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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초록 12

Ⅰ. 서론 13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구성 15

Ⅱ.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기초와 역사적 논쟁 18

1. 서언 18

2. 언론ㆍ출판의 자유 사상의 역사적 기원 19

가. 인쇄 발명 초ㆍ중반기 억압과 저항 19

나. 식민지 북아메리카에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23

3. 미국 건국기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24

가. 연방헌법 비준 과정에서의 논란 24

나. 증보 제1조(언론출판조항)의 문안 작성 과정과 주요 쟁점 26

다. 증보 제1조(언론출판조항)의 초기 이해에 대한 현대 헌법학자들의 해석 31

4. 소결 35

Ⅲ.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의 이론과 법리의 현대적 전개 36

1. 서언 36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38

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기본전제와 헌법적 의의 38

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목표) 간의 관계 40

3. 19세기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판례 경향 43

4. 20세기 이후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기본 법리의 전개 44

가. 서언 44

나.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별 법리 46

(1) 비보호 표현 개념의 등장 46

(2) 비보호 표현의 유형과 판례의 흐름 49

(3) 폭언(Fighting Words) 49

(4) 임박한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mminent Lawless Action) 51

(5) 음란(Obscenity) 53

(6)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57

(가) 1982년의 Ferber 판결: 아동 성착취물 비보호 표현 인정 57

(나) 2002년의 Ashcroft 판결: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 보호표현으로 분류 58

(다) 2008년의 Williams 판결: 아동 성착취물 알선 행위 비보호 표현으로 분류 60

(7) 명예훼손(Defamation) 61

(가) 전통적인 명예훼손의 법리 62

(나) 1964년의 Sullivan 판결: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헌법원칙의 수립 63

(다) 1967년의 Butts 판결: 언론자유의 보호막을 '공직자'에서 '공적 인물'로 확장 65

(라) 1974년의 Gertz 판결: 공적 인물과 사인(私人)의 경계 설정 67

(8) 진정 협박(True Threats) 69

(9) 증오 표현(hate speech): 보호와 처벌의 아슬아슬한 경계 72

다. 사전제한 금지의 법리 75

(1) 역사적 배경: 사전제한 개념의 의의 75

(2) Near v. Minnesota(1931): 사전제한 금지 법리의 확립 76

(3) 20세기 중엽: 사전제한 금지 법리의 적용범위 확대와 절차적 요건 확립 77

(4) New York Times 판결(1971): 국가안보에도 엄격한 기준의 재확인 78

(5) Nebraska Press 판결(1976): 공정한 재판과의 충돌 국면에서도 엄격심사 79

라. 위헌심사에 있어 '내용규제'와 '내용중립적 규제' 구별의 법리 81

마. 미디어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법리 84

(1) 미디어 특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 법리의 분화 84

(2) 인쇄 미디어(신문ㆍ잡지ㆍ서적)의 자유와 편집권 84

(3) 방송 미디어(라디오ㆍ텔레비전)와 주파수의 희소성 85

(4) 케이블 TV: 방송과 인쇄의 중간 지대 88

(5) 인터넷: 완전한 보호 90

(6) 온라인 플랫폼: 새로운 도전 91

(가)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기업은 헌법의 구속을 받는가 91

(나)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권 92

(다)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콘텐츠 관리 요청 사건 93

(라)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권 제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결 95

(마) 정리 101

5. 소결 102

Ⅳ. 프랑스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배경 및 헌법적 근거 105

1. 서언 105

2.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검열제도와 검열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 106

가. 구체제 하의 검열제의 형식적 모습 106

나. 구체제 하의 검열제의 실제적 모습 108

다. 구체제 하의 검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검열제의 폐지 110

3.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및 사상적 토대 113

가. 간접적인 헌법적 근거 - 1789년 인권선언 113

(1) 1789년 인권선언의 제정과정 114

(2) 1789년 인권선언의 사상적 배경 115

(가) 간접적 배경 115

1) 기독교 사상 115

2) 근대 자연법 사상 117

(나) 직접적 배경 117

1) 루소, 몽테스키외 및 중농주의자 등의 영향 118

가) 루소의 영향 118

나) 몽테스키외의 영향 118

다) 프랑스 중농주의자 등의 영향 119

2) 미국의 권리선언 119

(3) 1789년 인권선언의 특징 및 기본 개념 120

(가) 1789년 인권선언의 특징 120

1) 보편적 사명을 위한 추상적 개념의 사용 120

2) 개인주의 120

(나) 1789년 인권선언의 기본 개념 122

1) 자유 122

2) 정치적 공동체의 목적 123

3) 법률 123

4) 평등 125

5) 인간의 권리와 의무(devoir) 125

나. 직접적인 헌법적 근거 -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 126

다.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토대의 특성 127

4. 소결 131

Ⅴ. 프랑스 표현의 자유의 접근 방법 및 현대적 의미 133

1. 프랑스식의 접근 방법 133

가. 프랑스식 접근 방법의 특징 133

나. 프랑스식 접근 방법의 구체적 결과 134

(1) 입법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구체화 134

(2) 표현의 자유의 여러 양상들 간의 서열화 137

2. 헌법적 기초의 연속성 140

가. 프랑스 헌정사와 표현의 자유 규정의 변화 140

(1)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의 제정 이전 140

(2)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의 제정 141

나. 프랑스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적 수용 142

(1) 개별 국가 차원의 영향 142

(2) 국제규범 차원의 영향 142

3. 표현의 자유의 한계 - 공적 질서를 중심으로 144

가. 서언 144

나. 안전 및 공적 질서에 대한 침해를 선동하는 표현 147

(1) 범죄수행의 선동 147

(가)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결과가 수반되는 선동 147

(나) 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선동 148

(2)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선동 150

(가) 평상시 150

(나) 전쟁 중 151

(3) 대통령 및 공권력을 모욕하는 표현 151

(가)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 151

(나) 법원의 평온을 해치는 표현 152

(4) 미성년자를 위험하게 하는 표현 153

(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는 표현 153

(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 154

(다) 미성년자가 출연하거나 미성년자를 상징하는 포르노 표현물 154

다. 증오표현(discours de haine) 155

(1) 의의 155

(2) 차별적 성격을 가지는 명예훼손, 모욕 및 선동적 표현 157

(3) 옹호표현(discours apologétiques) 158

(4)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표현(discours négationnistes) 160

(가) 의의 160

(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질러진 일정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개적 부인(제24-2조 제1항) 161

(다) 법원이 유죄판결한 주요 범죄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드는 행위(제24조-2조 제2항) 162

4.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 165

가. 서언 165

나. 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중요성의 인정 166

다. 사전적 제한의 금지 167

(1) 사전적 제한의 금지의 매체별 적용 167

(가) 일간신문에 대한 사전적 제한의 금지 167

(나) 시청각 통신에 대한 사전적 제한 168

라. 다원주의의 보장 169

(1) 다원주의 보장의 의의 169

(2) 일간신문의 다원주의 보장 170

(3) 시청각 통신의 다원주의 보장 171

(4) 인터넷 영역으로의 다원주의의 적용 172

마.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통제 173

(1) 위헌심사기준의 발전 174

(가) 명백한 오류 통제 174

(나) 비례성 통제의 등장 및 적용 175

(2)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의 비례성 통제의 적용 176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화된 보호책으로서의 비례성 통제 176

(나) 공적 질서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177

5. 소결 179

Ⅵ.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헌법에의 시사점 181

1. 미국과 한국의 법리 비교와 시사점 181

가. 서언 181

나.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82

다. 비보호 표현에 대한 범주적 접근방법과 법익형량 접근법의 차이 186

라. 사전 제한(검열)에 관한 법리와 접근방법의 차이 191

마. 보호 표현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의 차등화 195

바. 언론미디어 규제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법의 차이 198

(1)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미디어의 편집권 제한 198

(2)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언론자유의 철학과 접근방법의 차이 201

2. 미국과 프랑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교 203

가. 미국 및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유사성 203

나. 미국 및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차이점 203

(1) 역사적 배경의 차이 203

(2) 철학적(방법론적) 기초의 차이 204

(3) 불신의 대상과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의 차이 204

(4)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생각의 차이 204

(5)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차이 205

3. 프랑스 표현의 자유의 시사점 205

가.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토대의 의의 205

나.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 제한 금지의 의의 207

다.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입법자의 역할과 관련된 의의 208

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 208

Ⅶ. 결론 210

참고문헌 213

판권기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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