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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연구요약 3

01.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02. 경기도 미등록 이주 아동 현황 및 정책 검토 17

제1절 경기도 미등록 이주 아동 현황 및 규모 18

1. 외국인 주민 및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정책 현황 18

2. 경기도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 추정 24

제2절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별 현행 법제 검토 39

1. 출생등록 및 법적 신분 보장 39

2. 의료 및 건강 47

3. 보육권 54

4. 교육권 60

5. 체류권 67

제3절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국외 사례 76

1. 싱가포르 - 보편적 출생권리와 무국적 아동의 체류보장체계 77

2. 일본 - 민간영역과 지방정부의 구조적 완충 81

3. 대만 - 민관협력을 통한 외국인 아동 지원 87

4. 벨기에 - 학교 중심 통합 케어와 학년별 언어통합 교육과정 92

5. 네덜란드 - 비동반 아동 중심 보호 체계 99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07

03. 경기도 미등록 이주 아동 생활 실태 분석 114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론 115

제2절 조사 결과 120

1.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고충과 정책적 한계의 주요 범주 120

2.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고충과 지원체계의 구조적 분석 149

3. 두 모형을 포괄하는 핵심 발견과 이론적 시사점 155

제3절 정책적 함의 158

1.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고충에 대한 함의 158

2. 정책 전달 체계 및 운영 모델에 대한 함의 159

04. 경기도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정책 제안 161

제1절 정책 제안 개요 162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164

1. 조례 제ㆍ개정 제안 - 조례 입법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164

2. 경기도 개별 조례 개정 제안 167

제3절 운영 모델 및 핵심 정책사업 178

1. 배경과 목적 178

2. 운영 모델의 구조와 원칙 179

3. 핵심 정책사업 182

4. 운영 전략과 기대 효과 185

5. 실행 계획과 포용적 전달체계로서의 의의 188

6.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190

05. 결론 193

제1절 요약 194

1. 권리별 현행 법제 검토의 요약 195

2. 해외 사례 검토의 요약 196

3. 생활 실태 분석의 요약 198

4. 정책 제안의 요약 201

5. 종합 203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 추진 방향 204

1. 정책적 의의 204

2. 학술적 의의 205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207

참고문헌 209

Abstract 221

[부록] 유럽의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정책 227

판권기 2

표목차 9

[표 2-1] 2024년 경기도 시ㆍ군ㆍ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18

[표 2-2] 2024년 경기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체류 기간 현황 20

[표 2-3] 연도별 국내 비정규 이주민 현황 28

[표 2-4] 연도별 합계출산율 전망 30

[표 2-5] 연도별 조출생률 및 추정치 31

[표 2-6] 연도별 국내 비정규 이주 아동 출생 수 추정(조출생률 100%) 31

[표 2-7] 연도별 국내 비정규 이주 아동 출생 수 추정(조출생률 80%) 32

[표 2-8] 연도별 국내 비정규 이주 아동 출생 수 추정(조출생률 80%, 60%) 32

[표 2-9] 연도별 국내 비정규 이주 아동 출생 수 추정(조출생률 60%) 33

[표 2-10] 연도별 비정규 이주 아동 자진출국 수(2008~2017) 33

[표 2-11] 연도별 비정규 이주 아동 자진출국 추정 수(2018~2024) 35

[표 2-12] 외국인주민(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규모 변화(2017, 2024) 36

[표 2-13] 시나리오별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 추정 37

[표 2-14] 제22대 국회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법률안 44

[표 2-15]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46

[표 2-16] 제22대 국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72

[표 2-17]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별 현행 법제 검토 요약 75

[표 2-18] 일본 재류자격 83

[표 2-19] 대만 신주민자녀 교육 및 양육 지원사업 90

[표 2-20] 대만 신주민자녀정책 정책추진체계 91

[표 2-21] 벨기에 후견인제도 수당 구조 98

[표 2-22] 네덜란드 비동반 아동의 연령별 거주형태 102

[표 2-23] 동(남)아시아 3개국 비교 110

[표 2-24] 유럽 2개국 비교 112

[표 3-1] 면접 참여자 특성 116

[표 3-2] 개방코딩 결과 요약표 121

[표 3-3]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애주기별ㆍ권리별 주요 고충 147

[표 3-4] 고충 모형의 패러다임 구성요소 150

[표 3-5] 제도 모형의 패러다임 구성요소 153

[표 4-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169

[표 4-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개정안 171

[표 4-3]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개정안 173

[표 4-4]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175

[표 4-5]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76

[표 4-6] 예산, 데이터, 자원의 흐름 181

그림목차 11

[그림 2-1] 싱가포르 무국적자 신분증 78

[그림 2-2] 벨기에의 후견인제도 운영 구조 97

[그림 2-3] 네덜란드의 비동반 미성년 외국인의 보호ㆍ거주ㆍ지원체계 101

[그림 2-4] 네덜란드 후견인제도 운영구조 105

[그림 3-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Axial Coding Paradigm) 118

[그림 3-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생애주기적 배제 151

[그림 3-3]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전달체계의 불완전성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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