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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요약 9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왜, 지금 'JDZ 문제' 인가? 11

2. JDZ를 둘러싼 쟁점과 갈등 요인: 무엇이 문제인가? 15

1) 국제법적 쟁점-대륙붕 경계획정 원용 법리 충돌: '육지의 자연적 연장' vs '중간선 원칙' 19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원 탐사ㆍ개발 가능 여부 20

3) 자원 잠재력과 경제성 평가의 간극: 자원 잠재력 vs 경제성 부족 논쟁 22

4) 한일관계의 돌발변수: 정치ㆍ역사 현안과 JDZ의 연계 가능성 23

5) 해양안보ㆍ질서의 문제: 자원 경쟁과 관리의 공백 24

3. 연구의 구성 및 주안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5

Ⅱ.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배경 및 현황 27

1. 체결 배경 27

1) 동중국해 대륙붕 석유 매장 가능성 보고서와 연안국 간 광구 중첩 문제 27

2) 북해 대륙붕 사건(1969)과 한국의 7광구 설정, 그리고 한일 JDZ 협정 체결 28

2. 주요 내용 30

1) 한일 JDZ 협정의 기본구조와 유효기간 30

2) 자원 개발의 주체, 절차와 권리ㆍ의무 31

3) 분쟁 해결 및 이행체계 32

3. 협정의 이행과 전개과정 33

1) 1차 탐사기간(1979~1987년, 8년간 총 3기로 나눠서 이행) 34

2) 2차 탐사기간(1991~1993년): 경제성 부족에 따른 조광권 반납ㆍ포기와 조기 중단 36

3) 2000년대 탐사 시도와 협력의 한계 38

4) 2024년 '39년 만의' 양국 협의 재개와 그 의미 42

Ⅲ. 한일 JDZ 협정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 44

1. JDZ 협정 종료 논의의 부상과 한일 인식 격차 44

2. 한일 양국의 관심 및 의제 우선순위의 비대칭성 45

1) JDZ를 둘러싼 한ㆍ일 언론의 관심도와 보도 양상의 차이 46

2) JDZ를 바라보는 한일 국회의 시각 52

3. JDZ 문제의 전략적 의미와 한일관계: '법적 쟁점'이 '정치ㆍ안보 이슈'로 전이되는 구조 55

Ⅳ.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59

1.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판례의 변화 59

1) 북해 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ICJ 1969) 59

2) 리비아-몰타 사건(Libya/Malta, ICJ 1985) 63

3)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Nicaragua v. Colombia, ICJ 2012, 2023) 68

4) 국제판례의 변화가 한일 JDZ 협정에 주는 시사점 73

2. 경계미획정 수역 관련 규정 및 판례 74

1)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협력의무 및 자제의무 74

2) 관련 판례의 검토 77

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의 시사점 94

Ⅴ. JDZ 협정의 향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99

1. 협정 존속 국면: 현행 틀의 유지와 제도적 보완 100

1) 현행 유지: 갈등관리형 안정화 전략 100

2) 병행 협상: 협정 존속과 경계획정 논의의 분리 101

3) 개정ㆍ보완: 제한적 개정과 운영 메커니즘 강화 103

2. 협정 종료 국면: 경계미획정 수역의 관리와 권익 보호 104

1) 독자적 권리 행사 억제: 일방적 탐사ㆍ개발 시도에 대한 대응 106

2) 협정 종료 이후 경계획정 협상: 법리 대응과 협상 기반 확보 107

Ⅵ. 정책적 고려사항 110

[별첨 1] JDZ 협정 관련 주요 사항 113

[별첨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 115

참고문헌 127

판권기 133

표목차 8

[표 1] 한국의 대륙붕 탐사현황('25. 12월 말 기준) 18

[표 2] 제1차 탐사기간(1979.5~1987.5) 중 한국과 일본의 조광권자 36

[표 3] 제2차 탐사기간(1991.9~1993.9) 중 한국과 일본의 조광권자 37

[표 4] 한일공동위원회 개최 현황(1~6차) 42

[표 5] NAVER 검색 시, JDZ 문제에 관한 한국 주요 언론 보도(2023~2025) 47

[표 6] Google 검색 시, JDZ 문제에 관한 한국 주요 언론 보도(2023~2025) 49

[표 7] Google 검색 시, JDZ 문제에 관한 일본 주요 언론 보도(2023~2025) 50

[표 8] 판례별 주요 내용과 한일 JDZ 협정에의 시사점 97

그림목차 8

[그림 1] 한국이 설정한 광구와 공동개발구역(JDZ) 17

[그림 2]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20

[그림 3]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보도 30

[그림 4] 1차 탐사에서 지정된 9개 소구역 37

[그림 5] 2차 탐사기간 중 소구역 37

[그림 6]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및 탐사 실적 40

[그림 7] 리비아/몰타 해양경계 지도 64

[그림 8] 니카라과측 주장 자국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과 콜롬비아의 200해리 대륙붕 경계 69

[그림 9] 2012년 판결 경계획정 결과 71

[그림 10] 가이아나와 수리남 분쟁지역 78

[그림 11] 가이아나 대 수리남 사건 최종 해양경계 83

[그림 12] 가나의 석유 탐사 및 개발 현황 85

[그림 13] 소말리아와 케냐 조정된 해양경계선 93

[그림 14] 도리시마와 남녀군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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