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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1

제1장 규제혁신역량, 왜 지금인가? 14

제2장 규제혁신체계와 규제혁신역량 21

1. 규제혁신체계의 개념과 쟁점 22

1) 규제혁신체계의 개념적 이해 및 구성요소 22

2) 규제혁신체계 관련 선행연구의 유형별 검토 32

3) 규제혁신체계의 성과수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42

2. 규제혁신역량의 개념과 쟁점 56

1) 규제혁신역량의 개념적 이해 및 구성요소 56

2) 기존 규제혁신역량 논의에서의 쟁점 분석 62

3) 규제혁신성과를 위한 역량의 역할과 유형 69

3. 규제혁신체계와 조직진단 방법론 84

1)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규제혁신체계의 특성 84

2)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방법론의 적용 89

제3장 규제혁신체계의 환경-기능-조직구조 진단 95

1. 규제혁신체계의 환경진단 96

1) 글로벌 규제혁신체계 발전의 방향성 검토 96

2) PESTEL 분석을 통한 쟁점 진단 및 기능적 수요 파악 100

2. 규제혁신체계의 기능 진단 111

1) 정부기능별 분류체계(BRM)에 따른 규제정책 관련 기능 분석 111

2) 규제혁신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검토를 통한 기능 분석 120

3) 규제혁신체계 기능 진단의 쟁점 및 과제 123

3. 규제혁신체계의 조직구조 진단 130

1)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구조 분석 130

2) 규제혁신체계 구조진단 관련 해외사례 검토 164

3) 규제혁신체계 조직구조 진단의 쟁점 및 과제 187

제4장 규제혁신체계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 196

1.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진단 개요 197

2. 규제혁신체계의 조직관리 하위영역별 진단 201

1) 업무효율성 관리 201

2) 협력 및 갈등 관리 211

3) 조직성과 관리 219

3. 규제혁신체계의 인사관리 하위영역별 진단 231

1) 임용배치 관리 231

2) 역량개발 관리 242

3) 사기 관리 249

4.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의 쟁점 255

1)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의 쟁점과 문제점 255

2)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의 쟁점 및 문제점 267

제5장 규제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과제 272

1.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73

1)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분석 273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278

2.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00

1) 기본방향 300

2) 업무효율성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02

3) 협력 및 갈등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07

4) 조직성과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10

3.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15

1) 기본방향 315

2) 임용배치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17

3) 역량개발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21

4) 사기 관리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324

제6장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향하여 328

참고문헌 335

판권기 2

표목차 25

〈표 2-1〉 규제관리체계의 구성 영역 및 주요 항목 25

〈표 2-2〉 규제혁신체계를 구성하는 단위 조직의 유형별 분류 29

〈표 2-3〉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김태윤, 2003) 33

〈표 2-4〉 OECD 규제관리체계 평가지표에 따른 규제개혁 평가지표 구성(김신ㆍ최진식, 2009) 34

〈표 2-5〉 규제혁신 전략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분석 기준(이민호ㆍ김성부, 2024) 40

〈표 2-6〉/〈표 2-7〉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I) 및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변화 추이 43

〈표 2-7〉/〈표 2-8〉 상품시장규제지수(PMRI) 하위지표에 대한 한국과 OECD 비교(2018-2023) 44

〈표 2-8〉/〈표 2-9〉 OECD의 iREG 조사 주요 분야별 한국 순위의 변화 추이(2015-2024) 46

〈표 2-9〉/〈표 2-10〉 OECD의 iREG 조사 하위지표별 한국과 OECD 평균 비교(2021년) 46

〈표 2-10〉/〈표 2-11〉 중앙행정기관 규제혁신평가 종합만족도 연도별 추이 47

〈표 2-11〉/〈표 2-12〉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 체감도 영향요인(대한상의, 2021 신산업 규제환경 인식조사) 48

〈표 2-12〉/〈표 2-13〉 기업의 규제주체별 불만족 유형(중기옴부즈만, 2021 크는기업 규제ㆍ애로 발굴조사) 49

〈표 2-13〉/〈표 2-14〉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감축 실적 연도별 추이(2016.7~2024) 50

〈표 2-14〉/〈표 2-15〉 2024년도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감축 실적 비교 52

〈표 2-15〉/〈표 2-16〉 일몰규제 재검토 심사 실적 53

〈표 2-16〉/〈표 2-17〉 규제혁신역량의 구성요소(제도ㆍ조직ㆍ개인 역량) 요약표 61

〈표 2-17〉/〈표 2-18〉 개인 차원에서의 규제혁신역량 항목과 정의 80

〈표 2-18〉/〈표 2-19〉 조직 차원에서의 규제혁신역량 항목과 정의 82

〈표 2-19〉/〈표 2-20〉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의 효과성에 대한 핵심 영향요인 85

〈표 3-1〉 정치적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 수요 진단 102

〈표 3-2〉 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 수요 진단 104

〈표 3-3〉 사회적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 수요 진단 106

〈표 3-4〉 기술적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 수요 진단 108

〈표 3-5〉 환경적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 수요 진단 109

〈표 3-6〉 법적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체계 수요 진단 111

〈표 3-7〉 정부기능별 분류체계(2024.12)에 따른 규제개혁(대기능)의 하위 기능 분류 113

〈표 3-8〉 정부기능별 분류체계(2024.12)에 따른 규제정책 관련 소기능 파악 114

〈표 3-9〉 연도별 규제혁신 목표 및 전략, 중점분야/중점과제(2020-2025) 122

〈표 3-1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132

〈표 3-11〉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기능 135

〈표 3-12〉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규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기능 136

〈표 3-1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소관업무 140

〈표 3-14〉 규제조정실의 하위부서별 업무분장 141

〈표 3-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규제혁신과의 소관업무 144

〈표 3-16〉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총괄업무 수행 단위조직 현황 조사(2025.9. 기준) 147

〈표 3-17〉 중앙행정기관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업무분장 사례 148

〈표 3-18〉 2022년 중앙행정기관 규제혁신TF 팀장/단장 유형 구분 151

〈표 3-19〉 광역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총괄업무 수행 단위조직 현황 조사(2025.9 기준) 151

〈표 3-2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총괄업무 수행 단위조직 사례 조사(2025.9. 기준) 155

〈표 3-2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환경과의 소관업무 157

〈표 3-2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술규제대응국의 소관업무 160

〈표 3-2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소관업무 162

〈표 4-1〉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단위조직 유형별 표본할당 수 및 응답 수 198

〈표 4-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조사표 구성 200

〈표 4-3〉 조직유형별 연간 규제혁신 관련 업무량 비중 202

〈표 4-4〉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에 따른 연간 규제혁신 관련 업무량 비중 203

〈표 4-5〉 규제혁신 업무 유형별 수행 비중 204

〈표 4-6〉 규제혁신 업무의 정합성에 대한 동의 정도 206

〈표 4-7〉 규제혁신 업무수행 특성에 대한 동의 정도 208

〈표 4-8〉 규제혁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매뉴얼 활용 여부와 방식 209

〈표 4-9〉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수준의 충분성 211

〈표 4-10〉 대상집단별 규제혁신 관련 의사소통 및 협력활동의 필요성 212

〈표 4-11〉 대상집단별 규제혁신 의사소통 및 협력활동에 대한 효과성 213

〈표 4-12〉 대상집단별 규제혁신 관련 실질적 업무협력의 수행 빈도 214

〈표 4-13〉 대상집단별 규제혁신 관련 실질적 업무협력의 수행 비율(자주 이상) 215

〈표 4-14〉 규제총괄조직의 규제혁신 업무협의 및 협의체 운영 수준 217

〈표 4-15〉 대상집단별 규제혁신 업무수행 관련 갈등 수준 218

〈표 4-16〉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인식 220

〈표 4-17〉 조직유형별 규제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인식(종합) 221

〈표 4-18〉 규제총괄조직의 조직문화 인식 222

〈표 4-19〉 규제총괄조직의 조직 내 목표관리 및 리더십 인식 223

〈표 4-20〉 조직유형별 조직 내 목표관리 및 리더십 인식(종합) 224

〈표 4-21〉 규제혁신 업무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공유/환류 실태 225

〈표 4-22〉 규제총괄조직의 규제혁신 성과지표의 유형별 중요도 인식 226

〈표 4-23〉 규제총괄조직의 조직 내 성과관리 및 성과수준 인식 228

〈표 4-24〉 조직유형별 조직 내 성과관리 및 성과수준 인식(종합) 229

〈표 4-25〉 규제총괄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인식 230

〈표 4-26〉 조직유형별 조직 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인식(종합) 230

〈표 4-27〉 응답자 유형별 총 근무연수 232

〈표 4-28〉 응답자 유형별 현재 직급 233

〈표 4-29〉 응답자 유형별 현재부서 근무연수 234

〈표 4-30〉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예상 근무 기간 및 업무 이해도 236

〈표 4-31〉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규제혁신 조직의 인력규모 237

〈표 4-32〉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현재 보직에 대한 배치 방식 239

〈표 4-33〉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조직 내 임용배치 관리에 대한 동의 정도 242

〈표 4-34〉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규제혁신 업무 난이도와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243

〈표 4-35〉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교육훈련 참여 경험 245

〈표 4-36〉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규제혁신 업무수행의 중요 역량요소 247

〈표 4-37〉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규제혁신 교육훈련 수요 분야 248

〈표 4-38〉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보상 수준과 업무스트레스 인식 250

〈표 4-39〉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조직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 인식 253

〈표 4-40〉 2024년도 규제혁신평가 지표체계 259

〈표 4-41〉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266

〈표 4-42〉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271

〈표 5-1〉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영역의 상대적 중요성(공무원) 275

〈표 5-2〉 규제혁신역량 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공무원) 276

〈표 5-3〉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공무원) 278

〈표 5-4〉 규제혁신 관련 기능분류 구성안 279

〈표 5-5〉 규제혁신체계의 개념적 측면에서 기능별 적절성 조사 결과(전문가) 281

〈표 5-6〉 규제혁신체계의 환경요인 및 수요대응 측면에서 기능별 적절성 조사 결과(전문가) 282

〈표 5-7〉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구조설계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전문가) 284

〈표 5-8〉 최상위 규제혁신 정책협의체의 조직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전문가) 285

〈표 5-9〉 규제혁신 일반총괄조직의 조직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전문가) 286

〈표 5-10〉 규제혁신 기관총괄조직의 조직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전문가) 287

〈표 5-11〉 규제혁신 전문조직의 조직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전문가) 288

〈표 5-12〉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전문가 및 공무원) 290

〈표 5-13〉 조직 차원과 구성원 차원에서의 규제혁신역량 우선순위 조사 결과(전문가) 291

〈표 5-14〉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문제점 진단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전문가) 292

〈표 5-15〉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초안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전문가) 293

〈표 5-16〉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인사관리 문제점 진단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전문가) 297

〈표 5-17〉 규제혁신 단위조직의 인사관리 개선방안 초안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전문가) 298

〈표 5-18〉 규제혁신체계 조직관리의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302

〈표 5-19〉 규제혁신체계 인사관리의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317

그림목차 16

〈그림 1-1〉 한국의 규제지수(PMRI)와 규제관리지수(iREG)의 변화 추이 16

〈그림 2-1〉 1998년과 2024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27

〈그림 2-2〉/〈그림 2-21〉 규제체계와 규제거버넌스(이종한ㆍ김신ㆍ이정욱, 2009) 38

〈그림 2-3〉 WB의 규제품질지수(RQI)의 연도별 변화 추이(1996-2023) 45

〈그림 2-4〉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방법론의 적용 89

〈그림 2-5〉 규제혁신체계 조직진단 대상기관 범위 개요 91

〈그림 3-1〉 이명박 정부(2008년)와 윤석열 정부(2024년)의 규제혁신추진체계도 비교 138

〈그림 3-2〉 OECD 회원국 규제감독기구의 기능별ㆍ소속별 설치 현황(2021년 조사) 166

〈그림 3-3〉 OECD 회원국 규제감독기구의 규제지침배포 및 교육훈련 수행(2017년 조사) 167

〈그림 3-4〉 OECD 회원국의 하위정부와의 규제정합성 확보 기제 마련(2021년 조사) 168

〈그림 5-1〉 조직관리 개선방안 초안의 내용타당성-실현가능성 매트릭스 분석 295

〈그림 5-2〉 인사관리 개선방안 초안의 내용타당성-실현가능성 매트릭스 분석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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