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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CHAPTER 01. 과업의 개요 7

1절 과업의 개요 8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8

2. 과업의 범위 8

2절 과업의 세부내용 9

1. 과업의 세부내용 9

3절 과업의 수행절차 10

CHAPTER 02. 일반현황 11

1절 고성군 일반현황 12

1. 위치 12

2. 행정구역 12

3. 기후특성 14

4. 인구 및 세대현황 15

5. 주택현황 17

6. 관광객 현황 18

2절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현황 19

1. 수거ㆍ처리체계 현황 19

2. 품목별 수거ㆍ처리체계 현황 20

3.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현황 22

CHAPTER 03.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23

1절 관련 법령 24

1. 폐기물관리법 24

2절 관련 지침 28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48호(2022.02.28.) 28

2. [별표1]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29

3. [별표2]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33

4. [별지 제1호 서식]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양식 34

CHAPTER 0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37

1절 평가 개요 38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 평가 개요 38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 평과 지표 선정 및 평가 분야 38

2절 평가 항목 및 기준 39

1. 평가 항목 및 배점 39

3절 평가결과 40

1. 계획수립의 적정성 40

2. 추진내용의 적정성 51

3. 추진 성과 54

4. 가점 및 감점 62

5.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서(제5조 제2항 관련) 63

판권기 64

표목차 4

〈표 2-1〉 고성군 경ㆍ위도상 위치 12

〈표 2-2〉 고성군 행정구역별 면적 13

〈표 2-3〉 읍ㆍ면별 인구 및 세대현황 15

〈표 2-4〉 연도별 인구현황 15

〈표 2-5〉 연령별 인구현황 16

〈표 2-6〉 고성군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 17

〈표 2-7〉 고성군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18

〈표 2-8〉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 현황 19

〈표 2-9〉 고성군 폐농약ㆍ용기류 수거현황 20

〈표 2-10〉 고성군 폐의약품 수거현황 20

〈표 2-11〉 고성군 폐형광등 수거현황 21

〈표 2-12〉 고성군 폐건전지 수거현황 21

〈표 2-13〉 고성군 연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량 22

〈표 2-14〉 고성군 연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량 : 1인당 배출량 22

〈표 3-1〉 폐기물관리법 24

〈표 3-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28

〈표 3-3〉 평가항목 및 배점표 29

〈표 3-4〉 발생 예산량 산정 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30

〈표 3-5〉 수거ㆍ처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30

〈표 3-6〉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30

〈표 3-7〉 일정추진의 적정성 평가기준 31

〈표 3-8〉 예산의 집행실적 평가기준 31

〈표 3-9〉 발생량 산정 평가기준 31

〈표 3-10〉 수거ㆍ처리 실적 평가기준 32

〈표 3-11〉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성과 평가기준 32

〈표 3-12〉 가점 평가기준 32

〈표 3-13〉 감점 평가기준 32

〈표 3-14〉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33

〈표 3-15〉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표 34

〈표 3-16〉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계획 표 35

〈표 3-17〉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주기 표 35

〈표 3-18〉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표 35

〈표 3-19〉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계획 표 36

〈표 4-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39

〈표 4-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평가결과 40

〈표 4-3〉 고성군 최근 5개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 40

〈표 4-4〉 23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예상량 41

〈표 4-5〉 23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 예상량 42

〈표 4-6〉 폐농약 수거함 배출량 전망 42

〈표 4-7〉 폐의약품 수거함 배출량 전망 42

〈표 4-8〉 폐형광등 수거함 배출량 전망 43

〈표 4-9〉 폐건전지 수거함 배출량 전망 43

〈표 4-10〉 2023년 1인당 발생 예상량 산정 방법 44

〈표 4-11〉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 표 45

〈표 4-12〉 고성군 최근 5개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 45

〈표 4-13〉 처리방법 계획 및 기존 처리시설 활용 계획표 46

〈표 4-14〉 홍보 및 교육 계획표 47

〈표 4-15〉 재원 확보 계획표 48

〈표 4-16〉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연차별 재원계획 48

〈표 4-17〉 고성군의 조례 제ㆍ개정 계획(안) 49

〈표 4-18〉 고성군 폐농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9

〈표 4-19〉 고성군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0

〈표 4-20〉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추진내용의 적정성 평가결과 51

〈표 4-21〉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추진일정표 52

〈표 4-22〉 예산의 집행실적 평가기준 53

〈표 4-2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결과 54

〈표 4-24〉 2023년 고성군 폐농약 발생량 55

〈표 4-25〉 2023년 고성군 폐의약품 발생량 55

〈표 4-26〉 2023년 고성군 폐건전지 발생량 55

〈표 4-27〉 2023년 고성군 폐형광등 발생량 55

〈표 4-28〉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실제 발생량 55

〈표 4-29〉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실제 발생량 56

〈표 4-30〉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실적 57

〈표 4-31〉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주기 실적 57

〈표 4-3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실적 58

〈표 4-3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실적 58

〈표 4-34〉 고성군 홍보 및 교육 59

〈표 4-35〉 고성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 처리 홍보ㆍ교육 자료 60

〈표 4-36〉 고성군 재원 확보실적 61

〈표 4-37〉 고성군 조례 제ㆍ개정 여부 61

〈표 4-38〉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가점 및 감점 사항 평가결과 62

〈표 4-39〉 가점 사항 평가결과 62

〈표 4-40〉 감점 사항 평가결과 62

〈표 4-41〉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서 63

그림목차 6

〈그림 1-1〉 과업의 수행절차 10

〈그림 2-1〉 고성군 행정구역 지도 13

〈그림 2-2〉 월별 기온과 강수량(2010~2019년) 14

〈그림 2-3〉 연도별 평균기온과 강수량(2010~2019년) 14

〈그림 2-4〉 연도별 인구현황 15

〈그림 2-5〉 고성군 주택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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