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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4

연구요약 5

Ⅰ.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가. 연구의 필요성 20

나. 연구의 목적 22

2. 연구 내용 23

가.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23

나.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쟁점 분석 23

다.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개발 24

라. 분석틀의 예비적용을 통한 주요 정책에 대한 탐색적 진단 24

3. 연구 방법 24

가. 문헌분석 24

나. 설문조사 24

다. 전문가 협의 25

라. 델파이 조사 25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26

Ⅱ. 선행 연구 분석 27

1.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 27

가. 머신러닝, 딥러닝과 생성형 인공지능 27

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률적 응답 생성과 맥락 의존성 29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의 가변성과 사전 검증의 한계 31

2.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인간 감독 32

가. 인간 중심 인공지능 32

나. 인간 감독의 개념 33

다. 인간 감독과 인공지능 활용 위험의 관계 34

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위험ㆍ영향 기반 접근 35

3. 인공지능 위험ㆍ영향 평가 방법론 37

가. HUDERIA와 맥락 기반 위험분석(COBRA) 37

나. 국내 인공지능 위험ㆍ영향 평가 방법론 40

4.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연구ㆍ정책 동향 46

가. 학교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정의 46

나. 학교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 49

다.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관련 원칙과 쟁점에 관한 논의 52

라.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관련 주요 정책 대응 방향 55

Ⅲ.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58

1. 조사 개관 58

가. 조사 방법 58

나. 응답자 현황 58

다. 조사 내용 60

라. 분석 방법 및 해석상의 유의점 61

2.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 분석 61

가. 전반적 활용 빈도 62

나. 미활용 또는 저빈도 활용 이유 63

다.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유형 64

라. 학교 교육 장면별 활용 빈도 65

마. 자주 활용한 장면과 사용 도구 82

3.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상황 분석 84

가. AI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 84

나. 결과 해석 및 시사점 85

4.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89

가. 법령, 정책, 제도, 지침에 대한 인지 정도 89

나. 분석 결과 89

5. 소결 92

Ⅳ.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개발 96

1. 정책 분석틀 개발의 방향과 절차 97

가. 정책 분석틀 개발의 필요성 97

나. 이론적 기초 98

다. 개발 절차 및 델파이 조사 설계 101

2.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구안 104

가. 인간 감독 필요도 구성요인 도출 104

나. 인간 감독 시점 구성요인 도출 105

다. 감독 수행 조건 구성요인 도출 107

라.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구안 109

3.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타당화 110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10

나.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문항 처리 112

다. 전문가 의견 반영 및 구성요인 신설 113

라. 인간 감독 유형 정교화 115

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최종 분석틀 도출 116

4.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119

가. 인간 감독 필요도 120

나. 인간 감독 시점과 인간 감독 수행 조건 121

다. 인간 감독 유형 123

라. 정합성 판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안) 탐색 123

마.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인간 감독 기준 정책 분석틀 124

바. 분석틀 적용 절차 및 해석상 유의사항 125

Ⅴ.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예비적용 130

1. 예비적용 개요 130

가. 예비적용의 목적과 범위 130

나. 적용 대상 장면의 선정 130

다. 적용 절차와 판정 기준 131

2.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장면에 대한 예비적용 및 탐색적 진단 132

가. 장면 1: 교사의 수업자료 초안 생성과 사전 검토 132

나. 장면 2: 수업 중 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 직접 활용 135

다. 주요 관련 정책에 대한 탐색적 진단 139

Ⅵ. 결론 및 제언 141

1. 결론 141

가.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141

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에서의 쟁점 분석 142

다.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 143

라. 주요 관련 정책에 대한 탐색적 진단 145

2. 제언 146

가.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인간 감독 기준 정립의 필요성 146

나. 인간 감독에 대한 책임 주체와 범위의 구체화 147

다. 인공지능 검증 및 심의 체계 개선 148

라. 인공지능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및 환류 체계 구축 150

참고문헌 152

ABSTRACT 158

[부록 1]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 171

[부록 2] 델파이 조사지 (1, 2차) 181

[부록 3] 설문조사 배경변인별 교차분석 전체표 205

판권기 229

표목차 16

표 Ⅰ-1. 연구방법 종합 25

표 Ⅱ-1. 인공지능 기술적 접근 간 관계와 학교 교육 활용 예 29

표 Ⅱ-2. COBRA의 세 가지 맥락과 위험 요인 39

표 Ⅱ-3. 활용 주체별 인공지능 교육적 활용 유형 47

표 Ⅱ-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활동 유형과 예시 47

표 Ⅱ-5. 국내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태 연구 50

표 Ⅲ-1. 응답자 특성 59

표 Ⅲ-2. 설문조사의 내용 60

표 Ⅲ-3. 인공지능 기술의 전반적 활용 빈도 63

표 Ⅲ-4. (수업준비) 수업자료ㆍ활동지ㆍ발표자료 생성ㆍ수정 빈도 67

표 Ⅲ-5. (수업준비) 수준별 보충ㆍ심화ㆍ개별화 자료 제작 빈도 68

표 Ⅲ-6. (수업 중: 교사) 학습수준별 문제 및 자료의 생성ㆍ추천ㆍ제공 빈도 69

표 Ⅲ-7. (수업 중: 교사) AI 생성 자료ㆍ응답에 대한 검토 및 비판적 분석 빈도 70

표 Ⅲ-8. (수업 중: 학생) 학생의 AI 도구 활용 자료 탐색ㆍ산출물 생성 빈도 72

표 Ⅲ-9. (수업 중: 학생) 학생 과제 수행 시 AI 활용법ㆍ프롬프트ㆍ검토법 안내 빈도 73

표 Ⅲ-10. (수업 후) 과제ㆍ다음 수업에 대한 보충설명ㆍ피드백 작성 빈도 74

표 Ⅲ-11. (수업 후) 학생별 과제ㆍ복습자료ㆍ학습경로 구성 빈도 75

표 Ⅲ-12. (평가) 평가문항ㆍ수행과제ㆍ루브릭ㆍ채점기준의 개발 및 수정 빈도 76

표 Ⅲ-13. (평가) 학생 산출물ㆍ답안 검토 및 피드백 초안 작성 빈도 77

표 Ⅲ-14. (학교업무) 가정통신문 등 반복적 안내문 작성 빈도 78

표 Ⅲ-15. (학교업무) 학부모ㆍ동료교사 소통용 안내문ㆍ문자ㆍ이메일 작성 빈도 79

표 Ⅲ-16. (학교업무) 학급운영ㆍ동아리ㆍ행사 자료 제작 빈도 80

표 Ⅲ-17. (학교업무) 공문ㆍ보고서ㆍ회의록ㆍ계획서 요약ㆍ초안 작성 빈도 81

표 Ⅲ-18. (학교업무) 교사연구ㆍ자료조사ㆍ논문요약ㆍ수업개선 아이디어 탐색 빈도 82

표 Ⅲ-19. 사용한 AI 서비스ㆍ도구명(1위~5위) 84

표 Ⅳ-1. COBRA의 세 가지 맥락의 위험 요인 영역을 학교 교육 맥락으로 해석 99

표 Ⅳ-2. 분석틀의 이론적 기초 100

표 Ⅳ-3.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102

표 Ⅳ-4. 델파이 조사 개요 103

표 Ⅳ-5. 인간 감독 필요도 구성 요인 105

표 Ⅳ-6. 인간 감독 시점 구성요인 106

표 Ⅳ-7. 감독 시점 유형 도출을 위한 감독 시점 예비 분석 결과 106

표 Ⅳ-8. 인간 감독 수행 조건 구성요인 108

표 Ⅳ-9. 1차 델파이 조사 문항별 평정 결과 110

표 Ⅳ-10. 1차 델파이 결과에 따른 문항 처리 112

표 Ⅳ-11. 삭제 요인과 처리 사유 113

표 Ⅳ-12. 추가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과 반영 내용 115

표 Ⅳ-13. 감독 필요도와 감독 시점을 고려한 인간 감독 유형 115

표 Ⅳ-14. 2차 델파이 조사 문항별 평정 결과 116

표 Ⅳ-15. 개념도 1차 수정안 재평정 결과 118

표 Ⅳ-16. 인간 감독 필요도 구성요인 120

표 Ⅳ-17. 인간 감독 시점 구성요인 121

표 Ⅳ-18. 감독 수행 조건 구성요인 122

표 Ⅳ-19. 인간 감독 유형 123

표 Ⅳ-20. 정합성 판정과 정책 대응(안) 124

표 Ⅴ-1. 예비적용 대상 장면과 상세 조건 131

표 Ⅴ-2. 정합성 판정 기준(예비적용) 132

표 Ⅴ-3. 인간 감독 필요도 구성 요인별 판정(장면 1) 133

표 Ⅴ-4. 인간 감독 필요도 구성 요인별 판정(장면 2) 136

그림목차 18

그림 Ⅱ-1. 인공지능 기술 간 관계 28

그림 Ⅱ-2. 네 가지 구성요소와 순환도 38

그림 Ⅱ-3. COBRA의 세 맥락 위험 요인 39

그림 Ⅱ-4.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41

그림 Ⅱ-5. 인공지능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42

그림 Ⅱ-6. 교육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절차 44

그림 Ⅱ-7. 단위학교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위한 매트릭스 45

그림 Ⅱ-8. AI, 에듀테크, 학습지원의 관계 48

그림 Ⅲ-1. 인공지능 기술의 전반적 활용 빈도 62

그림 Ⅲ-2. AI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64

그림 Ⅲ-3.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65

그림 Ⅲ-4. (수업준비) 수업 아이디어ㆍ흐름ㆍ활동 구상 빈도 66

그림 Ⅲ-5. (수업준비) 수업자료ㆍ활동지ㆍ발표자료 생성ㆍ수정 빈도 66

그림 Ⅲ-6. (수업준비) 수준별 보충ㆍ심화ㆍ개별화 자료 제작 빈도 67

그림 Ⅲ-7. (수업 중: 교사) 실시간 설명ㆍ예시ㆍ발문ㆍ토론주제 생성 빈도 68

그림 Ⅲ-8. (수업 중: 교사) 학습수준별 문제 및 자료의 생성ㆍ추천ㆍ제공 빈도 69

그림 Ⅲ-9. (수업 중: 교사) AI 생성 자료ㆍ응답에 대한 검토 및 비판적 분석 빈도 70

그림 Ⅲ-10. (수업 중: 학생) 학생의 AI 도구 활용 자료 탐색ㆍ산출물 생성 빈도 71

그림 Ⅲ-11. (수업 중: 학생) 학생 과제 수행 시 AI 활용법ㆍ프롬프트ㆍ검토법 안내 빈도 72

그림 Ⅲ-12. (수업 후) 과제 및 다음 수업에 대한 보충설명ㆍ피드백 작성 빈도 73

그림 Ⅲ-13. (수업 후) 학생별 과제ㆍ복습자료ㆍ학습경로 구성 빈도 74

그림 Ⅲ-14. (평가) 평가문항ㆍ수행과제ㆍ루브릭ㆍ채점기준의 개발 및 수정 빈도 75

그림 Ⅲ-15. (평가) 학생 산출물ㆍ답안 검토 및 피드백 초안 작성 빈도 76

그림 Ⅲ-16. (학교업무) 가정통신문 등 반복적 안내문 작성 빈도 77

그림 Ⅲ-17. (학교업무) 학부모ㆍ동료교사와의 소통용 안내문ㆍ문자ㆍ이메일 작성 빈도 78

그림 Ⅲ-18. (학교업무) 학급운영ㆍ동아리ㆍ행사 자료 제작 빈도 79

그림 Ⅲ-19. (학교업무) 공문ㆍ보고서ㆍ회의록ㆍ계획서 요약ㆍ초안 작성 빈도 80

그림 Ⅲ-20. (학교업무) 교사연구ㆍ자료조사ㆍ논문요약ㆍ수업개선 아이디어 탐색 빈도 81

그림 Ⅲ-21. 자주 활용한 장면 83

그림 Ⅲ-22. AI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중복응답) 85

그림 Ⅲ-23.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89

그림 Ⅳ-1.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인간 감독 기준 정책 분석틀 개념 구조도(1차) 109

그림 Ⅳ-2. 인간 감독 기준 정책 분석틀 개념 구조도 1차 수정안 114

그림 Ⅳ-3.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인간 감독 기준 구성 요인 120

그림 Ⅳ-4.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인간 감독 기준 정책 분석틀 125

그림 Ⅵ-1.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정책 분석틀의 인간 감독 기준 구성 요인 144

그림 Ⅵ-2.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을 위한 인간 감독 기준 정책 분석틀 145

부록표목차 205

〈표 Ⅲ-1〉/〈표 Ⅲ-3〉 인공지능 기술의 전반적 활용 빈도 205

〈표 Ⅲ-2〉/〈표 Ⅲ-4〉 (수업 준비) 수업자료ㆍ활동지ㆍ발표자료 생성ㆍ수정 빈도 206

〈표 Ⅲ-3〉/〈표 Ⅲ-5〉 (수업 준비) 수준별 보충ㆍ심화ㆍ개별화 자료 제작 빈도 208

〈표 Ⅲ-4〉/〈표 Ⅲ-6〉 (수업 중: 교사) 학습 수준별 문제 및 자료의 생성ㆍ추천ㆍ제공 빈도 209

〈표 Ⅲ-5〉/〈표 Ⅲ-7〉 (수업 중: 교사) AI 생성 자료ㆍ응답에 대한 검토 및 비판적 분석 빈도 211

〈표 Ⅲ-6〉/〈표 Ⅲ-8〉 (수업 중: 학생) 학생의 AI 도구 활용 자료 탐색ㆍ산출물 생성 빈도 212

〈표 Ⅲ-7〉/〈표 Ⅲ-9〉 (수업 중: 학생) 학생 과제 수행 시 AI 활용법ㆍ프롬프트ㆍ검토법 안내 빈도 214

〈표 Ⅲ-8〉/〈표 Ⅲ-10〉 (수업 후) 과제ㆍ다음 수업에 대한 보충설명ㆍ피드백 작성 빈도 215

〈표 Ⅲ-9〉/〈표 Ⅲ-11〉 (수업 후) 학생별 과제ㆍ복습자료ㆍ학습경로 구성 빈도 217

〈표 Ⅲ-10〉/〈표 Ⅲ-12〉 (평가) 평가문항ㆍ수행과제ㆍ루브릭ㆍ채점기준의 개발 및 수정 빈도 218

〈표 Ⅲ-11〉/〈표 Ⅲ-13〉 (평가) 학생 산출물ㆍ답안 검토 및 피드백 초안 작성 빈도 220

〈표 Ⅲ-12〉/〈표 Ⅲ-14〉 (학교업무) 가정통신문 등 반복적 안내문 작성 빈도 221

〈표 Ⅲ-13〉/〈표 Ⅲ-15〉 (학교업무) 학부모ㆍ동료교사 소통용 안내문ㆍ문자ㆍ이메일 작성 빈도 223

〈표 Ⅲ-14〉/〈표 Ⅲ-16〉 (학교업무) 학급운영ㆍ동아리ㆍ행사 자료 제작 빈도 224

〈표 Ⅲ-15〉/〈표 Ⅲ-17〉 (학교업무) 공문ㆍ보고서ㆍ회의록ㆍ계획서 요약ㆍ초안 작성 빈도 226

〈표 Ⅲ-16〉/〈표 Ⅲ-18〉 (학교업무) 교사연구ㆍ자료조사ㆍ논문요약ㆍ수업개선 아이디어 탐색 빈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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