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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I.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개요 7

1.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8

가. 목적 및 활용 8

나. 법적 근거 8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경위 및 실적 9

라. 조사ㆍ산정 대상 10

마.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10

바. 조사ㆍ산정 기준 10

사. 조사ㆍ산정 절차 11

아. 공동주택가격의 적용 13

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모형 14

2.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계획 15

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추진일정 15

나. 조사ㆍ산정 세부일정 16

다.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본방침 18

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 21

마. 콜센터 운영 22

II.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단계별 업무사항 23

1. 사전 준비 24

가. 조사계획의 수립 24

나.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작성 25

다. 조사대상 공동주택 DB구축 25

라.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정비 25

마. 인수인계 25

2. 조사ㆍ산정 교육 26

가. 교육의 목적 26

나. 교육의 구분 26

3. 공시대상 선정 27

가. 개요 27

나. 공시대상 공동주택 27

다. 추가공시 대상 공동주택 29

라. 공시 제외대상 공동주택 30

마.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31

4. 사전조사 33

가. 의의 33

나. 업무사항 33

5. 공부조사 34

6. 공시대상 목록확정 및 정비 35

가. 공시대상 목록확정 35

나. 공시대상 목록정비 35

7. 현장조사 36

가. 현장조사의 준비 36

나. 현장조사의 실시 38

8. 가격자료의 수집ㆍ정리 41

9. 공동주택가격 산정 42

10.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42

11. 행정사항 43

가. 지도ㆍ감독 43

나. 보안유지 44

다. 책임 44

III. 지역개황보고서 작성 45

1. 지역개황조사의 개요 46

가. 개념 46

나. 목적 46

다. 작성원칙 46

2. 지역개황보고서 작성요령 47

가. 지역개황 47

나. 가격동향 47

IV.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요령 53

1. 특성 및 가격조사의 의의 54

가. 의의 54

나. 물적 사항의 표시근거 55

다. 조사ㆍ산정 기준일 56

라. 조사ㆍ산정 절차 56

마. 조사 내용 57

바. 공동주택의 가격형성요인 57

2. 특성조사 및 기재 요령 59

가. 단지 정보 59

나. 동 정보 77

다. 호 정보 79

라. 참고사항 86

마. 특성정보 87

3. 가격조사 요령 87

가.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87

나. 가격조사의 기준 89

다. 가격조사 시 유의사항 90

4.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 92

가. 적정가격기준 92

나. 실제용도기준 92

다. 공법상 제한상태기준 92

라.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기준 93

마. 완전소유권 기준 93

5.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94

가. 개요 94

나. 가격산정방법 94

다. 임대공동주택의 가격산정 104

라. 전매제한주택의 가격산정 108

마.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109

바. 기타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119

6. 공동주택가격의 표시 120

V.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121

1. 적정성 검토의 개요 122

가. 업무목적 122

나. 업무흐름도 122

2. 공동주택가격(안) 검토 123

가. 개요 123

나. 조사자 검토 123

다. 지사 공동주택가격(안) 검토 124

라. 시ㆍ도 관할지사 공동주택가격(안) 검토 127

마.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검토 129

바.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前 지자체 사전 검토 130

3.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131

가. 심사목적 131

나. 심사일정 및 편성 131

다. 심사방법 132

라. 심사사항 및 자료 133

마. 검색프로그램의 활용 133

4. 공동주택가격(안) 지자체 등 의견청취 134

가. 시ㆍ군ㆍ구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134

나. 시ㆍ도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136

다.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140

5. 공시가격 점검반 143

가. 공시가격 점검반 목적 143

나. 점검방법 143

VI.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49

1. 의견청취 개요 150

가. 목적 150

나. 의견제출 접수처리 절차 151

다. 주요 내용 152

2. 추진일정 156

3. 의견제출 재조사ㆍ산정 절차 157

가. 의견 제출의 접수, 전산등록 및 배정 157

나. 사전조사 159

다. 현장조사 159

라. 의견제출 검토서 작성 160

마. 의견서 처리방법 160

바. 연관세대의 범위 및 정정 163

사.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164

아. 의견제출 회신 164

자. 집단민원 현황파악 및 보고 164

4.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166

가. 개요 166

나. 의견제출 검토위원회 167

5. 열람 및 의견청취 관련 서식 169

VII.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176

1.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177

가. 개요 177

나.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요령 177

다. 공동주택가격 작성요령 179

라. 조사ㆍ산정보고서 제출 180

2.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 181

가. 검수목적 181

나. 검수일정 및 편성 181

다. 심사방법 182

라. 검수사항 183

VIII.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184

1. 이의신청 개요 185

가. 목적 185

나. 주요내용 186

2. 추진일정 189

3. 이의신청 재조사ㆍ산정 절차 190

가. 개요 190

나. 세부처리기준 191

4.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192

가. 개요 192

나.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심의 193

5.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194

가. 개요 194

나.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반 195

6.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서식 196

IX. 공동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200

1. 프로그램 목적 201

2.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201

3.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공부 DB 구축 현황 202

4. 전산프로그램 내용 202

가. 개발 일정 202

나. 개발 흐름도 202

다. 세부사항 203

5. GIS 분석시스템 활용 205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수령 절차 205

나.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 DB 자료 변환 프로그램 205

6. 보안대책 206

7. 전산프로그램 매뉴얼 206

8. 모바일 기기의 활용 확대 206

X.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207

1. 개요 208

2. 조사ㆍ산정 대상 공동주택 208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209

4. 결정ㆍ공시 절차 209

5. 조사ㆍ산정 유의사항 209

XI. 공동주택가격 정정 211

1. 개요 212

2. 정정 대상 공동주택 212

3. 정정 절차 212

4. 정정사실 통보 213

XII. 조사ㆍ산정 업무 중 주요 개정내용 214

1.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개요 215

2.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단계별 업무사항 220

3.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요령 221

4.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227

5.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30

6.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32

7. 공동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236

[부록] 237

1.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 238

2.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요 248

3.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251

4.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257

5.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259

6. 공동주택가격 관련 부동산세제 요약 262

7.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2025년) 280

8.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2025년) 292

9. 2005년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 302

10. 임대주택 제도 303

11. 법정계량단위 310

12. 공정시장가액 비율 312

13. 집합건축물대장 양식 314

14. 대지권등록부 양식 320

15. 공유지연명부 양식 321

16.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양식 322

17.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양식 324

판권기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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