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PART 1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1장 2분이면 충분한가, 판사의 질문 하나가 판결을 바꾼다 2장 막도장 하나로 공증서면의 효력이 부정당했다 3장 판결선고 이틀 전 증거 정리 요구 PART 2-1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4장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5장 “배를 가르겠다” - 강압을 비유라 부른 검사 · check list 6장 수사관의 ‘촉’ - 직감이 무능의 변명이 될 때 · check list 7장 당신은, 성범죄자가 맞아! · check list PART 2-2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8장 수사관이 손을 놓자, 피해자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 check list 9장 수사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다, 안 하니까 문제다 · check list 10장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11장 불송치 이유서는 판결문과 같다 12장 케이블타이, 도끼, 영현백 - 훼손되는 기본권 PART 3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13장 “15점 꽉 채워서” -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췄다 · check list 14장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는 전달하셨나요? PART 4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15장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장 조그만 파우치 17장 누구는 피를 흘려도 범죄자, 누구는 다칠까 봐 멈춘다 18장 황제조사 -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19장 마침표는 법원이 찍는다 PART 5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20장 당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21장 내 아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check list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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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피해자, 피의자, 학교폭력 당사자 - 그들이 겪은 법률 이야기 -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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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316768
LM 340.02 -26-1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316769
LM 340.02 -26-1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법학베스트셀러 (자료실내 이용)
B000156075
LM 340.02 -26-1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수사관이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니다."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학교폭력 심의장에서 - 억울한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듣는다. "기다리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용히 멈춘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수사관의 책상 앞에서, 판사의 법대 아래에서 직접 목격한 결론은 하나다. 법은 저절로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이 절차의 주인공이 되어 움직일 때만, 법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된다. ① 현직 변호사가 직접 겪은 '진짜 사건' - 법정과 수사기관 책상 앞의 실화 르포 - 녹취록을 통째로 배척당한 원고, 컬러로 크게 출력된 증명사진 한 장으로 '주범'이 되어버린 피조사자, 6억 원을 떼이고도 경찰서에서 문전박대당한 피해자, 단톡방의 '응' 한 글자로 가해자가 된 아이 - 법 이론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실화들이다. - 사건마다 '무엇이 잘못 돌아갔고, 그때 당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변호사의 눈으로 복기한다. ② '알아서 해주겠지'가 가장 위험하다 - 제도의 빈틈을 당사자의 눈높이로 해부 - 판사의 '자유심증', 수사관의 '재량'. 법이 '의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누군가의 '선택'이 되는지, 그 선택 앞에서 개인이 왜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 억울함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는다. 기록하고, 지적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결론이다. ③ 뉴스에서 본 '그 사건들'의 이면 -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 - 계엄의 밤 '2분 통화'와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조그만 파우치(명품백) 사건, 검찰총장이 고개 숙인 '황제조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까지 - 뉴스가 결론만 전한 사건들의 절차적 이면을 파고든다. -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 유명 사건과 평범한 시민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그 온도 차를 대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되었을 때를 대비한, 실전 Check list - 오늘 당장 쓰는 행동 수칙 8회 수록 - 조사 출석 전 준비, 서면 제출 요령,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학교폭력 심의 대응까지 - 각 장의 끝에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 "조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동행했던 변호사와 추후 대응을 논의하라" 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만 해주던 구체적 조언을 담았다. ⑤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 편 별도 구성 - "15점 꽉 채워서."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실화에서 출발해, 심의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 사실관계 정리, 학생 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작성, 아이를 대하는 법까지 - 부모가 아이를 지키는 실전 요령을 담았다. ⑥ 결론은 하나 - 법은 스스로 지키는 사람을 지킨다 - '법 앞의 평등'이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권리는 아는 만큼, 움직인 만큼 지켜진다. - 재판·수사·심의, 어떤 절차에서든 통하는 원칙: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책속에서
머리말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제가 가진 증거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법정에서 십수 년을 보낸 변호사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한, 패소 위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같은 증거를 두고도 법관의 시선에 따라 결론은 천양지차로 갈리고, 같은 고소장을 두고도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사건은 나아가기도, 멈추기도 한다. 저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풍선'에 비유한다. 태어날 때부터 빵빵하게 불려 손에 쥐어진 풍선. 그러나 그 풍선은 수사기관의 책상 앞에서, 심의위원회의 회의실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소리 없이 바람이 빠진다. 문제는 바람이 빠지는 순간 대부분의 당사자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보의 비대칭은 극심하고, 이를 뒤집을 힘은 개인에게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위로 대신 방법을 말한다.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서면을 언제 내야 하는지, 수사가 멈췄을 때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그러나 절차를 아는 당사자는 법이 일하게 만들 수 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이 곁에 두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나는 종종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풍선에 비유하는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빵빵하게 불려 있는 풍선처럼 그 권리 자체의 외형이 어느 정도 큼지막하게 손에 쥐어진 상태로 태어난다.” - 2부 여는 글에서
“형사 사건의 향방은 수사관의 사건 처리 의지에 달렸다.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의지, 책임감이 사건의 결론을 정한다. 실로 엄청난 힘이 아닐 수 없다. 수사‘권’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