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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문 2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표 16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 내용 18

1) 금속 부품 세척 작업 고찰 18

2) 할로겐계 세척제 관련 규제 18

3) 금속 부품 세척 이해당사자 경험 19

4) 안전한 세척 작업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방향 19

2. 연구 방법 20

1) 문헌 고찰 20

2) 세척 작업 및 규제 이해당사자 면담 20

3) 자료 분석 23

Ⅲ. 연구 결과 24

1. 금속 부품 세척 작업 고찰 25

1) 금속 부품 세척 작업 특징 25

2) 할로겐계 화학물질의 유해성 28

3) 미국의 할로겐계 물질에 대한 TSCA 규제 동향 44

4) 해외 할로겐계 세척 설비 46

2. 할로겐계 세척제 관련 규제 60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60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62

3)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65

4) 규제 순응 모형 78

5) 기업의 조직화된 무책임성 90

6) 기업의 ESG 경영과 공급망 실사법 93

3. 금속 부품 세척 이해당사자 경험 102

1) 할로겐계 세척 사업장 105

2) 수계 또는 탄화수소계 세척 사업장 119

3) 세척제 제조ㆍ수입업체 126

4) 세척 설비 제조업체 135

5) 규제 전문가 143

4. 안전한 세척 작업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방향 158

Ⅳ. 결론 165

참고문헌 169

Abstract 172

[부록] 176

1. 유기용제를 사용한 표면처리에 관한 BAT 지침서 177

2. 할로겐화 용제 세척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 211

판권기 234

표목차 10

〈표 Ⅲ-1〉 국내에서 세척제 용도로 유통되는 주요 할로겐계 화학물질 12종 29

〈표 Ⅲ-2〉 유럽의 세척 설비 유형별 주요 특징 48

〈표 Ⅲ-3〉 오염물 유형에 따른 세척 기법 54

〈표 Ⅲ-4〉 국내 유통 할로겐계 세척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규제 60

〈표 Ⅲ-5〉 국내 유통 할로겐계 세척제의 유독물질 지정 현황 64

〈표 Ⅲ-6〉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법적 규제 67

〈표 Ⅲ-7〉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5종) 배출시설의 적용 기준 69

〈표 Ⅲ-8〉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 70

〈표 Ⅲ-9〉 사업장 업종별 설치신고ㆍ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71

〈표 Ⅲ-10〉 사업장 분류별 설치신고ㆍ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72

〈표 Ⅲ-11〉 특정대기유해물질 5종의 사업장 분류별 설치신고ㆍ허가 사업장 현황 72

〈표 Ⅲ-12〉 Ⅲ업종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의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74

〈표 Ⅲ-13〉 특정대기유해물질 5종의 배출허용기준 75

〈표 Ⅲ-14〉 탈지시설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현황 76

〈표 Ⅲ-15〉 규제 순응 영향 요인 79

〈표 Ⅲ-16〉 세척 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사업 80

〈표 Ⅲ-17〉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 품목 81

〈표 Ⅲ-18〉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분야 83

〈표 Ⅲ-19〉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84

〈표 Ⅲ-20〉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지원 내용 86

〈표 Ⅲ-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유형 및 서비스 87

〈표 Ⅲ-2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분야 87

〈표 Ⅲ-23〉 피면담자 기본 정보 102

그림목차 12

[그림 Ⅲ-1] 대기환경보전법의 구조 65

[그림 Ⅲ-2]/[그림 Ⅲ-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66

[그림 Ⅲ-3]/[그림 Ⅲ-4] EU 공급망 실사지침상 인권 및 환경 실사항목 95

[그림 Ⅲ-4]/[그림 Ⅲ-5] OECD 가이드라인 기반의 실사 체계 96

[그림 Ⅲ-5]/[그림 Ⅲ-6]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기준 98

부록표목차 11

〈표 부록-1〉 BAT 기법에 관한 정보 분류의 표준 구조 177

〈표 부록-2〉 STS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제 대체제 191

〈표 부록-3〉 용매/공기 인터페이스 면적이 1.21제곱미터(13제곱피트) 이하인 배치형 증기 용매 세척 설비를 위한 제어 조합 219

〈표 부록-4〉 용매/공기 인터페이스 면적이 1.21제곱미터(13제곱피트) 초과하는 배치형 증기 용매 세척 설비를 위한 제어 조합 220

〈표 부록-5〉 기존 인라인 용제 세척 설비의 제어 조합 221

〈표 부록-6〉 신규 인라인 용제 세척 설비의 제어 조합 221

부록그림목차 204

[그림 부록-1] POCP를 통한 대체제 잠재성 평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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