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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4

요약 4

01. 연구 개요 18

1. 연구 배경과 목적 19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1) 연구 내용 21

2) 연구 방법 21

02. 선행 연구 조사 및 연구 방향 도출 23

1. 사업 동향 및 현황 조사 24

1) 사업 동향 검토 24

2) 현황 조사 35

2. 관련 쟁점 및 연구 방향 도출 39

1) 철도사업과 연계사업 간 계획 수준 차이에 따른 개발계획 반영 한계 39

2) 연계사업을 고려 시 기존 통행분포 유지 여부 41

3) 연계사업의 다양한 효과 반영을 위한 신규 편익 항목 발굴 관련 41

03. 연계사업을 고려한 통행발생량 추정 및 통행분포 조정 방안 43

1. 연계사업을 고려한 통행발생량 추정 44

1) 통행발생량 추정 개요 44

2) 용도별 건축면적 추정 방안 46

3) 통행발생량 모형 분석 58

2. 연계사업을 고려한 철도사업의 통행분포 66

1) 기존 방법론 검토 66

2) 연계사업 고려한 통행분포 설정 70

3. 사례 분석 및 활용 방안 79

1) 통행량 추정방법 적용 사례 79

2) 통행분포 조정 86

04. 연계사업을 고려한 철도사업 신규 편익 항목 및 방법론 고찰 93

1. 연계사업을 고려한 신규 편익 항목 검토 94

1) 편익의 개념 및 의사결정 과정 94

2) 국내 적용 철도사업 편익 현황 96

3) 연계사업을 고려한 해외의 편익 항목 검토 98

4) 국내외 적용 편익 항목 비교 107

2. 적용 가능 편익 항목 선정 및 방법론 검토 108

1) 차량주행거리(VMT) 감소 편익과 세금증분금융(TIF) 편익 선정 이유 108

2) 차량주행거리(VMT) 감소 편익 및 세금증분금융(TIF) 편익 산정 방법 110

3) 차량주행거리(VMT) 감소 편익 및 세금증분금융(TIF) 편익 적용 사례 114

3. 복합개발 시 고려 가능한 검토 방법론(Impact Analysis) 118

1) 다차원적 분석 방법론 118

2) 국가별 평가 시스템 120

05. 결론 125

1. 연구 결과 요약 1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6

2) 연계사업을 고려한 통행발생량 추정 및 철도사업 통행분포 조정 127

3) 연계사업을 고려한 철도사업 신규 편익 항목 및 방법론 고찰 128

2.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4

판권기 137

표목차 15

[표 2-1]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절차 및 내용 25

[표 2-2] 역세권 개발 사업의 주요 절차 및 내용 26

[표 2-3] 역세권 개발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 27

[표 2-4]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 내용 28

[표 2-5] 철도 연계사업이 철도사업에 미치는 영향 29

[표 2-6]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30

[표 2-7]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비교 32

[표 2-8] 역세권법의 주요 내용 33

[표 2-9] 도로ㆍ철도부문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37

[표 3-1] 토지용도별 상한용적률 사례(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 47

[표 3-2] 토지용도별 개발 용적률에 대한 기초통계(상세) 50

[표 3-3] 토지용도별 개발 용적률 검토 50

[표 3-4] 건축물 용도별 개발 용적률 검토 51

[표 3-5] 토지용도별 지상층 대비 지하층 연면적 비율 산정 결과(마곡도시개발지역 사례) 53

[표 3-6] 건축물 용도별 지상층 대비 지하층 연면적 비율 산정 결과(수도권 건축물 기준) 54

[표 3-7] 토지용도별 연차별 개발면적 산정 결과(마곡도시개발계획) 55

[표 3-8] 연차별 토지개발 비율 산정 결과(마곡도시개발계획) 56

[표 3-9] 도시개발사업 연차별 토지개발 비율 산정 57

[표 3-10] SKT LITMUS 이동데이터(월별, H3/lv8단위, 수도권) 내용 60

[표 3-11] SKT LITMUS 자료와 KTDB 자료의 통행량 비교 61

[표 3-12] 총연면적에 따른 통행량 추정 결과 63

[표 3-13] 개발 연면적당 통행량 산정 64

[표 3-14] 용도별 연면적에 따른 통행량 추정 결과 65

[표 3-15] 상업(쇼핑) 목적 통행의 분포(예시_사당역) 73

[표 3-16] 서울시 통행목적별 평균 이동거리 분포(2021년) 73

[표 3-17]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77

[표 3-18] 모의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79

[표 3-19] 모의개발사업과 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비교 80

[표 3-20] 토지용도별 부지면적 및 용적률, 건축물 개발 비율 적용 81

[표 3-21] 연차별 토지개발 비율 설정 및 지상층 연면적 산정 82

[표 3-22] 토지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 82

[표 3-23] 연차별 용도별 연면적 산정 결과 83

[표 3-24] 연차별 통행량 산정 84

[표 3-25] 타 도시개발사례 개발면적당 통행량 85

[표 3-26] 서울시 행정동별 교통존 87

[표 3-27] 공항동 반경 10km 포함 행정동 88

[표 3-28] 미시행시 O/D 표(matrix) 89

[표 3-29] 기존 방법론 시행시 O/D 표(matrix) 90

[표 3-30] 통행량 변화 순위 비교(유출 기준) 91

[표 3-31] 연구 방법론 시행시 O/D 표(matrix) 92

[표 4-1] 경제성 분석 지표 95

[표 4-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철도사업 편익 항목 96

[표 4-3] 해외 편익 항목 검토 100

[표 4-4] 유형별 신규 편익 항목 및 도입 근거 105

[표 4-5] 유형별 편익 구분 107

[표 4-6] 국가별 평가 시스템 124

그림목차 17

[그림 2-1] 역세권 개발 사업 기대효과 및 개발 인센티브 체계 27

[그림 2-2] 철도사업과 연계사업 추진 절차 비교 40

[그림 3-1] 통행발생량 추정 과정 44

[그림 3-2] 용도별 연면적 산정 개념도 46

[그림 3-3] 토지용도별 개발 용적률 및 상한 용적률 49

[그림 3-4] 연차별 용적률 산정 개념도 58

[그림 3-5] 지역단위(H3/헥사곤)와 건축물데이터 중첩 62

[그림 3-6] 방법론 절차 71

[그림 3-7] 영향권 설정 방법론 비교(유출 기준) 72

[그림 3-8] 서울시 통행목적별 평균 이동거리 분포(2021년) 73

[그림 3-9] 개발 존 통행량 반영(유출 기준) 75

[그림 3-10] 영향권 내 존 통행량 감소 반영(유출 기준) 76

[그림 3-11] 개발 존 추가 통행량 처리 방법(기존 방법론) 78

[그림 3-12] 개발 존 추가 통행량 처리 방법(연구 방법론) 78

[그림 3-13] 모의개발사업의 추정 통행량과 타 지구의 통행량 비교 86

[그림 3-14] 공항동 반경 10km 88

[그림 3-15] 기존 방법론 적용 시 공항동 통행분포 변화 90

[그림 3-16] 연구 방법론 적용 시 공항동 통행분포 변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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