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12

제2장 영국의 대안평가(OA) 제도 16

제1절 제도의 개요 16

제2절 OA 사례 18

1. 해양 회복 기금 19

2. 민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26

제3절 IA 연결 사례 33

1. 규제 개요 및 목적 33

2. 정부개입 필요성과 주요 개선 방안 35

3. 정책 대안 비교 및 IA 분석 37

제4절 소결 41

제3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해 44

제1절 개요 44

1. 역사적 배경 44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47

제2절 국내 적용 CVM 사례 49

제3절 국외 적용 CVM 사례 55

제4절 소결 60

제4장 조사 대상 규제의 개요 63

제1절 규제 개요 63

제2절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 67

1. 설치 현황 67

2. 운영 현황 76

제3절 기계식주차장 관련 제도 78

1.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및 운영체계 78

2.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 79

제4절 소결 90

제5장 규제의 편익 추정 92

제1절 편익추정 방법론 92

1. 편익 설정 92

2. 추정 기법 97

3. CVM 추정 절차 101

제2절 설문조사 분석 115

1. 조사 대상 및 방법 115

2.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현황 및 인식 119

3. 제시금액 설계 125

4. 본조사 분석 129

제3절 총편익 추정 134

1. 추정 결과 134

2. 경제적 편익 산정 136

제4절 소결 137

제6장 규제의 경제성 분석 13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기법 및 주요 전제 140

1. 경제성 분석 기법 140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42

제2절 규제비용 항목 및 추정 144

1. 피규제 대상 수 추정 144

2. 규제비용 항목 146

3. 규제비용 추정 151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62

제4절 소결 165

제7장 맺음말 167

참고문헌 174

[부록] 179

판권기 195

표목차 7

〈표 2-1〉 Defra의 대안 분석 20

〈표 2-2〉 Defra의 비용ㆍ편익 정량분석 23

〈표 2-3〉 DESNZ의 대안 분석 28

〈표 2-4〉 DESNZ의 시나리오 30

〈표 2-5〉 DESNZ의 비용ㆍ편익 정량분석 31

〈표 2-6〉 개정안의 비용ㆍ편익 항목 및 추정치 39

〈표 2-7〉 개정안의 총비용편익 및 순편익 추정치 40

〈표 3-1〉 CVM 적용 국내 선행연구 요약 50

〈표 3-2〉 불편비용 분석 결과 51

〈표 3-3〉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WTP 53

〈표 3-4〉 CVM 적용 국외 선행연구 요약 56

〈표 4-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내용 65

〈표 4-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개정 내용 66

〈표 4-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개정 내용 67

〈표 4-4〉 기계식주차장 종류별 정의 69

〈표 4-5〉 기계식주차장 종류별 설치 현황(기수) 70

〈표 4-6〉 기계식주차장 종류별 설치 현황(면수) 71

〈표 4-7〉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1기당 면수) 72

〈표 4-8〉 기계식주차장 중형/대형 비율 72

〈표 4-9〉 기계식주차장 지역별 설치 현황(기수) 73

〈표 4-10〉 기계식주차장 지역별 설치 현황(면수) 74

〈표 4-11〉 지역별 기계식주차장 확보율 75

〈표 4-12〉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현황 76

〈표 4-1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현황 76

〈표 4-14〉 기계식주차장 철거 현황 77

〈표 4-15〉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조문 79

〈표 4-16〉 주차장법(제19조의20) 조문 81

〈표 4-17〉 기계식주차장 검사종류 및 시행근거 82

〈표 4-18〉 주차장법 시행령(제14조) 조문 84

〈표 4-19〉 주차장법(제19조의13) 조문: 현행 안 85

〈표 4-20〉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 조문: 현행 안 85

〈표 4-21〉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조문 연혁 86

〈표 4-2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5) 조문 연혁 88

〈표 4-23〉 전기자동차(승용) 신규등록 현황 90

〈표 5-1〉 개정 법령 시행으로 인한 편익측정 개념의 구분 94

〈표 5-2〉 법 개정에 따른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률 94

〈표 5-3〉 함수 형태별 WTP 계산식 100

〈표 5-4〉 지불수단별 장단점 비교 109

〈표 5-5〉 사용가치 및 지불저항자 식별 문항 114

〈표 5-6〉 조사 표본 설계 117

〈표 5-7〉 가구 방문 현황 118

〈표 5-8〉 자동차 보유 여부 119

〈표 5-9〉 보유 차량 유형 120

〈표 5-10〉 최근 3년간 기계식주차장 이용 빈도 121

〈표 5-11〉 기계식주차장 미이용 이유 121

〈표 5-12〉 차량 유형별 기계식주차장 미이용 이유 122

〈표 5-13〉 중형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 인식 123

〈표 5-14〉 기계식주차장 설치규모별 오픈형 WTP 응답 결과 124

〈표 5-15〉 (개방형) 지불의사금액: 사전 설문조사 결과 125

〈표 5-16〉 지불하고자 하는 이유: 사전 설문조사 결과 126

〈표 5-17〉 사전조사 지불의사금액 요약통계 126

〈표 5-18〉 사전조사 지불의사 분위별 금액 127

〈표 5-19〉 커널 분포를 이용한 지불의사금액 128

〈표 5-20〉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분포: 전체(1,000가구) 129

〈표 5-21〉 이중양분형 지불유도 방식을 반영한 설문조사 응답 분포 131

〈표 5-22〉 지불거부 이유 131

〈표 5-23〉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분포: 지불거부자 제외 132

〈표 5-24〉 지불의향자 및 지불거부자의 특성 비교 133

〈표 5-25〉 그룹별ㆍ제시금액별 '아니오' 응답 분포 133

〈표 5-26〉 가구당 연간 WTP 추정 결과: 단일경계 모형(Logit) 134

〈표 5-27〉 가구당 연간 WTP 추정 결과: 이중경계 모형 134

〈표 5-28〉 가구당 연간 WTP 산정 절차 135

〈표 5-29〉 연간 총편익 산정 136

〈표 5-30〉 본 연구와 예비타당성조사와의 CVM 적용 항목별 비교 138

〈표 6-1〉 규제영향분석서상 설치기수 144

〈표 6-2〉 기계식주차장 유형별 설치 현황(기수) 145

〈표 6-3〉 기계식주차장 종류별 설치 현황(기수) 145

〈표 6-4〉 규제영향분석서 비용 항목 146

〈표 6-5〉 설치ㆍ자재 비용 항목 147

〈표 6-6〉 안전심사 관련 비용 항목 149

〈표 6-7〉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항목 149

〈표 6-8〉 기타 정성비용 150

〈표 6-9〉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비용 추정 151

〈표 6-10〉 설치ㆍ자재 비용증분 비교 153

〈표 6-11〉 설치ㆍ자재 비용 추정 153

〈표 6-12〉 안전심사 비용 추정 154

〈표 6-13〉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추정 156

〈표 6-14〉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 흐름표(재추정) 158

〈표 6-15〉 비용재추정 시나리오의 비용 흐름표 159

〈표 6-16〉 수요재추정 시나리오 1의 비용 흐름표 160

〈표 6-17〉 수요재추정 시나리오 2의 비용 흐름표 161

〈표 6-18〉 경제성 분석 흐름표 163

〈표 6-19〉 경제성 분석 종합 164

〈표 6-20〉 민감도 분석(수요재추정 시나리오 1 기준) 165

그림목차 11

[그림 3-1] 1958~2000년까지의 CVM 연구자료 46

[그림 3-2] CVM 관련 국내 연구자료 47

[그림 3-3] 경제적 가치의 분류 48

[그림 4-1] 기계식주차장 종류 68

[그림 5-1] 지불의사액의 측정 99

[그림 5-2] 선형함수와 지수함수의 비교(Uruguay Montevideo Case) 100

[그림 5-3] CVM 연구 단계와 단계별 수행 내용 102

[그림 5-4] 자동차의 유형 예시 103

[그림 5-5] 규제 강화 시 중형 기계식주차장 이용 가능 차량 설명자료 105

[그림 5-6]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주요 특징(예시) 및 그림자료 106

[그림 5-7] 설치 현황 및 문제점(예시) 107

[그림 5-8] 개정 내용 및 이용 가능 차량 비율(예시) 108

[그림 5-9] 지불금액 유도 방식 112

[그림 5-10] 본조사 이중양분형 질문 구조 113

[그림 5-11] 사전 지불의사금액 히스토그램 및 커널 분포 127

[그림 5-12] 제시금액별 '예(yes)' 응답률 129

[그림 5-13] 제시금액별 '예(yes)' 응답률: 지불거부자 제외 13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