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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4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 방법 13

Ⅱ.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과 중앙정부 재정 관계 15

1. 중부내륙특별법 주요내용 16

1) 배경 및 목적 16

2) 공간적 범위 17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18

4)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1

5) 총 사업비 검토(안) 25

2. 지역특성 분석 29

1) 인구 현황 29

2) 산업ㆍ경제 현황 32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검토 35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35

2) 중앙정부 재정 검토 36

3)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37

Ⅲ.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 40

1. 중앙정부 이전재원 검토 41

1) 부처 국고보조사업비 예산편성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춘 예산편성 41

2) 지특회계 지원계정 사업비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 44

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에 따른 발전계획 사업 발굴 47

1) 지방시대위원회 정책방향 전환 47

2) 5극3특과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이 연계한 재정기반 구축 49

Ⅳ. 결론 51

참고문헌 54

ABSTRACT 55

판권기 56

표목차 6

[표 Ⅱ-1] 중부내륙지역의 공간적 범위 18

[표 Ⅱ-2] 발전종합계획 발굴 사업 중 연계협력 사업비 26

[표 Ⅱ-3] 시도별 인구 및 세대 현황 29

[표 Ⅱ-4] 연령별 인구 현황 30

[표 Ⅱ-5] 시도별 인구 및 세대 현황 31

[표 Ⅱ-6] 인구감소지역 현황 31

[표 Ⅱ-7] 시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32

[표 Ⅱ-8] 업종별 사업체 현황 33

[표 Ⅱ-9] 시도별 GRDP 현황 34

[표 Ⅱ-10] 2025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세부내역(순계예산 기준) 35

[표 Ⅱ-1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36

[표 Ⅱ-12] 2025년도 중앙정부 재정 규모 37

[표 Ⅱ-13] 2025년도 중앙관서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37

[표 Ⅱ-14] 202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현황 38

[표 Ⅲ-1] 중부내륙특별법의 국고보조율 및 지방교부세 지원 조문 42

[표 Ⅲ-2] 2025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43

[표 Ⅲ-3] 균특회계 재정투자 추이 45

그림목차 7

[그림 Ⅱ-1]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절차 19

[그림 Ⅲ-1] 국고보조금(보조사업) 추진단계별 흐름도 42

[그림 Ⅲ-2]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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