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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4

PART 1. 서론: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의 새로운 방침 6

PART 2. 유통환경 변화 속 유통채널의 다각화 8

1. 대형마트 규제 개관 8

1. 규제 연혁과 주요 내용 8

2. 대규모점포의 정의 규정 10

3. 소결 11

2. 비교법제 분석: 독일과 미국, 일본의 대규모점포 규제 철학 12

3. 유통환경의 급변과 유통채널의 다각화 14

PART 3. 디지털 유통환경의 급변과 규제합리화 노력 18

1. 온라인 플랫폼 유통의 부상과 기존 규제 체계의 비대칭성 18

2.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허용 논의와 쟁점 20

1. 평일 전환의 긍정적 효과 21

2. 평일 전환의 한계 22

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추진 경과 24

1.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행위(새벽배송) 허용 요구의 배경 24

2. 현행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과 한계 25

PART 4. 결론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제언 31

1. 규제 유지 vs. 완화라는 이분법의 극복 31

2. 규제합리화 관점에서의 쟁점들 32

3. 정책적 제언: 기능별ㆍ영향 기반 규제로의 전환 33

4. 유통 법제 재구성의 기준 35

참고문헌 36

판권기 39

표목차 9

표 1.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등 규제의 법조문 구조와 내용 9

표 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정의(법 제2조제3호) 10

표 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종류(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0

표 4. 두 법안의 비교 25

표 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1) 신구조문 대비표 26

표 6. 김성원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7) 신구조문 대비표 27

그림목차 6

그림 1. 정부의 규제합리화 3대 전환 방향 6

그림 2. 온라인 유통 매출 증가율 추이 16

그림 3. 대형마트 규제의 현행 체계와 규제합리화 논의의 흐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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