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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초록 9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가. 문제의 소재 10

나.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과 그 방향 11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

3. 연구의 방법 15

Ⅱ. 정당 일반 16

1. 정당의 개념과 의의, 기능 16

가. 정당의 개념 16

나. 정당의 의의와 기능 19

다. 정당의 보호와 규제: 일반 결사와의 비교 20

라. 정당의 법적 성격 22

(1) 정당의 성격 일반 22

(2) 오늘날 정당의 성격 변화 여부 22

(가) 주요 선행연구 22

(나) 검토 25

마. 정당의 자유 26

2. 정당의 역사 28

3. 한국 헌법과 정당법의 주요 규율 30

4. 한국 정당의 실태 35

가. 다수 정당의 존재와 양당구도 35

나. 미약한 정당 제도화 37

다. 오늘날 한국 정당정치의 제 문제 38

Ⅲ.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정당 등록ㆍ등록취소 일반 39

1. 현행헌법상 정당의 개념: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40

가. 현행헌법과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 40

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정당의 개념징표와 그 비판 41

(1)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정당의 개념징표 41

(2) 비판 41

(가) 형식적ㆍ내용중립적인 정당개념의 요청 41

(나) 헌법재판소 여타 결정과의 관계, 일관성 문제 43

(다) 규범역전 45

다. 검토: 헌법상 정당의 개념징표 45

(1) 헌법 제8조의 체계적 해석 46

(가)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의 보장 46

(나) 제8조 제2항 47

1) 목적, 조직, 활동의 민주성 48

2)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49

3)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 49

(다) 제8조 제3항 50

(라) 제8조 제4항 51

(마) 소결 52

(2) 헌법에 정당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 53

(3) 정당의 본질 54

(4) 기타: 헌법상 정당개념을 구체화한 정당법 54

(5) 소결: 현행헌법상 정당의 개념 55

라. 관련 문제: 위성정당 55

(1) 문제의 소재 55

(2) 검토 57

2. 정당등록과 등록취소 일반 60

가.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 61

(1) 학설 및 판례의 입장 61

(2) 검토 63

(가)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63

(나) 입법형성의 과제 및 정당등록제도의 효용 64

(다) 입법형성의 한계 및 정당의 자유 제한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64

나. 등록취소의 효과 66

Ⅳ. 정당등록, 등록취소제도의 구체적 검토 68

1. 지역정당의 문제 69

가. 2004헌마246 결정 71

(1) 결정요지 71

(2) 평석 72

나. 2021헌가23 등 결정 73

(1) 합헌 및 기각의견 (4인) 73

(2) 위헌의견 (3인) 75

(3) 위헌의견 (2인) 75

다. 지역정당 배제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 동향 76

(1) 지역정당 배제에 관한 평가 76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76

(나) 지역정당 배제에 관한 비판 78

1) 정당의 기능과 정당설립의 자유 78

2) 지방자치의 구현 필요 79

3) 국제적 경향성과 배치 80

(2) 제도개선 동향 81

라. 검토 83

(1) 정당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정당 83

(2) 현행헌법의 문언과 지역정당 84

(3) 이른바 '전국정당' 개념의 한계 85

(4) 전국적 책임정치의 안정성을 위한 대안 설계의 가능성 85

마. 소결 87

2. 군소정당 87

가. 법정당원수 조항 88

(1) 헌법재판소의 입장 88

(가) 2004헌마246 결정 88

(나) 2019헌마445 결정 89

1) 법정의견 89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90

(다) 2021헌가23등 결정 90

(라) 소결 91

(2) 학계의 평가 91

(가) 법정당원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평가 91

(나) 당원 확보의 어려움에 입각한 비판 93

(3) 검토 93

(가) 군소정당 배제라는 입법목적의 문제점 93

(나) 정당등록요건의 진정한 입법목적과 법정당원수 조항의 과도함 94

(다) 의회 내 안정된 다수세력 확보라는 논거의 비판적 검토 94

(라) 국제규범과의 부조화 95

(마) 심사기준에 관한 문제 96

(바) 소결 96

나. 선거결과와 정당의 등록취소 97

(1) 문제의 소재 97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98

(3) 학계의 평가 99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비판 100

(나) 수단의 적절성과 관련한 비판 100

(4) 검토 101

(가) 엄격한 비례심사의 필요성 101

(나) 선거부진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자체의 문제점 102

(다) 소결 103

3. 지속적으로 선거에 불참하는 정당 104

가. 문제의 소재 104

나. 선거 불참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요건에 관한 비판 및 검토 104

(1) 선거 참여를 정당의 존립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 104

(2) 검토 105

다. 등록취소사유인 선거의 종류와 불참 기간의 문제 107

라. 규범 운용의 실제와 문언의 간극 해소 필요성 108

마. 소결 109

Ⅴ. 결론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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