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발간사 14

1장 서론 / 이진우 18

Ⅰ. 연구의 배경 18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20

Ⅲ. 보고서 구성 22

2장 이론적 배경 / 양현준;이재훈 25

Ⅰ. 현행 노동법상 병가 제도의 부재 25

1. 휴가와 휴직의 의미 25

2. 현행 법령상 휴가 및 휴직 제도 27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병가 28

Ⅱ.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국제적 도입 현황 30

1. 개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유형 30

2. 도입 현황 및 적용 수준 32

3. 최근 법정 유급병가 개혁 동향 40

Ⅲ. 소결 46

3장 단체협약을 통해 본 한국 유급병가 현황 / 문다슬;예진;이진우;이재훈 48

Ⅰ. 한국 병가제도 분석 개괄 48

1. 분석 목적 48

2. 분석 대상과 단위 49

3. 분석 범위와 제도 구분 50

4. 주요 분석항목 51

5. 시점별 보장 수준의 비교 52

6. 분석 결과의 해석상 유의점 53

Ⅱ.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사업장 사례 54

1. 분석 개요 54

2. 유급병가와 무급병가 58

3. 연차휴가와 병가의 관계 74

4. 병가 사용 요건과 절차 83

5. 병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와 복귀 보장 91

6. 소결 93

Ⅲ.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100

1. 분석 개요 100

2. 아프면 쉴 권리의 전체 현황 104

3. 사업장 특성별 분석 106

4. 병가ㆍ휴직의 급여 구조 110

5. 제도 실효성을 위한 요소 114

6. 소결 123

Ⅳ.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125

1. 분석 개요 125

2. 아프면 쉴 권리의 전체 현황 128

3. 병원 유형별 아프면 쉴 권리 비교 130

4. 지역본부별 아프면 쉴 권리 비교 133

5. 제도 실효성을 위한 요소 134

6. 소결 140

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141

1. 분석 개요 141

2. 병가ㆍ휴직 제도 도입 현황 142

3. 연차 휴가와의 관계 151

4. 병가ㆍ휴가 사용 요건과 운영 절차 153

5. 소결 156

Ⅵ.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 사례 158

1. 서비스연맹 단체협약 분석 개요 158

2. 병가 및 휴직 제도 도입 현황 159

3. 보장성 160

4. 병가 및 휴직 사용 조건 169

5. 소결 172

Ⅶ.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174

1. 분석 개요 174

2. 아프면 쉴 권리의 전체 현황 177

3. 업종별 아프면 쉴 권리 비교 180

4. 지부별 아프면 쉴 권리 비교 182

5. 제도 실효성을 위한 요소 185

6. 소결 193

Ⅷ. 단협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195

1. '단기 쉴 권리'의 부재와 역-U자형 급여 구조 197

2. 단기 쉴 권리를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는 3대 장벽 198

3. 병가ㆍ휴직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 199

4. 시사점 : 법정 단기 유급병가 신설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체계 199

4장 유급병가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박영민 203

Ⅰ. 조사 개요 203

1. 조사 배경 및 목적 203

2. 조사 방법 204

3. 응답자 특성 206

Ⅱ. 약정 병가 사용 경험 및 실태 210

1. 상병 경험과 대응 210

2. 사업장 약정 병가 현황 218

3. 병가 사용의 용이성 및 조직 문화 226

4. 상병 시 출근 양상의 차이와 영향 요인 231

Ⅲ. 유급병가 법제화 인식 및 제도 수요 237

1. 법제화 인식 237

2. 법제화 쟁점에 관한 인식 240

Ⅳ. 소결 : 약정 병가의 한계 및 보편적 제도의 필요성 248

5장 면접조사 분석결과 / 양현준;예진;최민 252

Ⅰ. 면접 조사 개요 252

1. 면접 조사 배경 및 목적 252

2. 조사 방법 및 조사 참여자 253

Ⅱ.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지 못한 아프면 쉴 권리 256

1.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와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 256

2. 임의적인 제한과 자의적인 활용 264

3. 연차, 병가, 휴직, 업무상 상병과 업무외 상병 : 개념의 혼동과 아프면 쉴 권리의 자리 268

4. 보편적인 의제가 아니라는 생각, 악용한다는 오해 276

5. 소결 281

Ⅲ. 병가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 283

1. 경제적 부담 283

2. 업무 공백과 인력 구조 290

3. 병가 사용을 제약하는 조직문화 296

4. 인사상 불이익 301

5. 노동조합의 역할 304

6. 소결 307

Ⅳ. 상병수당,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한 인식과 제안 309

1. 인식 309

2. 제안과 과제 317

3. 소결 327

6장 유급병가제도 도입의 정책 검토 / 양현준 330

Ⅰ. 유급병가 법제화를 위한 입법 논의 330

Ⅱ. 비정형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방안 334

1.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근로자성 추정 제도 334

2.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 336

3. 상병수당 제도 338

Ⅲ. 상병수당 제도와의 연계 339

Ⅳ. 소결 341

7장 결론 :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 사회권으로 / 이진우 343

Ⅰ. 연구결과 요약 343

Ⅱ. 법ㆍ제도 개선과제 347

1. 법정 유급병가의 도입 347

2. 상병휴직 법제화 및 상병수당의 연계 348

3. 적용범위의 보편화와 사각지대 해소 348

4. 실효성 있는 사용절차와 불이익 금지 349

5. 기존 단체협약의 상위 조건 보전 349

Ⅲ. 노동조합의 과제 350

1. 단체협약 개정과 적용범위 확대 350

2. 노동안전보건활동 및 현장 실천 과제 352

Ⅳ. 맺음말 354

[부록] 실태조사 기초 통계 357

참고문헌 377

판권기 380

[표 1-1] 연구 내용 21

[표 2-1] 상병급여 및 유급병가의 국제적 도입 현황 33

[표 2-2]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적절성 및 포괄성 비교(2주 차 기준) 35

[표 2-3] OECD 국가의 제도 유형별 적절성 비교(2주와 12주 차) 36

[표 2-4] OECD 국가의 상병수당 대기기간 및 유급병가 역할 비교 37

[표 2-5] OECD 국가의 사회보험 기여율 분류 비교 38

[표 2-6] OECD 국가의 상병급여 국고지원 비교 39

[표 2-7] 코로나19 이후(2022년) 법정 유급병가 개혁 사례 41

[표 3-1] 분석 사업장의 주요 특성 56

[표 3-2] 급여기준에 따른 병가 유형 분류 59

[표 3-3] 무급병가 세부 유형 61

[표 3-4] 전액 무급병가형 사업장 현황 63

[표 3-5] 경기지역지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지회 사례 63

[표 3-6] 연차 선사용 후 무급 사례 64

[표 3-7] 급여 기준별 유급병가 세부 유형 65

[표 3-8] 급여기준에 따른 병가유형 분류 65

[표 3-9] 조합원 규모별 병가 급여 유형 66

[표 3-10] 전액 유급병가형의 급여 기준에 따른 분류 68

[표 3-11] 부분 유급병가형의 급여 기준에 따른 분류 70

[표 3-12] 유급+무급 혼합형의 급여 기준에 따른 분류 71

[표 3-13] 병가 보장 기간 72

[표 3-14] 병가와 연차휴가의 네 가지 관계 유형 75

[표 3-15] 병가와 연차휴가 분리 사업장 사례 77

[표 3-16]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제니엘지회 사례 78

[표 3-17] 연차 공제형 사업장 사례 80

[표 3-18] 병가 미사용 보상형 81

[표 3-19] 증빙서류 제출 기준 사업장 분포 84

[표 3-20] 병가 증빙서류 사업장 사례 85

[표 3-21] 진단서 제출 기준별 사업장 사례 87

[표 3-22] 병가 승인요건 사례 88

[표 3-23] 분석 사업장의 주요 특성 102

[표 3-24] 분석 사업장의 아프면 쉴 권리 현황 104

[표 3-25] 제도구분 분류별 사업장 수ㆍ비율ㆍ대기기간 106

[표 3-26] 업종간 기간별 유급 보장 107

[표 3-27] 규모별 기간별 유급 보장 108

[표 3-28] 지부별 시점별 유급 보장률ㆍ연차 선사용 110

[표 3-29] 병가, 휴직 임금 지급 기준 분포 111

[표 3-30] 병가 급여 보장 카테고리 × 규모 112

[표 3-31] 휴직 급여 보장 카테고리 × 규모 113

[표 3-32] 질병휴직 급여 보장기간 분포 114

[표 3-33] 대기기간 구간 별 사업장 수 및 비율 115

[표 3-34] 제도 설계 실효성을 위한 요소별 사업장 분포 116

[표 3-35] 근속에 따른 쉴 권리 차등 사업장 117

[표 3-36] 직접적인 불이익 조항 사례 118

[표 3-37] 상급ㆍ지정병원 등 과도한 증빙 요구 사례 119

[표 3-38] 원하청 사업장 쉴 권리 비교 120

[표 3-39] 가족돌봄 유형별 현황 121

[표 3-40] 정률형 유급 가족돌봄휴직 사례 122

[표 3-41] 정액 보조형 가족돌봄휴직 사례 122

[표 3-42] 병원 유형별 분석 대상 사업장 126

[표 3-43] 본부별 분석 대상 사업장 127

[표 3-44] 분석 사업장의 아프면 쉴 권리 현황 128

[표 3-45] 제도구분 분류별 사업장 수ㆍ비율ㆍ대기기간 129

[표 3-46] 병원 유형별 시점별 유급 보장률 131

[표 3-47] 병가 급여 보장 카테고리 × 병원 그룹 132

[표 3-48] 휴직 급여 보장 카테고리 × 병원 그룹 133

[표 3-49] 지역본부별 시점 경과에 따른 유급 보장률, 연차선사용 비율 134

[표 3-50] 대기기간 구간 별 사업장 수 및 비율 135

[표 3-51] 제도 설계 실효성을 위한 요소별 사업장 분포 136

[표 3-52] 근속에 따른 쉴 권리 차등 사업장 137

[표 3-53] 상급ㆍ지정병원 등 과도한 증빙 요구 사례 138

[표 3-54] 외주ㆍ용역 vs 직영 사업장 쉴 권리 비교 139

[표 3-55] 사무금융노조 병가 보장 기간 143

[표 3-56] 'B금융' 장기중병휴가 144

[표 3-57] 사무금융노조 휴직 제도 현황 145

[표 3-58] 사무금융노조 병가 급여 보장 수준 146

[표 3-59] 사무금융노조 질병휴직 급여 보장 수준 147

[표 3-60] 사무금융노조 사업장 시기별 제도 보장 수준 149

[표 3-61] 사무금융노조 연차 선사용 여부 151

[표 3-62] 사무금융노조 병가ㆍ휴가 증빙서류 154

[표 3-63] 서비스연맹 사업장 단체협약 내 병가 및 휴직 현황 160

[표 3-64] 서비스연맹 사업장 단체협약 내 병가 보장성 161

[표 3-65] 서비스연맹 사업장 단체협약 내 질병 휴직 보장성 164

[표 3-66] 기간별 휴직 급여 차등 지급 사업장 165

[표 3-67] 서비스연맹 사업장 시기별 제도 보장 수준 167

[표 3-68] 서비스연맹 사업장 단체협약 내 병가 및 휴직 사용 조건 170

[표 3-69] 서비스연맹 병가ㆍ질병휴직 증빙서류 172

[표 3-70] 지부별 분석 대상 사업장 분포 176

[표 3-71] 분석 사업장의 아프면 쉴 권리 현황 177

[표 3-72] 제도구분 분류별 사업장 수ㆍ비율ㆍ대기기간 179

[표 3-73] 업종 × 제도구분 교차 180

[표 3-74] 업종별 대기기간 평균ㆍ제도 구성 180

[표 3-75] 병가 급여 보장 카테고리 × 업종 181

[표 3-76] 휴직 급여 보장 카테고리 × 업종 182

[표 3-77] 지부별 업종 교차 183

[표 3-78] 지부별 시점 경과에 따른 유급 보장률, 연차선사용 비율 184

[표 3-79] 대기기간 구간 별 사업장 수 및 비율 186

[표 3-80] 제도 설계 실효성을 위한 요소별 사업장 분포 187

[표 3-81] 근속에 따른 쉴 권리 차등 사업장 188

[표 3-82] 상급ㆍ지정병원 등 과도한 증빙 요구 사례 189

[표 3-83] 연차 선사용 강제 문구 유형별 분포 190

[표 3-84] ㅇ*** 원청 vs 사내하청 직접 비교 191

[표 3-85] 여수산단 석유화학 사내하청 vs 원청ㆍ직영 쉴 권리 192

[표 4-1] 설문 문항 구성 206

[표 4-2] 고용형태 및 종사자 규모별 응답자 207

[표 4-3] 상병 경험 일수 기술통계 211

[표 4-4] 상병 경험 일수 구간별 빈도 212

[표 4-5] 아파서 쉬었을 때 처리 방법(복수 응답) 213

[표 4-6] 아파서 쉬었을 때 받은 임금(평소 임금 대비) 215

[표 4-7]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도 출근한 이유 216

[표 4-8] 약정 병가 및 질병 휴직 제공 여부와 근거 219

[표 4-9] 병가 및 질병 휴직 최대 기간 224

[표 4-10] 연ㆍ월차 선제 사용 강요 여부 230

[표 4-11] 상병 중 출근 양상 집단 분류 231

[표 4-1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 234

[표 4-1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 235

[표 4-14]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3) 236

[표 4-15] 유급병가 법제화 동의 여부 238

[표 4-16] 유급병가 법제화 찬반 비율 비교 239

[표 4-17] 유급병가 법제화 시 고려되는 최대 병가 기간 240

[표 4-18] 유급 법제화 세부 쟁점에 관한 견해 245

[표 5-1] 면접 참여자 개요 254

[표 5-2] 면접 질문지 255

[표 5-3] V제조사 정규직 지회와 사내하청 지회 단협 비교 257

[표 5-4] R학습지 단협 휴업 관련 조항 259

[표 5-5] I서비스 단협 업무위탁 중단 관련 조항 260

[표 6-1] 유급병가 법제화 발의안 332

[표 6-2]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사항 :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333

[표 1] 응답자 특성 357

[표 2] 상병 경험일 수와 대응 358

[표 3] 아파서 쉬었을 때 처리 방법 359

[표 4] 아파서 쉴 때 받은 임금(평소 임금 대비) 360

[표 5] 아파서 쉴 때(연ㆍ월차 휴가 제외) 받은 임금(평소 임금 대비) 361

[표 6]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도 출근한 이유 : 집단별 순위 362

[표 7] 특수고용ㆍ프리랜서 : 아파서 쉴 경우 걱정되는 어려움 363

[표 8] 사업장 약정 병가ㆍ휴직 제도 제공 여부 364

[표 9] 유급병가 최대 기간 365

[표 10] 유급병가 시 평소 대비 임금 지급 비율 366

[표 11] 병가 신청 절차 367

[표 12] 연월차 휴가 대체 강요 여부 368

[표 13] 병가ㆍ휴직 사용의 용이성 369

[표 14] 상병 중 출근 비율에 따른 집단별 상병ㆍ쉼ㆍ근무 일수 370

[표 15] 유급병가 법제화 동의 여부 371

[표 16] 유급병가 법제화 시, 최대 보장 기간 372

[표 17] 병가 법제화 시, 상병 기간 해고ㆍ계약 해지 법적 제한(4점 만점) 373

[표 18] 병가 법제화 시, 소규모 사업장에 국가가 비용 지원(4점 만점) 374

[표 19] 병가 법제화 시, 대체인력 비용 국가 지원(4점 만점) 375

[표 20] 유급병가 - 상병수당 연계하여 제도 설계(4점 만점)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