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5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장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정책의 경과와 한계 17

제1절 정권별 추진 경과: 반복된 좌초와 그 구조적 원인 18

1. 김대중-노무현 정부 18

2. 이명박-박근혜 정부 18

3. 문재인 정부 19

4. 윤석열 정부 20

5. 이재명 정부 21

제2절 2025년 「의료법」 개정의 내용과 하위법령 위임 현황 22

1. 「의료법」 개정 내용 22

제3절 법제화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 쟁점 30

1. 법안 심의 단계의 쟁점 30

2. 시행 준비 단계의 쟁점 36

제4절 소결: 위임된 쟁점들의 해결점 40

1. 쟁점을 수렴하는 질문: "해당 환자를 특정 의료인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료해 왔는가" 40

2. 파편화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40

3. 비대면진료의 쟁점 해결책으로서의 일차의료의 문지기(gatekeeping) 기능과 조종자(navigator) 역할 41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주치의 제도 하의 비대면진료 운영모델 43

제1절 영국: 등록 주치의 제도 하의 비대면진료 44

1. 제도적 기반 44

2. 재진 인정 기준과 초진 허용(관계 확인 단위) 44

3. 처방 관리 45

4. 비율 상한ㆍ지역 제한ㆍ의료기관 분포 46

5.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면진료 병행 46

6. 중개플랫폼과 환자-의료인 연결 경로 47

7. 시사점 48

제2절 프랑스: 진료조정경로 하의 비대면진료 49

1. 제도적 기반 49

2. 재진 인정 기준과 초진 허용(관계 확인 단위) 49

3. 처방 관리 50

4. 비율 상한ㆍ지역 제한ㆍ의료기관 분포 51

5.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면진료 병행 51

6. 중개플랫폼과 환자-의료인 연결 경로 52

7. 시사점 53

제3절 독일: 자유선택 체계 하의 비대면진료와 가정의의 조정 기능 54

1. 제도적 기반 54

2. 재진 인정 기준과 초진 허용(관계 확인 단위) 54

3. 처방 관리 54

4. 비율 상한ㆍ지역 제한ㆍ의료기관 분포 55

5.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면진료 병행 56

6. 중개플랫폼과 환자-의료인 연결 경로 57

7. 시사점 57

제4절 일본: 가카리쓰케이(단골의사)와의 관계에 기반한 온라인진료 58

1. 제도적 기반 58

2. 재진 인정 기준과 초진 허용(관계 확인 단위) 58

3. 처방 관리 59

4. 비율 상한ㆍ지역 제한ㆍ의료기관 분포 60

5.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면진료 병행 61

6. 중개플랫폼과 환자-의료인 연결 경로 62

7. 시사점 62

제5절 소결: 주치의 제도가 만드는 비대면진료 요건의 차이 63

1. 재진 인정 기준과 초진 허용(관계 확인 단위) 63

2. 처방 관리 63

3. 비율 상한ㆍ지역 제한ㆍ의료기관 분포 64

4.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면진료 병행 64

5. 중개플랫폼과 환자-의료인 연결 경로 65

6. 주치의 제도 밖의 함의: 정보 인프라와 관계 기반 차등 66

제4장 주치의 제도 기반 비대면진료 모델 제언 68

제1절 설계 원칙: 주치의 제도를 통한 하위법령 공백의 구조적 해결 69

1. 주치의 제도의 초기 단계 설계 요소 70

2. 설계의 원칙 제시 73

제2절 지속성: 재진 인정 기준을 '방문 이력'에서 '등록된 주치의와의 관계'로 75

1. 문제 제기: 방문 이력이라는 대리지표의 한계 75

2. 전환의 내용: 등록된 주치의 관계를 비대면진료의 기본 경로로 75

3. 기대효과: 쟁점별로 달라지는 답 78

4. 설계상 쟁점과 대응 79

5. 소결 80

제3절 기존 인프라 활용: 기존 및 진행 중인 주치의 제도 관련 기반을 확장 81

1. 문제 제기: 따로 움직이는 일차의료 사업들 81

2. 활용할 수 있는 기반 82

3. 분절의 양상: 비대면진료가 더해질 때 84

4. 확장 방향: 비대면진료를 조정 기능 안에 배치 85

5. 기대효과와 한계점 86

6. 소결 86

제4절 예외의 합리적 설계: 등록 관계 밖에 있는 환자를 위한 별도 경로 88

1. 문제 제기: 등록 원칙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배제 88

2. 설계 원칙: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조정된 경로이다 89

3. 예외 경로의 유형 90

4. 설계상 쟁점과 대응 92

5. 소결 93

제5절 취약계층 지원: 비대면진료의 이용 격차를 줄이는 지원 체계 94

1. 문제 제기: 필요한 사람일수록 이용하기 어려운 역설 94

2. 원칙의 내용: 판단, 사람, 장소, 전달의 네 축 95

3. 주치의 모델과의 결합 97

4. 설계상 쟁점과 대응 98

5. 소결 99

제5장 결론: 주치의 제도 기반 비대면진료 모델 100

참고문헌 109

1. 문헌 자료 110

2. 온라인 자료 112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13

판권기 115

표목차 107

표 2-1. 비대면진료(원격의료) 관련 입법ㆍ정책 추진 경과 20

표 4-1. 주치의 제도 기반의 설계 요소 73

표 4-2. 비대면진료 재진 기준의 전환: 현행과 등록 주치의 경로 78

표 4-3. 비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는 주치의 관련 사업 82

표 4-4. 등록 관계 밖 환자를 위한 예외 경로의 유형 90

표 4-5. 비대면진료 취약계층 지원 유형 97

표 5-1. 주치의 제도 하 비대면진료 모델을 통한 이해관계자 동학의 변화 103

그림목차 108

그림 4-1. 환자 중심 다학제 팀 기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별 진화 모형 9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