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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2027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6

1. 사업유형별 지침 7

2. 비목별 지침 7

Ⅱ. 사업유형별 지침 8

1. 인건비 9

2. 기본경비 16

3. 총액인건비 20

4. 출연ㆍ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4

5. 수입대체경비 30

6. 연구개발(R&D) 사업 32

7. 정보화 사업 46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66

9. 일자리 사업 77

10. 행사지원 사업 85

11. 통계 사업 92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98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04

14. 민간보조 사업 110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17

16. 거점 문화시설 확충 사업 124

17.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26

18/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28

19/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34

20/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총사업비관리대상) 136

21/20. 총액계상 사업 150

22/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53

23/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56

24/23.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161

25/24. 지분취득비 사업 165

26/2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 사업 166

27/26.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95

28/27. 조세지출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99

29/28. 지방이양 사업 200

30/29. 한시지출 사업 205

31/30. 협업예산 사업 206

32/31.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207

33/32.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208

34/3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210

35/34. 재난안전사업 214

Ⅲ. 목별 지침 229

1. 일반수용비(210-01목) 230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235

3. 급식비(210-04목)ㆍ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237

4. 임차료(210-07목) 238

5. 유류비(210-08목)ㆍ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240

6. 시험연구비(210-13목) 242

7. 일반용역비(210-14목)ㆍ관리용역비(210-15목) 244

8. 기타운영비(210-16목) 247

9. 국내여비(220-01목) 249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251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254

12. 특수활동비(230목) 255

13. 업무추진비(240목) 256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258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259

16. 연구용역비(260목) 260

17. 안보비(270목) 263

18. 보전금(310목) 264

19.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268

20. 이차보전금(320-05목) 270

2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72

22. 국제부담금(340-02목) 273

23. 일반법령출연금(350-01ㆍ350-02목)ㆍ연구개발출연금(360목) 275

24.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목)ㆍ기금전출금(610-03목) 282

25. 건설보상비(410목) 286

26. 설계비(420-01ㆍ420-02목) 288

27. 공사비(420-03목) 292

28. 감리비ㆍ시설부대비(420-04ㆍ420-05목) 294

29. 자산취득비(430-01목) 297

30. 출자금(460목) 300

Ⅳ. 기준단가 등 302

1. 급식비ㆍ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303

2. 국내여비 304

3. 국외여비 306

4. 기관운영경비 309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10

6.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상 '27년도 연령별 인구 323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324

1. 국외 항공요금(2026. 3. 현재, 개인 / 인천(ICN)) 325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2025-896호, 공간정보제도과) 329

3. 감정평가수수료율(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부동산평가과) 335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6년 3월 기준) 336

5. 공공요금 337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68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369

2.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387

[별첨 1]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421

[별첨 2]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422

판권기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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