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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8

제1장 서론 26

제1절 보건의료 분야 재정 현황 26

제2절 재원 간 역할 구분의 필요성 31

제2장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의 역할 분류 39

제1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의 역할 분류 기준 39

1. 편익의 귀속(Benefit Incidence) 39

2. 외부효과(Externality)와 시장실패 41

3.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구분 42

4. 비보험적 기능(사회정책 기능 등) 47

5. 소결 48

제2절 법ㆍ제도적 관점에서 재원 분담 기준 검토 49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국고지원 50

2. 공공보건의료법상 공공보건의료사업 54

제3장 202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분석 58

제1절 건강보험 수가 구조개혁과 정부 예산안 간 유사성 58

1. 지역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59

2. 2027년 정부 예산 사업 중 수가 구조 혁신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 분류 65

제2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세부사업의 재정지출 타당성 검토 69

1.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ㆍ확충 분야 70

2. 진료협력체계ㆍ책임의료기관 등 지원 분야 73

3. 기타 보건의료기관 지원 85

4. 신규사업 85

제4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표목차 6

〈표 1-1〉 2027년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의 구성 27

〈표 1-2〉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27

〈표 1-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사업의 지출 성격별 분류 29

〈표 1-4〉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사업의 비교 29

〈표 1-5〉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31

〈표 2-1〉 국민계정과 통합재정 상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항목 구분 43

〈표 2-2〉 보건의료 분야 지출의 구분 44

〈표 2-3〉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역할 분담 48

〈표 2-4〉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출 대상 사업과 근거 조항 53

〈표 2-5〉 동일 기능에 대한 두 법률의 규정 중첩과 재원 경계의 쟁점 56

〈표 3-1〉 지역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사업 59

〈표 3-2〉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사업 중 수가 구조혁신 사업과 연관된 사업 리스트 66

〈표 3-3〉 사업 표준 메뉴판(안) 86

〈표 3-4〉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타당성 평가 91

그림목차 7

[그림 1-1]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와 구성별 추이 32

[그림 1-2]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투자방향 33

[그림 1-3] 국고지원 유무에 따른 건강보험 당기순이익 추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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