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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초록 4

Abstract 5

Ⅰ. 서론: 외국인정책 체계 종합적 정리 10

1. 외국인정책 법제의 복잡성 11

2. 외국인정책 전달체계 12

Ⅱ. 이론적 배경: Oates(1999)의 재정연방주의 이론 15

1. Oates(1999)의 재정연방주의 이론 15

2. 조작적 정의: 이민행정과 다층제 거버넌스 16

Ⅲ. 중앙정부 단위 검토 18

1. 중앙행정기관별 이민정책 검토 18

2. 사례의 검토 24

가. 특수산업분야의 외국인 25

나. 결혼이민자 고용의 경우 25

다. 교육법상의 학생 신분인 자가 외국인인 경우 26

3. 소결 27

Ⅳ. 중앙-지방자치단체 단위 검토 29

1.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분석 30

가. 기준의 부재: 일관성 없는 사업의 개수 32

나. 정책목표의 차용 33

다. 비용의 문제: 공통과제 〉 자체과제 34

2. 소결 35

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 검토: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36

1. 경기도 광역-기초 사례 분석 36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동성 40

나. 기초 지자체별 프로그램의 차이 41

2. Oates(1999)의 이론 적용 41

3. 소결 43

Ⅵ. 정책적 제언 45

참고문헌 47

판권기 4

표목차 8

〈표 Ⅲ-1〉 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별 이민정책 현황 19

〈표 Ⅲ-2〉 정책대상자별 중앙행정기관별 이민정책 현황 21

〈표 Ⅳ-1〉 2024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31

〈표 Ⅳ-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33

〈표 Ⅴ-1〉 경기도 광역-기초 이민행정체계 분석결과 (사업 예산) 38

〈표 Ⅴ-2〉 경기도 광역-기초 이민행정체계 분석결과 (사업 수) 39

〈표 Ⅴ-3〉 광역-기초 사업 예산과 사업 수 비교 43

그림목차 9

〈그림 Ⅰ-1〉 외국인정책 체계 종합적 정리 13

〈그림 Ⅳ-1〉 중앙-지자체 이민행정 체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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