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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필요성 23

3.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방법 28

3. 연구 수행 체계 29

제2장 주민자치제도 현황 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방향 30

제1절 분석개관 31

제2절 주민자치제도 현황 분석 32

1. 주민자치회 32

2. 주민참여제도 37

3.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46

제3절 주민자치 종합계획의 수립방향 50

1.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50

2. 공공성 관점 52

3. 자치역량 관점 54

제3장 공공성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 57

제1절 기본방향 58

1. 개관 58

2. 공공성 확보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의 도출 체계 60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62

제2절 제도적 기반의 확보 계획 65

1.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계 65

2.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의 연계 71

3.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연계 77

4. 주민자치회와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82

5. 주민자치회와 주민조례발안제의 연계 87

6. 주민자치회와 주민투표제의 연계 92

7. 주민소환제와 지방의회 청원ㆍ윤리 심사 체계와의 연계 99

8. 종합 105

제3절 재정적 기반의 확보 계획 113

1. 주민자치회의 지정기탁기부금단체 등록 및 활용 113

2.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118

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123

4. 주민자치 특별회계의 도입 129

5. 주민세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용 134

6. 종합 138

제4절 정책 환류 방안의 다양화 계획 143

1. 시도(시군구)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활성화 143

2. 디지털 기반 참여형 주민자치 플랫폼 활성화 148

3. 종합 158

제4장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 163

제1절 기본방향 164

1. 개관 164

2.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의 도출 체계 166

3.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168

제2절 주민자치력 증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계획 171

1. 맞춤형 주민자치회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171

2. 주민자치 학습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178

3. 경험의 내재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지속성 확보 187

4. 주민간 소통과 협상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적 역량 제고 192

5. 종합 198

제3절 지역 특성별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 203

1. 농촌형(읍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203

2. 도시형(읍ㆍ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209

3. 주민자치회 활용 공간 확보 추진 215

4. 읍면 자치권 강화 추진 225

5. 종합 230

제4절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 강화 계획 236

1.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236

2. 사무국과 중간지원조직의 전문화 및 운영 활성화 243

3.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계 248

4. 종합 254

제5장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단계별 로드맵 260

제1절 기본방향 261

1. 추진체계 설계의 필요성 261

2. 추진체계 설계의 기본원칙 263

3. 주민자치 가치에 따른 4대 추진체계 구축방안 268

제2절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272

1. 주민자치 협력체계 정립 272

2.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276

3.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의 개방성 확대 282

4. 주민자치협의체 설치 및 운영 지원 291

제3절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297

1. 기본방향 297

2. 단기 주민자치 강화 방안 298

3. 중장기 주민자치 강화 방안 303

4.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안 308

제4절 성과관리 및 정책 환류체계 323

1. 주민자치 성과관리 체계 323

2. 주민총회ㆍ자치계획ㆍ성과공유의 연계 326

3. 우수모델 확산 및 재정 인센티브 체계 330

제6장 결론 336

제1절 연구의 종합 337

제2절 정책제언 341

1. 주민자치회 역량 진단 체계의 구축 및 차등적 지원 정책 수립 341

2.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의 개발 및 보급 343

3.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 법률(제정법)의 중장기 추진 344

4. 사무국 설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재개최 345

참고문헌 347

[부록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참고조례안(2026.6, 전부개정안) 351

[부록 2]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25년말 기준) 363

[부록 3]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예시) 372

판권기 378

표목차 14

표 1-1.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도 도입 현황 21

표 2-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2023년-2025년) 35

표 2-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별 현황 36

표 2-3. 연도별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 및 정책 변화 37

표 2-4. 주민조례청구 누적결과(2023년-2025년) 39

표 2-5. 광역자치단체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주민 수(2023년, 2025년, 2026년) 41

표 2-6. 주민투표 누적현황(2023년-2025년) 43

표 2-7.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 시행 사례 49

표 2-8. 공공성의 관점에서 종합계획의 수립방향 54

표 2-9. 자치역량의 관점에서 종합계획의 수립방향 56

표 3-1. 공공성 확보를 통한 주민자치 종합계획의 수립방향 60

표 3-2. 공공성 확보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의 핵심 과제와 내용 63

표 3-3. 제도적 기반 확보 분야별 조례 개정안 가이드라인 110

표 3-4. 지정기탁기부금 활용 모델별 비교 분석표 117

표 3-5. 주민자치 재정 독립 5대 엔진 로드맵 142

표 4-1.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종합계획의 수립방향 166

표 4-2.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의 핵심 과제와 내용 169

표 4-3. 주민자치회 관련 교육과정 현황 172

표 4-4. 농촌형(읍ㆍ면) 주민자치회 구조적 전환 요약 209

표 4-5. 도시형(읍ㆍ동) 주민자치회 혁신 운영 모델 요약 215

표 4-6. 동ㆍ읍ㆍ면 주민자치회 공간 인프라 현황 비교 218

표 4-7. 읍면 자치권 강화 단계별 로드맵 요약 230

표 4-8. 지역 특성별 주민자치 활성화 및 읍면 자치권 강화 요약 235

표 4-9. 주민자치회 전문화 체계 구조도(내ㆍ외 인프라 매칭) 248

표 4-10. 주민자치회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연계 매커니즘 253

표 5-1. 추진체계 설계의 필요성 262

표 5-2. 추진체계 설계의 기본원칙 263

표 5-3. 4대 추진체계의 구성방향 269

표 5-4.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273

표 5-5. 협력체계 정비방안 274

표 5-6. 주민자치 협력체계의 운영 절차 275

표 5-7.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주요 기능 277

표 5-8.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유형 279

표 5-9.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절차 281

표 5-10. 개방형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 284

표 5-11. 개방형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285

표 5-12. 과제 연계형 분과 구성방안 287

표 5-13. 주민자치협의체의 주요 수행 기능 292

표 5-14. 단기 주민자치 강화 로드맵 299

표 5-15. 중장기 주민자치 강화 로드맵 304

표 5-16.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 조문체계 요약 320

그림목차 16

그림 1-1. 연구흐름도 29

그림 2-1. 제도 현황 분석 틀 31

그림 2-2. 연도별 주민조례청구 접수건수(2000년-2025년) 39

그림 2-3. 연도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건수(2007년-2025년) 45

그림 2-4.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관점(공공성-자치역량) 52

그림 3-1. 공공성 확보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 도출 62

그림 3-2. 통합적 거버넌스 운영 프로세스(연간 표준 모델(안)) 110

그림 3-3. 금천구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155

그림 3-4. 인천on마을 홈페이지 156

그림 4-1.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계획 도출 168

그림 4-2.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 추진 일정(2022년) 179

그림 4-3. 문제해결 프로세스 하에서 학습공동체를 통한 액션 러닝 적용 183

그림 5-1.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298

그림 5-2. 주민자치회 성과관리 체계 324

그림 5-3. 주민총회, 자치계획, 성과공유의 연계 327

그림 5-4. 우수모델 확산 및 재정 인센티브 체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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