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20

요약 4

Ⅰ. 서론 2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7

1) 연구내용 27

3. 연구 추진절차 29

Ⅱ.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30

1.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환경 분석 31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배경 31

2)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배경 34

2.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39

1)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39

2)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2

3) 교육 분야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43

3.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45

1)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45

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48

3) 경상남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0

Ⅲ.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 51

1. 조사개요 및 현행 자치법규 현황 52

1) 조사개요 52

2) 현행 자치법규 현황 52

2. 교육청 자치법규 1차 기초분석 결과 55

1) 1차 기초분석 지표 55

2) 1차 기초분석 결과 : 제외법령 선별 56

3. 교육청 자치법규 2차 심층분석 결과 58

1) 2차 심층분석 지표 58

2) 2차 심층분석 결과 60

4. 소결 106

Ⅳ.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108

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109

2. 향후 자치법규 성인지적 관리방안 113

1)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 강화 113

2)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ㆍ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활용 114

[부록 1] 경상남도교육청 우수 자치법규 117

[부록 2] 경상남도교육청 개선 필요 자치법규 126

참고문헌 149

판권기 153

표목차 21

〈표 Ⅰ-1〉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 26

〈표 Ⅱ-1〉 성별영향평가 제도 법적 근거 32

〈표 Ⅱ-2〉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및 매뉴얼(안) 36

〈표 Ⅱ-3〉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37

〈표 Ⅱ-4〉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지표 38

〈표 Ⅱ-5〉 여성가족부의 현행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39

〈표 Ⅱ-6〉 여성가족부의 현행 법령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과제 40

〈표 Ⅱ-7〉 여성가족부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43

〈표 Ⅱ-8〉 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44

〈표 Ⅱ-9〉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 45

〈표 Ⅱ-10〉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45

〈표 Ⅱ-11〉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49

〈표 Ⅱ-12〉 경상남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0

〈표 Ⅲ-1〉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부서별 분포 현황(2024.09.06. 기준) 53

〈표 Ⅲ-2〉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자치법규 제ㆍ개정 현황(2024.09.06. 기준) 54

〈표 Ⅲ-3〉 1차 기초분석 지표 56

〈표 Ⅲ-4〉 1차 기초분석 결과(제외사유별 현황) 57

〈표 Ⅲ-5〉 분석 제외법령 목록 57

〈표 Ⅲ-6〉 2차 심층분석 지표 59

〈표 Ⅲ-7〉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우수 자치법규 61

〈표 Ⅲ-8〉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 개선(안) 61

〈표 Ⅲ-9〉 성폭력 피해 이후 2차 피해(말이나 경험) 여부(2022) 62

〈표 Ⅲ-10〉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 지표 개선(안) 64

〈표 Ⅲ-11〉 '성별에 따른 사회ㆍ문화적 차이' 지표 개선(안) 65

〈표 Ⅲ-12〉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우수 자치법규 66

〈표 Ⅲ-13〉 건강장애학생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67

〈표 Ⅲ-14〉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1) 67

〈표 Ⅲ-15〉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68

〈표 Ⅲ-16〉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2) 69

〈표 Ⅲ-17〉 자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69

〈표 Ⅲ-18〉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3) 70

〈표 Ⅲ-19〉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71

〈표 Ⅲ-20〉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의 성별 특성 고려' 지표 개선(안)(4) 72

〈표 Ⅲ-21〉 '성희롱ㆍ성차별ㆍ성폭력 등 근절 관련' 우수 자치법규 73

〈표 Ⅲ-22〉 '성희롱ㆍ성차별ㆍ성폭력 등 근절 관련' 개선(안)(1) 75

〈표 Ⅲ-23〉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1) 76

〈표 Ⅲ-24〉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2) 78

〈표 Ⅲ-25〉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우수 자치법규(3) 80

〈표 Ⅲ-26〉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지표 개선 필요 과제 목록 81

〈표 Ⅲ-27〉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 85

〈표 Ⅲ-28〉 '성별 통계' 지표 우수 자치법규 87

〈표 Ⅲ-29〉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1) 89

〈표 Ⅲ-30〉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2) 89

〈표 Ⅲ-31〉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3) 90

〈표 Ⅲ-32〉 '학생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4) 90

〈표 Ⅲ-33〉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1) 91

〈표 Ⅲ-34〉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2) 92

〈표 Ⅲ-35〉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3) 93

〈표 Ⅲ-36〉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4) 94

〈표 Ⅲ-37〉 '교원 및 공무원 등 성별 통계' 지표 개선(안)(5) 95

〈표 Ⅲ-38〉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1) 96

〈표 Ⅲ-39〉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우수 자치법규(2) 97

〈표 Ⅲ-40〉 '인사 및 복무 관련' 지표 개선(안) 97

〈표 Ⅲ-41〉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근검ㆍ절약' 조항 현황 98

〈표 Ⅲ-42〉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1) 99

〈표 Ⅲ-43〉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우수 자치법규(2) 100

〈표 Ⅲ-44〉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관련 개선조례 및 항목 102

〈표 Ⅲ-45〉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 관련 개선(안) 103

〈표 Ⅲ-4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상 '지원 배제 및 제한' 조례 현황 104

〈표 Ⅲ-47〉 '다문화' 관련 조례 개선(안) 105

〈표 Ⅲ-48〉 2차 심층분석 결과 현황표 107

〈표 Ⅳ-1〉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방안 109

〈표 Ⅳ-2〉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제ㆍ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115

그림목차 23

[그림 Ⅲ-1]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종류별 분포 현황 53

[그림 Ⅲ-2] 자치법규 공포연도별 분포 현황 54

[그림 Ⅲ-3]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별 분포 84

[그림 Ⅳ-1] 경상남도교육청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11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