별 조정사건 건수 추이(중노위+12개 지노위 합계, 2020년~2024년) 65

[그림 4-1] 유형별 조정사건 성립률 평균(2020년~2024년) 75

[그림 4-2] 유형별 및 연도별 조정사건 건수 추이(중노위+12개 지노위 합계, 2020년~2024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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