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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연구요약 3
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주요 내용 14
2. 선행연구 및 제도 검토 16
1. 준주거지역과 관련한 선행 연구 17
1) 용도지역제에서 밀도 관리의 한계와 준주거지역의 현황에 관한 연구 17
2) 구릉지 및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 20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1
2. 준주거지역 관련 제도 23
1) 도시계획에서 준주거지역 도입 23
2) 준주거지역의 법령 체계 24
3) 준주거지역의 밀도 기준 24
3. 인천시 및 타 지자체 준주거지역 관리기준 29
1) 인천시 준주거지역 관리 체계 29
2) 타 지자체 준주거지역 관리 32
3. 인천시 준주거지역 현황 36
1. 인천시 준주거지역 지정 현황 37
1) 인천시 준주거지역 지정 연혁 37
2) 준주거지역 위치와 면적 39
3) 타 지자체와 지정면적 비교 41
4) 준주거지역 입지 및 다른 도시계획제도와 관계 41
2. 준주거지역 유형과 유형별 현황 43
1) 준주거지역 유형 구분 43
2) 준주거지역 유형별 현황 45
3. 대표 주택 사업지 현황 88
1)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88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90
4. 소결 92
4. 인천시 준주거지역 특징과 관리에 대한 이슈 95
1. 인천시 준주거지역의 특징 96
2. 준주거지역의 용도용적제를 둘러싼 쟁점 100
3. 특별법으로 인한 관리의 난점 103
4. 정비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 105
5. 준주거지역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108
1. 준주거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명확화 109
2. 타 지역의 준주거지역 관리 수준 112
1) 규제 완화 지역 사례 112
2) 규제 강화 지역 사례 114
3) 타지자체 준주거지역 지정 기준과 현황에 따른 관리 115
3. 준주거지역 밀도 관리 방안 119
1) 주거위주 기능과 복합기능을 구분 119
2) 준주거지역 유형별 관리 122
3)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비 128
4) 관리방안 예시 129
4.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134
1) 준주거지역 밀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134
2) 준주거지역 지정 및 상향에 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 136
3) 기타 밀도 규제 관련 법제와 도시관리 체계의 균형성 확보 137
4) 개별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137
참고문헌 138
판권기 141
[그림 1-1] 공간적 범위 13
[그림 1-2]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형도면(일부) 35
[그림 3-1] 준주거지역 지정 현황 39
[그림 3-2] 인천시 준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42
[그림 3-3] 준주거지역 유형 44
[그림 3-4] 동구 송림동 주변 대면적형 현황도 46
[그림 3-5] 동구 송림동 주변 대면적형 용적률 47
[그림 3-6] 동구 송림동 주변 대면적형 건축물 주용도 47
[그림 3-7] 동구 송림동 주변 대면적형 경사도 48
[그림 3-8] 동구 송림동 주변 대면적형 표고 현황 49
[그림 3-9] 미추홀구 용현동 대면적형 현황도 50
[그림 3-10] 미추홀구 용현동 대면적형 도로폭 및 필지면적 51
[그림 3-11] 미추홀구 용현동 대면적형 용적률 52
[그림 3-12] 미추홀구 용현동 대면적형 건축물 주용도 53
[그림 3-13] 미추홀구 용현동 대면적형 경사도 54
[그림 3-14] 미추홀구 용현동 대면적형 표고 55
[그림 3-15]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대면적형 현황도 56
[그림 3-16]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대면적형 도로폭 및 필지면적 57
[그림 3-17]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대면적형 용적률 58
[그림 3-18]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대면적형 건축물 주용도 59
[그림 3-19]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대면적형 경사도 60
[그림 3-20]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대면적형 표고 61
[그림 3-21] 부평구 부평역 주변 대면적형 현황도 62
[그림 3-22] 부평구 부평역 주변 대면적형 도로폭 및 필지면적 63
[그림 3-23] 부평구 부평역 주변 대면적형 용적률 64
[그림 3-24] 부평구 부평역 주변 대면적형 건축물 주용도 65
[그림 3-25] 부평구 부평역 주변 대면적형 경사도 66
[그림 3-26] 부평구 부평역 주변 대면적형 표고 67
[그림 3-27] 남동구 만수동 대면적형 현황도 68
[그림 3-28] 남동구 만수동 대면적형 도로폭 및 필지면적 69
[그림 3-29] 남동구 만수동 대면적형 용적률 70
[그림 3-30] 남동구 만수동 대면적형 건축물 주용도 71
[그림 3-31] 남동구 만수동 대면적형 경사도 72
[그림 3-32] 남동구 만수동 대면적형 표고 73
[그림 3-33] 인주대로 주변 가로변형 현황도 74
[그림 3-34] 인주대로 주변 가로변형 도로폭 및 필지면적 75
[그림 3-35] 인주대로 주변 가로변형 용적률 76
[그림 3-36] 인주대로 주변 가로변형 건축물 주용도 77
[그림 3-37] 인주대로 주변 가로변형 경사도 78
[그림 3-38] 인주대로 주변 가로변형 표고 79
[그림 3-39] 계양구 주부토로와 경명대로 가로변형 현황도 80
[그림 3-40] 계양구 주부토로와 경명대로 가로변형 도로폭 및 필지면적 82
[그림 3-41] 계양구 주부토로와 경명대로 가로변형 용적률 83
[그림 3-42] 계양구 주부토로와 경명대로 가로변형 건축물 주용도 84
[그림 3-43] 계양구 주부토로와 경명대로 가로변형 경사도 85
[그림 3-44] 계양구 주부토로와 경명대로 가로변형 표고 86
[그림 3-4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건축규제 현황 87
[그림 4-1] 경사지 고밀개발 오피스텔 101
[그림 5-1] 대면적형 예시 123
[그림 5-2] 가로변형 예시 126
[그림 5-3] 관리방안 예시(1) 130
[그림 5-4] 관리방안 예시(2) 131
[그림 5-5] 관리방안 예시(3) 132
[그림 5-6] 관리방안 예시(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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