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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5

PART 1. 서론 6

PART 2. 디지털 콘텐츠 침해의 특징 7

01.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인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 침해의 증가 7

02. 크로스보더(Cross-Border) 침해의 주요 특징 9

1. 침해 주체 및 인프라의 다국적화 9

2. 기술적 은닉과 익명성 9

3.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피해 확산 9

03. 신속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가와 행정기관 조치의 중요성 증대 9

04. 저작권 침해 및 유통 수단의 고도화ㆍ지능화 10

PART 3. 최근 국내 「저작권법」 개정 동향 11

01. 링크행위 침해간주(제124조 개정)에 따른 OSP 책임 재설계 11

1.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서의 링크사이트와 콘텐츠 서버의 지리적 분리 문제 및 실무상 문제점 11

2.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2

3.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25년 저작권법 개정 13

4. 링크행위 침해간주(제124조 개정)에 따른 OSP 책임 입법의 효과 13

5. OSP에 대한 시사점 14

02. 「저작권법」상 즉시차단조치 15

1. 의의 15

2. 관할 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대응 신속화 15

3. 과제 15

03. 「저작권법」상 행정조사권한 강화 16

1. 2026년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과 제142조 시행 16

2. 출입조사권의 주요 내용 16

3. 출입조사 거부ㆍ방해 시 과태료 처분 신설 16

4. 출입조사권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17

PART 4. 디지털 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19

01. 디지털 콘텐츠 침해 분쟁에서의 관할권(Jurisdiction) 및 준거법 결정의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법」 추가 개정 필요성 19

1. 디지털 콘텐츠 침해의 특성으로 인한 관할 및 준거법 조항의 검토 필요성 19

2. 2022년 「국제사법」 개정 20

3. 「국제사법」 추가 개정 검토 필요성 20

02. 사법 공조 및 집행의 한계: 인터폴과의 공조 강화의 필요성 21

1. 디지털 콘텐츠 집행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행정수단의 중요성 증대 21

2. 특별사법경찰 제도와의 연계 및 조직 전문화 22

3. 행정적 차원의 접속차단(Site Blocking) 강화 23

4. 입법적 검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상생법상 증거조사 방법 입법의 필요성 23

03. 디지털 콘텐츠 침해자 신원 확인(Discovery)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DMCA의 소환장 제도 입법 필요성 25

1. 현상 25

2. 미국의 DMCA 소환장 제도 25

3. DMCA 소환장 제도의 개념 26

4. 제도의 장점 및 활용성과 한계 26

5. 국내 입법을 위한 제안 27

04. 지오 블로킹(Geo-Blocking)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 27

1. 의의 27

2. 작동 방식 28

3. 저작권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활용 목적 28

4. 각국의 태도 29

5. 국내의 지오 블로킹 입법에 대한 검토 30

PART 5. 결론 31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목차 8

표 1.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물 삭제 통계 8

표 2.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주요성과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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