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8

요약 4

01.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1)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분권 제도화 노력 16

2) 적극적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사무의 양적 확대 16

3) 양적 확대 이면에 내재된 질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 17

4) 글로벌 대도시 대비 서울시의 권한 및 자율성 제약 18

5)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도시 특례 및 권역별 이양 확대에 대응 필요 18

6) 서울시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이양 권한 발굴 1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1) 연구의 주요 내용 20

2) 연구의 방법 21

0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과 현황 25

1. 역대 정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 26

1) 김대중 정부 26

2) 노무현 정부 27

3) 이명박 정부 28

4) 박근혜 정부 28

5) 문재인 정부 29

6) 윤석열 정부 30

7) 이재명 정부 31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적 34

1) 역대 정부별 지방이양 실적 34

2) 1ㆍ2차 「지방일괄이양법」 사무 이양 36

3) 서울시 이양사무의 특징 37

3.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주요 문제점 및 제약요인 49

1) 이양사무의 질적 한계 및 획일적 적용의 문제 49

2) 권한 이양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52

3) 법적ㆍ제도적 경직성에 따른 자치권 행사의 구조적 한계 56

03.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 58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서울시 공무원 인식조사 59

1) 서울시 공무원 인식조사 개요 59

2) 지방이양 참여 및 사무 수행 경험 61

3) 서울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62

4) 설문조사 시사점: 지방공무원 설문조사와 비교 81

2. 서울시 주요 이양 사례 분석 86

1) 서울시 주요 이양 사례 선정 개요 86

2) 서울시 주요 이양 사례의 효과와 한계 94

3.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 102

1) 중앙권한 이양의 긍정적 효과: 대도시 행정 역량의 발현 102

2)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권한 이양의 문제점 107

04. 서울시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113

1. 서울시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의 필요성 114

1)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시의 특수성과 행정 환경 114

2) 글로벌 대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 124

3) 서울시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의 필요성 128

2. 미래 지향적 권한 발굴의 3대 전략 도출 131

1) 권한 발굴의 준거 틀: 서울비전 2030 131

2) 미래지향적 권한 발굴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134

3. 서울시 법령 제도 개선 과제의 재분류 및 유형화 144

1) 3대 전략 축에 따른 과제 재분류의 개요 및 기준 144

2) 3대 전략 축별 과제 분포 현황 144

3) 3대 전략 축에 대한 하위 권한의 도출 및 구조화 148

4. 서울시 맞춤형 권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향 151

1) 서울시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의 방향 151

2) 분야별 권한 발굴과 우선순위 평가 결과 152

3) 실행 로드맵 165

4) 서울시 맞춤형 권한 이양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과제 167

05.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과제 180

1. 연구 결과 요약 181

1) 연구의 개요 및 주요 내용 181

2) 연구 단계별 도출된 지방이양의 문제점 182

2. 지방이양사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85

1) 권한 이양 추진체계의 실효성 및 구속력 강화 185

2) 사무 이양 방식의 질적 전환 187

3) 재정ㆍ인력 및 데이터 인프라의 충분한 지원 189

4) 지방정부 내부의 전략적 수용체계 구축 및 조직 혁신 191

3.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권한 이양 전략 197

1)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차등이양 법제화 197

참고문헌 205

[부록] 207

1.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207

2. 정부업무참조모델(BRM) 분류체계 215

Abstract 219

판권기 223

표목차 10

[표 1-1] 연구의 절차도 24

[표 2-1] 윤석열 정부 지방이양 과제 31

[표 2-2] 역대 정부의 지방이양 정책 33

[표 2-3]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성 변화 34

[표 2-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현황(2000년~2022년) 35

[표 2-5] 1ㆍ2차 「지방일괄이양법」 이양사무 부처별 분류 36

[표 2-6] 지방이양사무 중 서울시 유관 사무 37

[표 2-7] 1차 지방이양사무 중 서울시 유관 사무 37

[표 2-8] 2차 지방이양사무 중 서울시 유관 사무 39

[표 2-9] 중앙부처별 서울시 유관 사무 대표 기능 41

[표 2-10] 서울시 무관 사무의 특성 42

[표 2-11] 중앙부처별 서울시 무관 사무 기능 43

[표 2-12] 서울시 유관 사무 이양 방향 44

[표 2-13] 기관위임 사무 비중 45

[표 2-14] 서울시 비기관위임사무 중 순수 국가사무의 대표 기능 46

[표 2-15] 부처별 서울시 유관 사무 중 기관위임 사무 47

[표 2-16] 서울시 부서별 이양사무 47

[표 3-1] 지방이양 효과성 설문 문항 72

[표 3-2] 지방이양 효과성 점수 76

[표 3-3] 서울시 주요 이양 사례 인터뷰 개요 88

[표 3-4] 서울시 주요 이양 사례 개요 93

[표 3-5] 서울시 주요 이양 사례별 효과와 한계 101

[표 4-1] 시ㆍ도 부단체장의 정수 및 명칭: 「지방자치법」 §123① 115

[표 4-2] 시ㆍ도 부단체장의 자격 및 직급: 「지방자치법」 §123② 등 115

[표 4-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117

[표 4-4] 수도권 규제의 시기별 변화 118

[표 4-5] 수도권의 대학 정원 규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사항 121

[표 4-6] 2004년~200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국토교통부) 122

[표 4-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ㆍ경제 부문 현황 비교 124

[표 4-8] 글로벌 대도시의 주요 권한 비교 128

[표 4-9] 포용성 종합 요약 136

[표 4-10] 지속가능성 종합 요약 138

[표 4-11] 스마트 도시 종합 요약 139

[표 4-12] 제도 개선 분야 유형 분류: 핵심 전략별 BRM기능 분포 145

[표 4-13] 제도 개선 과제의 하위 권한 분포 현황: 사회적 포용성 149

[표 4-14] 제도 개선 과제의 하위 권한 분포 현황: 지속가능한 발전 150

[표 4-15] 제도 개선 과제의 하위 권한 분포 현황: 스마트 도시 150

[표 4-16] 사회적 포용성 전략 - 주거생활안전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53

[표 4-17] 사회적 포용성 전략 - 시민복지서비스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55

[표 4-18] 사회적 포용성 전략 - 시민행정서비스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56

[표 4-19] 사회적 포용성 전략 - 교육ㆍ문화ㆍ고용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57

[표 4-20]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도시기반시설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59

[표 4-21]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환경생태보전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60

[표 4-22]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행ㆍ재정관리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61

[표 4-23]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경제산업발전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62

[표 4-24] 스마트 도시 전략 - 디지털 기술융합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63

[표 4-25] 스마트 도시 전략 - 스마트 교통(인프라) 시스템 도메인의 권한별 점수표 164

[표 4-26] 실행 로드맵 단기 과제 165

[표 4-27] 실행 로드맵 중기 과제 166

[표 4-28] 실행 로드맵 장기 과제 166

[표 4-29] 서울시 맞춤형 권한 발굴 법ㆍ제도 개선 단기 과제 요약 170

[표 4-30] 서울시 맞춤형 권한 발굴 법ㆍ제도 개선 중기 과제 요약 175

[표 4-31] 서울시 맞춤형 권한 발굴 법ㆍ제도 개선 장기 과제 요약 179

[표 5-1] 연구의 주요 검토 내용 및 도출된 지방이양의 문제점 184

[표 5-2] (요약) 지방이양사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95

[표 5-3] (요약)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권한 이양 전략 204

그림목차 13

[그림 1-1] 역대 정부별 국가사무 지방이양 건수 16

[그림 1-2] 국가, 광역, 기초 사무의 연도별 비중 17

[그림 3-1] 서울시 공무원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59

[그림 3-2] 서울시 공무원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소관부서(분야) 60

[그림 3-3]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이해도 60

[그림 3-4] 응답자 중 이양사무 담당경험 여부와 경험 유형 61

[그림 3-5] 지방이양사무 유경험자 당시 담당 분야 61

[그림 3-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정도 62

[그림 3-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구분 정도 63

[그림 3-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및 사무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 63

[그림 3-9] 권한 이양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64

[그림 3-1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의 정도 64

[그림 3-11]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65

[그림 3-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수준 65

[그림 3-13]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66

[그림 3-14] 지방이양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 정도(공무원의 전문성) 67

[그림 3-15] 지방이양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 정도(조직ㆍ인력의 충분성) 67

[그림 3-16] 지방이양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 정도(교육훈련의 충분성) 68

[그림 3-17]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수준(재원조치의 충분성) 68

[그림 3-18]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수준(유관 사무의 포괄적 이양) 69

[그림 3-19]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수준(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69

[그림 3-20] 서울의 대도시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여부 70

[그림 3-21]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서울시 대도시 특성에 맞지 않는 이유 70

[그림 3-22] 지방이양사무 추진시 느끼는 어려움(유경험자) 71

[그림 3-23] 지방이양사무 추진시 느끼는 어려움(무경험자) 71

[그림 3-24] 지방이양 효과성(경제적 규제완화) 72

[그림 3-25] 지방이양 효과성(지역경제 활성화) 73

[그림 3-26] 지방이양 효과성(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73

[그림 3-27] 지방이양 효과성(효율성 증진) 74

[그림 3-28] 지방이양 효과성(지방분권 증진) 74

[그림 3-29] 지방이양 효과성(지역 당면문제 해결 기여) 75

[그림 3-30] 지방이양 효과성(책임성 명확) 75

[그림 3-31] 지방이양 효과성(시민체감정책 확대) 76

[그림 3-32] 중앙권한의 추가 지방이양에 관한 인식 77

[그림 3-33] 추가 지방이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유 77

[그림 3-34]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이 필요한 분야(유경험자) 78

[그림 3-35]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이 필요한 분야(무경험자) 78

[그림 3-36] 우선적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권한(유경험자) 79

[그림 3-37] 우선적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권한(무경험자) 79

[그림 3-38] 중앙정부 권한 이양 시 개선 과제(유경험자) 80

[그림 3-39] 중앙정부 권한 이양 시 개선 과제(무경험자) 80

[그림 3-4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준비 수준 81

[그림 3-41] 중앙정부 지방이양 지원 수준 82

[그림 3-42] 지방이양 효과성에 대한 인식 83

[그림 3-43]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 정도 84

[그림 3-44]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 수준 84

[그림 3-45]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수준 85

[그림 3-46] 지방이양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85

부록표목차 215

[표 1] 서울시 맞춤형 권한 이양 전문가 기타 의견 215

[표 2] 정부업무참조모델(BRM) 분류체계 요약표 217

[표 3] 제도 개선 과제 대상 BRM 기능 분석 21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