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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필요성 22

3. 연구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개념 및 현황 2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개념 28

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요 28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개념 32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운영 체계 3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현황 45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규정 현황 45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성과지표 현황 4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55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운영 현황조사 58

제1절 조사 개요 5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설문조사 63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일반사항 63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필요성 65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현황 66

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성과 70

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원 필요성(가이드라인) 72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면담조사 78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현황 및 특성 78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한계ㆍ문제점 83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개선사항 8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0

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90

2. 조사 결과의 시사점 91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94

제1절 기본 방향 95

1.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 95

2. 가이드라인 개선 원칙 96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개선(안) 99

1. 개요 99

2. 자체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선 내용 100

제3절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안) 107

1. 개요 107

2. 성과지표 분류 및 개발 원칙 108

3. 성과지표 개발 절차 및 실무 가이드 111

4. 성과지표 유형화 및 사례 113

5. 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 115

6.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관리 사례 117

제5장 결론 124

제1절 정책제언 125

1. 개요 125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역량 강화 지원 126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활용 기반 구축 130

제2절 기대효과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자치법규 현황 136

[부록 2] 설문지 142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매뉴얼 151

[부록 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지표 관리 매뉴얼 211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지표 목록 243

판권기 306

표목차 13

표 2-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 32

표 2-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유형 34

표 2-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절차 37

표 2-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주체별 역할 39

표 2-5.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표 설정 과정 및 기준 40

표 2-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평가 및 환류 체계 43

표 2-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자치법규 주요 내용 47

표 2-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성과지표 가이드라인(표준안) 현황(일부 분야 예시) 51

표 3-1. 응답자 주요 특성 59

표 3-2. 면담조사 대상 61

표 3-3. 설문조사 주요 내용 61

표 3-4. 자체평가 운영 일반사항 64

표 3-5. 자체평가 운영 일반사항: 개인 성과평가 반영 여부 64

표 3-6. 자체평가 필요성 인식 65

표 3-7. 자체평가 운영 인식: 계획 수립 66

표 3-8. 자체평가 운영 인식: 지표 설정 67

표 3-9. 자체평가 운영 인식: 집행 68

표 3-10. 자체평가 운영 인식: 평가ㆍ결과 69

표 3-11. 자체평가 운영 인식: 환류 70

표 3-12. 자체평가 운영 성과 인식 71

표 3-13. 자체평가 추진 및 운영상 애로사항 73

표 3-14. 자체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 인식 74

표 3-15. 자체평가 운영 및 성과지표 관리 가이드라인 인지 및 활용 여부 75

표 3-16. 현행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의 부족 또는 미흡사항 76

표 3-17.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76

표 4-1. 자체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수준별 모델 비교 및 적용 기준 100

표 4-2. 성과지표 품질 제고를 위한 SMART 원칙 102

표 4-3. 지표 성격평가 기준(고도화형 예시) 102

표 4-4. 가이드라인 수준별 평가항목 구성 비교 103

표 4-5. 부서 환경ㆍ역량 평가 기준(고도화형 예시) 104

표 4-6. 부진 성과사례 분석 및 개선 실행계획 수립 서식(예시) 105

표 4-7. 가이드라인 수준별 결과 활용 및 환류 방안 비교 106

표 4-8. 성과지표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성 107

표 4-9. 측정 방식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108

표 4-10. 사업 범위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109

표 4-11. 성과정보의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109

표 4-12. 성과지표 개발 원칙 및 적용 기준 110

표 4-13. 성과지표 개발 절차 111

표 4-14.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방법 112

표 4-15. 성과지표 유형(적용 범위) 분류 113

표 4-16. 성과지표 유형(적용 범위) 분류: 개별형 지표 113

표 4-17. 업무영역별 성과지표 유형(적용 범위) 구분 사례 114

표 4-18. 성과지표 목표 달성 정도 측정 방법 115

표 4-19. 성과지표 자료 출처별 신뢰성 확보 방안 115

표 4-20. 만족도 조사 설계 기준 116

표 4-21. 성과지표 이력관리 항목 및 기록 체계 117

표 4-2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 사례 비교 118

표 4-2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지표 현황: 적용 범위 구분 122

표 4-2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지표 현황: 성과정보 특성 구분 122

표 5-1. 지방자치단체 역량 수준별 정책 지원 방안 125

그림목차 15

그림 1-1. 연구 범위 및 방법 26

그림 2-1. 정부업무평가의 구성 30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역량 수준별 평가 체계 모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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