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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3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23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5

2절 연구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7

3절 연구 추진체계 28

1. 연구 추진절차 28

2. 연구 수행체계 29

3. 기대효과 29

2장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동향 및 운영사례 30

1절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 동향 31

1.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과 정책환경 변화 31

2. PM 정책의 변화 32

3. 국내 PM 관리정책 추진 동향 33

4. 정책적 시사점 35

2절 관련 법ㆍ제도 검토 36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ㆍ제도 현황 36

2. PM 견인제도 관련 법적 근거 37

3.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현황 38

4. 시사점 44

3절 주요 지자체 PM 운영 정책사례 46

1.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 46

2.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48

3.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50

4. 화성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주차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51

5.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56

6. 청주시 데이터 기반 주차존 설계 59

7. 종합 시사점 61

3장 세종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실태 분석 62

1절 세종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및 정책 현황 63

1. 공유 PM 운영현황 63

2. PM 관련 민원 및 사고 현황 63

3. 세종시 PM 관리정책 추진 현황 65

4. 중점관리구역 및 지정주차구역 운영 66

5. 소결 68

2절 PM 신고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69

1. 분석 개요 69

2. PM 신고서비스 운영 현황 70

3. PM 신고 특성 분석 70

4. 신고서비스 운영의 한계 74

5. 시사점 75

3절 시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76

1. 조사 개요 76

2. PM 이용 및 불편 경험 76

3. PM 위험요인 인식 77

4. 운영방식 및 견인제도 인식 77

5. 희망 정책 분석 78

6. 시사점 78

4절 세종시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특성 분석 79

1.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79

2. 읍ㆍ면ㆍ동 지역별 사고 발생 특성 80

3. 인구 대비 사고 빈도 특성 81

4. 가해자 연령별 사고 특성 82

5. 사고유형별 특성 83

6. 세부 사고유형 특성 83

7. 시사점 84

5절 종합 시사점 85

1. PM 이용 증가와 관리수요 확대 85

2. 무단방치 PM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85

3. PM 안전관리 필요성 확인 86

4. 시민 수용성 및 정책 추진 여건 86

5. 정책적 시사점 87

4장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비용 원가산정 88

1절 원가산정 개요 89

1. 원가산정의 배경 및 목적 89

2. 원가산정의 기본원칙 90

3. 원가산정 범위 90

4. 분석체계 91

2절 운영원가 산정 92

1. 운영원가 산정 개요 92

2. 총사업비 구성 92

3. 인건비 산정 93

4. 운영비 산정 94

5. 부지사용료 산정 94

6. 연간 운영원가 재구성 95

7. 운영원가 구조 분석 95

3절 견인수요 분석 96

1. 견인수요 분석의 필요성 96

2. 세종시 PM 운영 특성 96

3. 유사 지자체 운영사례 검토 97

4. 견인수요 시나리오 설정 97

5. 기준수요 설정의 타당성 98

6. 시사점 98

4절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99

1. 견인료 산정 기본방향 99

2. 견인건수별 건당 원가 분석 99

3. 견인료 수준별 손익분석 100

4. 타 지자체 견인료 비교 101

5. 보관료 산정 101

6. 적정 견인료 및 보관료 제안 102

5절 소결 103

5장 세종시 PM 견인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 105

1절 PM 견인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106

1. 정책 추진의 필요성 106

2.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107

3. 세종시 PM 관리정책의 지향점 108

2절 PM 견인대상 및 견인기준 설정방안 109

1. 견인기준 설정의 기본방향 109

2. 견인대상 설정기준 109

3. 세종시 PM 신고 기반 견인 대상지역(안) 112

4. 위험주차 유형별 견인 우선순위 설정 및 관리기준 115

5. 지정주차구역과의 연계방안 118

6. 소결 119

3절 지정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방안 120

1. 지정주차구역 운영의 필요성 120

2. 세종시 지정주차구역 운영현황 121

3. 지정주차구역 설치기준 설정 121

4. 지정주차구역 운영방안 124

5. 데이터 기반 지정주차구역 관리방안 128

6. 소결 128

4절 중점관리구역 운영방안 129

1. 중점관리구역 운영의 필요성 129

2. 세종시 중점관리구역 운영현황 130

3. 중점관리구역 지정기준 설정 130

4. 중점관리구역 등급화 방안 134

5. 중점관리구역 운영방안 134

6. 소결 139

5절 운영주체 선정 및 제도 시행방안 140

1. 운영주체 선정의 필요성 140

2. 운영방식별 비교 141

3. 세종도시교통공사 위탁운영의 적정성 142

4. 세종도시교통공사 위탁운영의 전제조건 143

5. 기관별 역할분담 144

6. 견인업무 처리절차 145

7. 조례 제정 및 단계별 시행방안 146

8. 소결 147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8

1절 연구결과 종합 149

2절 정책제언 151

1. PM 견인제도 도입 및 조례 제정 추진 151

2. 전 구간 즉시견인 적용 및 효율적 운영 151

3. 지정주차구역 확대 및 고도화 151

4. 운영사업자 책임 강화 152

5. 데이터 기반 PM 관리체계 구축 152

3절 향후 과제 153

1. PM 위험주차 관리체계 고도화 153

2. 지정주차구역 최적 입지분석 153

3. PM 사고다발지역 관리방안 마련 153

4. 통합 PM 관리플랫폼 구축 검토 153

[부록]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위반 자전거등의 견인ㆍ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156

참고문헌 160

판권기 3

표목차 19

[표 1-1] 연구 프레임 28

[표 2-1]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및 특징 31

[표 2-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37

[표 2-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지자체 조례 중 견인관련 조항 정리 38

[표 2-4] 경기도 주요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운영현황 45

[표 2-5] 서울시 PM 견인 제도 46

[표 3-1] PM 신고서비스 분석 개요 69

[표 3-2] 불편 유형별 민원 구성 72

[표 3-3] 시민 인식조사 개요 76

[표 3-4] PM 이용 및 불편 경험 76

[표 3-5] PM 주요 위험요인 인식 77

[표 3-6] 운영방식 및 견인제도 인식 77

[표 3-7] 시민 희망 정책 78

[표 3-8] 세종시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추세(2021~2025년) 79

[표 3-9] 세종시 읍ㆍ면ㆍ동 지역별 자전거 및 PM 사고 건수 추세(2021~2025년) 80

[표 3-10] 세종시 읍ㆍ면ㆍ동 지역별 자전거 및 PM 사고 건수 추세(2021~2025년) 81

[표 3-11] 세종시 가해자 연령대별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 82

[표 3-12] 세종시 가해자 연령대별 성별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 82

[표 3-13] 세종시 가해자 차종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 83

[표 3-14] 세종시 가해자 차종별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구성비 84

[표 4-1] 원가산정 대상 항목 91

[표 4-2] 원가산정 분석체계 91

[표 4-3] PM 견인사업 총사업비 구성 92

[표 4-4] 인건비 구성 93

[표 4-5] 운영비 구성 94

[표 4-6] 연간 운영원가 산정결과 95

[표 4-7] 유사 지자체 견인수요 특성 97

[표 4-8] 견인수요 시나리오 98

[표 4-9] 견인건수별 건당 원가 산정결과 99

[표 4-10] 주요 지자체 PM 견인료 현황 101

[표 4-11] 주요 지자체 PM 보관료 현황 101

[표 5-1] 즉시 견인대상(안) 111

[표 5-2] 우선 관리대상(안) 111

[표 5-3] 위험주차 유형별 관리방안 116

[표 5-4] PM 견인 우선순위 기준(안) 118

[표 5-5] 세종시 지정주차구역 현황 121

[표 5-6] 지정주차구역 설치기준(안) 123

[표 5-7] 세종시 지정주차구역 우선 설치 대상 124

[표 5-8] 지정주차구역 유형 비교 124

[표 5-9] 지정주차구역 관리등급(안) 128

[표 5-10] 세종시 중점관리구역 운영현황 130

[표 5-11] 중점관리구역 설정기준(안) 및 주요 대상 예시 131

[표 5-12] 중점관리구역 지정기준(안) 132

[표 5-13] 중점관리구역 관리등급(안) 134

[표 5-14] 중점관리구역과 연계한 PM 견인운영 기준(안) 135

[표 5-15] 중점관리구역 내 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136

[표 5-16] 중점관리구역 순찰운영 기준(안) 137

[표 5-17] 중점관리구역 평가항목 및 활용방안 138

[표 5-18] PM 견인제도 운영방식 비교 141

[표 5-19] PM 견인제도 기관별 역할분담(안) 145

[표 5-20] 세종시 PM 견인업무 처리절차(안) 145

[표 5-21] 단계별 시행방안 146

그림목차 21

[그림 1-1] 세종시 개인형 이동수단 25

[그림 2-1] 서울시 견인료납부고지서, 보관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서식 39

[그림 2-2] 청주시 견인료납부고지서, 보관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서식 42

[그림 2-3] 서울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47

[그림 2-4] 천안시 PM 지정주차제 정책 설명 49

[그림 2-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50

[그림 2-6] 화성시 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 업체 MOU체결 52

[그림 2-7]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주차 용량이 초과된 주차시설 52

[그림 2-8] 화성시 주차공간 유형 54

[그림 2-9]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56

[그림 2-10]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주차 빈도 변화 57

[그림 2-11]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주차 원인별 빈도 변화 58

[그림 2-1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주차 월간 주차 1건당 민원 발생률 변화 58

[그림 2-13]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주차 정의 59

[그림 2-14]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주차 식별 알고리즘 59

[그림 2-15]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최적 입지 선정 개념도 60

[그림 3-1] 세종시 공유PM 운영규모 64

[그림 3-2] 세종시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 65

[그림 3-3] 세종시 중점관리구역 현황(6구역 71개소) 67

[그림 3-4] 세종시 PM 민원 주요 키워드 71

[그림 3-5] 기기 유형별 PM 민원 구성 71

[그림 3-6] 시간별 PM 민원 구성 73

[그림 4-1] 견인건수별 손익구조 분석 100

[그림 5-1] PM 견인 대상 의사결정 흐름 110

[그림 5-2] 고운동 일대 PM 방치 사례 113

[그림 5-3] 한솔동 일대 PM 방치 사례 113

[그림 5-4] 소담ㆍ반곡동 일대 PM 방치 사례 114

[그림 5-5]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제외구역 115

[그림 5-6] 저해요인별 관리방안 117

[그림 5-7] 화성시 PM 지정주차제(좌) 및 효과분석 결과(우) 120

[그림 5-8] 화성시 PM 지정주차제 시행 후 반응 122

[그림 5-9] 화성시 PM 이용 APP 내 반납 불가구역(음영) 운영 사례 125

[그림 5-10] 부산 공유 전동킥보드-대중교통 환승용 교통카드 단말기 126

[그림 5-11] 민간-민간 협력을 통한 사유지 내 지정주차구역 설치 사례(용인) 127

[그림 5-12] 세종시 개인형이동장치ㆍ자전거 사고 집중지역 분석 예시 133

[그림 5-13] PM불법방치 주민신고 시스템 사례(대전, 서울) 138

[그림 6-1] 세종시 PM 정책 단ㆍ중ㆍ장기 단계별 로드맵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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