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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8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 범위 34
2) 연구 방법 35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36
1) 연구 틀 36
2) 주요 개념 3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8
1) 선행연구 현황 3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9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40
CHAPTER 2. 인구감소지역 실태분석 41
1. 인구감소지역 지원 42
1) 인구구조 변화 42
2) 인구감소지역 발생 원인 44
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45
4) 지방소멸대응기금 52
5)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69
2.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80
1) 인구감소지역 인구 순이동 80
2) 인구감소지역 전입ㆍ전출 사유 87
3) 인구감소지역 전입ㆍ전출 주요 지역 95
3. 요약 및 시사점 102
CHAPTER 3.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특성 및 유형화 104
1. 인구감소지역 선정 관련 지표 검토 105
2.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분석 112
1) 지역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112
2) 연령 코호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인구변화 특징 분석 123
3.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137
1) 분석 개요 137
2) 분석결과 141
3)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152
4. 주요내용 및 시사점 155
CHAPTER 4.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비교 157
1. 인구감소지역 유사 지원정책 158
1)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158
2) 투자선도지구 164
3) 특수상황지역 169
4) 농촌공간 재구조화(농촌협약) 172
5) 인구감소지역 관련정책 종합 177
2. 인구감소지역 특례 및 지원 181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부문별 특례 181
2)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186
3. 해외 인구감소 정책과의 비교 : 일본 과소지역 188
1) 과소지역 지원시책 188
2) 국토정책과 생활권 정책 196
4. 논의의 종합 205
CHAPTER 5. 국내 사례지역 조사 207
1. 신안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208
1) 도입 배경 208
2) 주민참여 거버넌스와 법적ㆍ조직적 설계 210
3) 지급 체계ㆍ규모ㆍ확장 목표 211
4) 성과ㆍ차별성ㆍ과제 213
2. 청도군 : 청년 유입을 위한 컴팩트 시티 조성 214
1) 인구 현황 및 문제인식 214
2) 핵심 전략 및 중점 정책 215
3) 성과 및 한계 219
3. 논의의 종합 221
CHAPTER 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방안 223
1. 인구감소지역 공간 통합적 지원방안 224
2. 인구감소지역 정책 통합적 지원방안 227
3. 법제도 개선방안 230
CHAPTER 7. 결론 235
1. 연구의 주요내용 236
2. 향후 연구과제 240
참고문헌 242
[부록] 248
판권기 251
그림 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2년 28
그림 1-2. 시도별 인구성장률, 2022년, 2035년, 2052년 29
그림 1-3. 인구성장률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 간 상관관계 31
그림 1-4. 연구흐름도 36
그림 2-1. 출생ㆍ사망ㆍ자연증가, 1985~2072년(중위) 43
그림 2-2.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1970~2022년 43
그림 2-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72년(중위) 44
그림 2-4.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연도 기준 연령별 2022년 대비 2023년 인구수 변화 45
그림 2-5.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51
그림 2-6.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및 역할 54
그림 2-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분 56
그림 2-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59
그림 2-9.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구조 68
그림 2-10. 제1차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70
그림 3-1. 5만 명 미만 지역(가 그룹)의 10년간 인구증가율 변화(2014-2023) 116
그림 3-2. 5만이상 10만명 미만 지역(나 그룹)의 10년간 인구증가율 변화(2014-2023) 120
그림 3-3. 10만명 이상 지역(다,라 그룹)의 10년간 인구증가율 변화(2014-2023) 122
그림 3-4.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세부 특징 123
그림 3-5. 연령별 인구수 변화 비교 125
그림 3-6. 전라남도 연령별 인구수 변화와 연령 코호트 비교(2018-2023) 127
그림 3-7. 전라남도 인구 5만미만 지역의 연령 코호트 128
그림 3-8. 전라남도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 지역의 연령 코호트 129
그림 3-9. 전라남도 인구 10만 이상 지역의 연령 코호트 130
그림 3-10.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연령 코호트 변화율(2018-2023) 히트맵 131
그림 3-11. 충청남도 인구 5만 미만 지역의 연령 코호트 132
그림 3-12. 충청남도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 지역의 연령 코호트 133
그림 3-13. 충청남도 인구 10만 이상 지역의 연령 코호트 134
그림 3-14.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연령 코호트 인구변화 히트맵 135
그림 3-15. 전라남도 및 충청도 연령 코호트 변화율(2018-2023) 히트맵 137
그림 3-16. 인구감소지역 공간적 유형화 틀 141
그림 3-17. 인구 규모별 유형화 -1.1(2020-2024) 그래프 143
그림 3-18. 주민등록 인구대비 순이동인구비 유형화 -1.2(2020-2024) 그래프 145
그림 3-19. 광역지자체별 유형화 -1.3(2020-2024) 그래프 146
그림 3-20. 인구 규모별 유형화 -2.1(2022-2024) 그래프 149
그림 3-21. 주민등록 인구대비 순이동인구비 유형화 -2.2(2022-2024) 그래프 150
그림 3-22. 광역지자체별 유형화 -2.3(2022-2024) 그래프 151
그림 3-23. 분석 1과 2의 유형화 특징 비교 152
그림 3-24.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유형화 154
그림 4-1. 성장촉진지역 평가지표 160
그림 4-2. 2024~2028년 성장촉진지역 162
그림 4-3. (좌)도서지역(성촉지역 제외) 및 (우)접경지역 지정현황 170
그림 4-4. 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 추진 경과 173
그림 4-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비전과 전략 174
그림 4-6. 농촌협약 개념도 175
그림 4-7. 농촌협약 체결 절차('23년 기준) 176
그림 4-8. 국토교통성의 생활권 구분 지도 198
그림 4-9. 제3차 계획에서의 생활권 정책 199
그림 4-10. 지역생활권 형성의 개념 200
그림 4-11. 정주자립권 형성 현황(2025년 기준) 204
그림 5-1.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발전소 209
그림 5-2.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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