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6

요약 3

제Ⅰ장 서론 12

1. 연구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 범위 15

3) 연구 방법 16

3. 선행 연구 고찰 18

1) 글로벌 연구 동향 18

2) 국내 외국인 관련 연구 21

3. 시사점 25

제Ⅱ장 외국인 동향 관련 검토 27

1. 글로벌 동향 27

1) 글로벌 인구이동 추이 27

2) 정책 전개 30

3) 주요국 동향 33

4) 시사점 43

2. 국내 동향 46

1) 중앙정부 46

2) 지방정부 56

3) 시사점 63

제Ⅲ장 충청북도 외국인 동향 분석 67

1. 정책 동향 67

1) 도내 외국인 인구 추이 67

2) 도내 외국인 여건 검토 71

3) 주요 정책 검토 73

2. 도내 외국인 현황 분석: 외국인 근로자 74

1)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 74

2) 대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76

3. 도내 외국인 현황 분석: 이주 여성 81

1) 결혼이주여성 현황 81

2)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현황 83

3) 결혼이주여성 현황의 시사점 86

4) 정책제언 87

4. 도내 외국인 현황 분석: 외국인 유학생 88

1) 전문대학 92

2) 일반대학 96

3) 대학원 99

제Ⅳ장 실태조사 106

1. 조사 개요 106

1) 조사 설계 106

2) 조사 내용 107

2. 조사 결과 110

1) 외국인 근로자 기본 현황 및 고용 구조 110

2) 외국인 채용 과정 및 제도 활용 관련 114

3. 근로 조건 및 지원 환경 118

4. 시사점 127

1) 외국인 고용 절차 및 행정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성 제고 필요 127

2) 체류ㆍ비자 제도의 유연화와 장기근속 환경 조성 필요 127

3)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기준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 128

4) 근로 환경ㆍ정착 지원 시스템의 확충 및 정책 체감도 제고 128

제Ⅴ장 충북의 외국인 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130

1. 인력확보 및 매칭 130

1)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및 숙련전환 지원 130

2) 지역사회ㆍ기업 기반의 일자리 매칭 및 고용 안정 131

3) 현장 정착 및 안전ㆍ노무 지원 132

2. 사회통합 및 인권 증진 133

1) 사회통합 및 인권 증진 133

3. 정주 인프라 구축 133

1) 정착ㆍ생활 인프라 확충 133

2) 가족ㆍ교육ㆍ돌봄 지원 134

3) 지역공동체ㆍ데이터 기반 관리 135

4. 거버넌스 138

제Ⅵ장 요약 및 향후 연구 발전 방향 140

1. 요약 140

1) 충북의 외국인 유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장기화 기조 고착 140

2)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42

3) 결론 143

2. 향후 연구 발전 방향 144

1) 외국인 인구 및 산업구조 연계 분석 144

2) 사회통합ㆍ복지 인프라 접근성 연구 144

3) 비자 제도 및 인력 정책 검증 145

4) 데이터 기반 정책적 운영체계 구축 145

참고문헌 146

Appendix 153

Abstract 157

판권기 162

표목차 8

[표 Ⅰ-1]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MIPEX) 19

[표 Ⅰ-2] GCM의 23개 목표 20

[표 Ⅰ-3] 국내 외국인 정책 연구의 시작과 발전 흐름 요약 25

[표 Ⅱ-1] 시대별 국제 이주 지역(출발→도착) 및 특징 44

[표 Ⅱ-2] 제1~4차 외국인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2

[표 Ⅲ-1] 전국 및 충북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 현황 74

[표 Ⅲ-2] 전국 및 충북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E-9) 75

[표 Ⅲ-3] 전국 및 충북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E-9) 76

[표 Ⅲ-4] 전국 및 충북 성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77

[표 Ⅲ-5] 전국 및 충북 연령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78

[표 Ⅲ-6] 전국 및 충북 체류기관별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79

[표 Ⅲ-7] 충청북도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2023년 기준) 79

[표 Ⅲ-8] 전국 및 충북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2023년 기준) 80

[표 Ⅲ-9] 체류자격별(F 비자) 규모 및 충북 시군구별 분포 81

[표 Ⅲ-10]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현황 82

[표 Ⅲ-11] 충북도 내 시군별 결혼이주여성 연령별 현황 83

[표 Ⅲ-12] 경제활동 상태 및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84

[표 Ⅲ-13]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지위 85

[표 Ⅲ-14]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85

[표 Ⅲ-15]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 변화 86

[표 Ⅲ-16] 국내 고등교육교육기관 분류 88

[표 Ⅲ-17] 국내 대학 학제 기준별 구분 89

[표 Ⅲ-18] 입학정원 90

[표 Ⅲ-19] 충북도내 대학 현황 91

[표 Ⅲ-20] 전국 및 충북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현황 93

[표 Ⅲ-21] 전국 및 충북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연수과정 현황 94

[표 Ⅲ-22] 전국 및 충북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현황 95

[표 Ⅲ-23]/[표 Ⅲ-22] 충북지역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현황(2024년) 95

[표 Ⅲ-24]/[표 Ⅲ-23] 충북지역 일반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현황 96

[표 Ⅲ-25]/[표 Ⅲ-24] 전국 및 충북 일반대학 외국인 유학생 연수과정 현황 97

[표 Ⅲ-26]/[표 Ⅲ-25] 전국 및 충북 일반대학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현황 98

[표 Ⅲ-27]/[표 Ⅲ-26] 충북지역 일반대학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현황(2024년) 99

[표 Ⅲ-28]/[표 Ⅲ-27] 충북지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석사 학위과정 현황 100

[표 Ⅲ-29]/[표 Ⅲ-28] 충북지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박사 학위과정 현황 101

[표 Ⅲ-30]/[표 Ⅲ-29] 충북지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 현황 102

[표 Ⅲ-31]/[표 Ⅲ-30] 충북지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박사과정 현황(2024년) 103

[표 Ⅲ-32]/[표 Ⅲ-31] 충북지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석ㆍ박사 통합과정 현황(2024년) 104

[표 Ⅲ-33]/[표 Ⅲ-32] 충북지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석사 통합과정 현황(2024년) 105

[표 Ⅳ-1] 설문조사 개요 106

[표 Ⅳ-2] 지역별 구분 107

[표 Ⅳ-3] 조사내용 108

[표 Ⅳ-4] 고용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 110

[표 Ⅳ-5] 고용중인 외국인 국적 111

[표 Ⅳ-6] 외국인 채용경로 112

[표 Ⅳ-7] 외국인 담당 주요 업무 112

[표 Ⅳ-8] 외국인 채용과정의 어려움_복수응답 113

[표 Ⅳ-9] 외국인 근무 중 애로사항 114

[표 Ⅳ-10] 외국인 성실성에 대한 평가 115

[표 Ⅳ-11]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또는 중도퇴사) 경험 115

[표 Ⅳ-12] 외국인 근로자 이직방지를 위한 제도_복수응답 116

[표 Ⅳ-13] 외국인 근로자 임금수준(월급_기본급 기준) 117

[표 Ⅳ-14] 외국인 허가제(E-9) 등 관련제도에 대한 만족도 118

[표 Ⅳ-15]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119

[표 Ⅳ-16]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간의 소통방식 119

[표 Ⅳ-17] 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관련 지원받은 경험 120

[표 Ⅳ-18] 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관련 지원 만족도 120

[표 Ⅳ-19]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_복수응답 121

[표 Ⅳ-20]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122

[표 Ⅳ-21]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내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123

[표 Ⅳ-22]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5년 이상) 의향 여부 및 지역 정착 의향 여부 124

[표 Ⅳ-23]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5년 이상) 및 지역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 125

[표 Ⅳ-24] 외국인 고용 관련 개방형 응답 126

그림목차 11

〈그림 Ⅲ-1〉 도내 외국인 인구수 추이 67

〈그림 Ⅲ-2〉 도내 지자체별 외국인 수 추이 69

〈그림 Ⅲ-3〉 도내 지자체별 외국인 비율 추이 69

부록표목차 10

[표 부록-1] 국내 비자(체류자격) 유형 153

[표 부록-2] A비자 자격 및 목적 154

[표 부록-3] B비자 자격 및 목적 154

[표 부록-4] C비자 자격 및 목적 154

[표 부록-5] D비자 자격 및 목적 155

[표 부록-6] E비자 자격 및 목적 155

[표 부록-7] F비자 자격 및 목적 156

[표 부록-8] G비자 자격 및 목적 156

[표 부록-9] H비자 자격 및 목적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