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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4

PART 1. 서론 5

PART 2. 우리나라 창업지원 법제의 현황과 한계 6

1. 중소기업창업법의 체계 및 내용 6

1. 창업기업의 판단기준 6

2. 창업정책의 추진체계 및 창업 저변의 확대 7

3. 규제개선 8

4. 신산업ㆍ기술창업 8

5.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9

2. 벤처기업법의 체계 및 내용 10

1. 벤처기업의 판단기준 10

2. 자금공급ㆍ지식재산 및 기술창업 특례 11

3. 인력활용과 기업활동 특례 11

4. 주식보상과 지배구조 특례 12

5. 입지공급 특례 13

3. 창업지원 법제의 한계 13

PART 3. 주요국의 창업지원 법제 검토 16

1. 미국 16

1. 「중소기업법」 16

2. 「중소기업투자법」 및 「중소기업일자리창출법」 18

3. 「특허ㆍ상표법 개정법」 20

4. 「신생기업 육성법」 21

5.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22

2. 일본 24

1. 「산업경쟁력강화법」 25

2. 「중소기업등경영강화법」 27

3.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 및 「중소기업신용보험법」 28

4. 「산업기술력강화법」 30

5. 「국가전략특별구역법」과 지역ㆍ소규모 창업지원 법제 31

3. 소결 34

1. 미국과 일본 법제의 비교 34

2. 시장연결형 모델과 산업정책형 모델 35

3. 우리나라 창업지원 법제에 대한 시사점 36

PART 4.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8

1. 창업지원 법제상의 지원제도 통합 38

1.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의 기능 분담 38

2. 확인 자료 공동 활용과 시스템 운영 근거 39

3. 종합계획과 성과평가 체계의 정비 40

2. 창업 전주기별 규제 완화 41

1. 신산업 창업기업의 규제확인 절차 41

2.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업무와 규제특례 절차 안내 43

3. 규제확인 결과와 공공구매 절차의 연계 43

3. 혁신창업지원제도 고도화 45

1.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기술창업의 표준절차 45

2. 신산업 창업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이용지원 46

3. 기술실증 이후 후속투자와 보증 46

4. 민간투자 정보제공과 세제지원 확인 절차 47

5. 글로벌창업과 외국인 기술창업자 지원절차 48

PART 5. 결론 50

참고문헌 51

판권기 54

표목차 23

표 1. 미국 창업지원 법제의 구조 23

표 2. 일본 창업지원 법제의 구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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