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1

서문 4

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 방법 20

3. IP 감정평가 관련 연구 추진 경과 20

제2장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활용과 자체 DB 구축 필요성 22

1. 지식재산권 평가에서 산업별 로열티율의 활용 22

1) 지식재산권 평가 관련 규정 체계 22

2)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의 실무 적용 26

2. 국내외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현황 30

1) 국내 통계 현황 30

2) 해외 통계 사례 32

3. 감정평가업계 자체 DB 구축의 필요성 36

1) 기준 로열티율 확보의 제약 36

2) 감정평가업계 주도 DB 구축 유인 37

제3장 IP 거래 사례 DB 구축 39

1. 입력자료 항목의 표준화 39

1) IP 거래 사례 조사표 구성 39

2) 표준 입력 양식의 결정 40

3) 거래관계 판정 42

4) 로열티율 산정기준 43

5)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43

2. 자료 수집 출처 검토 및 선정 44

1) 자료 수집 출처별 특성 검토 44

2) 자료 수집 출처 선정 47

3. 기업공시 자료 수집 절차 51

1) DART 정기 사업보고서 검색 51

2) IP 거래 계약 정보 추출 및 표준화 53

3) DART 사업보고서 거래 사례 수집 결과 59

4. 상용 데이터베이스 자료 확보 61

1) Royalty Source 자료 검색 및 선별 기준 61

2) IP 거래 사례 확보 및 표준화 63

3) 단계별 표본의 확정 65

5. 산업별 로열티율 DB의 표본 구성 66

1) DART 기업공시 표본 66

2) Royalty Source 표본 67

3) DART 공시 및 Royalty Source 표본 병합 결과 68

제4장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분석 70

1. 통계 산출 결과 70

1) 통계량 산출 70

2) 기초 통계 분석 71

3) 로열티율 분포 74

2. 선불금ㆍ계약 체결일과 로열티율의 관계 75

1) 분석 방법 76

2) 선불금과 로열티율 76

3) 계약 체결일과 로열티율 80

3. 기존 통계와의 유의성 검정 82

1) 검정 대상과 방법 82

2) 산업별 검정 결과 83

3) 검정 결과의 해석상 유의점 86

4.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관리 방안 87

1) 표본 부족 산업의 보완 87

2) 통계 갱신 주기 89

3) 통계 갱신 운영 및 관리 91

제5장 결론 94

1. 연구요약 및 성과 9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5

참고문헌 96

[부록] 98

판권기 2

표목차 14

〈표 1-1〉 IP 감정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경과 21

〈표 2-1〉 법률상 감정평가, 기술평가의 정의 22

〈표 2-2〉 지식재산권 평가 체계 비교 23

〈표 2-3〉 지식재산권 정의 및 평가대상 비교 26

〈표 2-4〉 IP 감정평가 방법별 산업별 로열티율의 활용 28

〈표 2-5〉 국내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구축 현황 비교 30

〈표 2-6〉 산업별 로열티율 요약 통계 31

〈표 2-7〉 일본 기업 유형별 로열티율ㆍ라이선스 정보의 공개 여부 34

〈표 2-8〉 운영 주체별 해외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운영 사례 35

〈표 3-1〉 기술ㆍIP 거래 사례 조사표 양식 및 내용 39

〈표 3-2〉 표준 입력 양식 구성 40

〈표 3-3〉 특수관계 거래의 판정 사례 43

〈표 3-4〉 로열티 산정기준 유형과 예시 43

〈표 3-5〉 자료 출처별 특성 비교 45

〈표 3-6〉 자료 출처별 통계 필수항목 충족 여부 46

〈표 3-7〉 국가법령정보 공개 판례 DB 검색결과('Open API 본문 검색') 49

〈표 3-8〉 자료 수집 출처 선정 결과 51

〈표 3-9〉 HLB 생명과학 사업보고서의 기술이전계약 정보 53

〈표 3-10〉 DART 사업보고서 조사표 작성 예 54

〈표 3-11〉 표준 입력 양식 예시 : HLB 생명과학-항서제약 간 거래 56

〈표 3-12〉 연도간 중복 계약 제거 예시 57

〈표 3-13〉 계약 정보 기재 차이로 인한 중복 사례 58

〈표 3-14〉 교차 공시로 인한 중복 사례 58

〈표 3-15〉 연도별 로열티 거래 조사진행표(DART 사업보고서) 59

〈표 3-16〉 단계별 표본 확정 60

〈표 3-17〉 Royalty Source 내 한국기업 자료 보유 내역 62

〈표 3-18〉 Royalty Source 조사표 작성 예 63

〈표 3-19〉 표준 입력 양식 예시 64

〈표 3-20〉 Royalty Source 단계별 표본 확정 65

〈표 3-21〉 DART 기업공시 표본 산업별 구성 66

〈표 3-22〉 Royalty Source 표본 산업별 구성 67

〈표 3-23〉 병합모집단 자료 수집 출처별 산업별 구성 68

〈표 4-1〉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 71

〈표 4-2〉 최소 표본 기준 충족 산업의 로열티율 통계 72

〈표 4-3〉 산업별 선불금 기재비율 및 선불금 규모 분포 비교 77

〈표 4-4〉 선불금 기재 여부에 따른 로열티율 비교 및 차이검정 78

〈표 4-5〉 선불금 기재 여부와 로열티율 회귀분석 78

〈표 4-6〉 선불금 규모와 로열티율 회귀분석 79

〈표 4-7〉 산업별 계약 체결일 분포 80

〈표 4-8〉 계약 체결 시기 구간별 로열티율 81

〈표 4-9〉 2017년 전후 체결 계약의 로열티율 비교 82

〈표 4-10〉 계약 체결일과 로열티율 회귀분석 결과 82

〈표 4-11〉 산업별 로열티율 중앙값 비교 검정 결과 83

〈표 4-12〉 산업별 로열티율 평균 비교 검정 결과 84

〈표 4-13〉 유의성 검정 결과 종합 85

〈표 4-14〉 최소 표본 기준 미달 산업 87

〈표 4-15〉 기업공시 확보 사례의 연도별 거래 사례 분포 89

그림목차 16

〈그림 2-1〉 특허권 담보평가 지원구조 24

〈그림 2-2〉 IP 감정평가에서 로열티율 결정 및 산업별 로열티율 통계의 활용 30

〈그림 3-1〉 DART 공시통합검색 예 52

〈그림 3-2〉 DART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검색 예 52

〈그림 3-3〉 Royalty Source 자료 확보 절차 62

〈그림 4-1〉 산업별 로열티율 분포 박스플롯 74

〈그림 4-2〉 산업별 로열티율 분포 곡선 75

〈그림 4-3〉 선불금과 로열티율 산점도 79

〈그림 4-4〉 계약 체결일과 로열티율 산점도 81

부록표목차 15

〈부록 표 1〉 병합모집단 로열티율 DB 구성 예 9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