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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3

Ⅰ. 논의 배경 5

1. 넷제로 프레임워크 승인과 채택 논의의 연속성 5

2.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및 개정 추진 5

3. IMO 온실가스 규제 목적 및 중요성 6

Ⅱ. IMO 온실가스 규제 체계 및 주요내용 8

1. IMO 온실가스 규제 체계 8

(1)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IMO 온실가스 규제 8

(2) IMO 온실가스 규제의 발전경과 9

2. IMO 온실가스 규제의 주요내용 11

(1) 대기오염 규제 11

(2)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수집시스템 13

(3) 온실가스 감축전략 14

Ⅲ. IMO 온실가스 규제 관련 주요법률 20

1. 개요 20

2. IMO 규제의 국내 이행법률 20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

(2) 해양환경관리법 21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2

(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22

Ⅳ. 최근 IMO 온실가스 규제의 주요 동향 23

1. 단기조치의 이행 및 검토 23

2. 중기조치 설계 26

(1) 온실가스 연료집약도 26

(2) 지속가능한 연료 인증제도 및 ZNZ 보상 28

(3) IMO 넷제로 펀드 29

3. 주요 쟁점 및 최근 논의 동향 29

Ⅴ. 시사점 31

1. 선박 효율에서 연료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확대 31

2. 저ㆍ무탄소 연료 기술의 상용화 및 국제표준화 필요성 증대 32

3. IMO 온실가스 규제의 국내 대응체계 정비 33

4. 체계적 국내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연구 강화 34

Ⅵ. 결론 35

참고문헌 37

판권기 41

표목차 10

[표 1] IMO MARPOL협약의 부속서별 규제 대상 10

[표 2] IMO 배출규제구역 지정 및 규제물질 12

[표 3] IMO 초기전략과 2023 GHG 감축전략의 비교 18

[표 4] NZF 승인안의 연간 GFI 감축계수 27

[표 5] 연료 전과정평가 단계별 정보 28

[표 6] 최근 NZF 협상 경과 30

그림목차 6

[그림 1] IMO 해운 탈탄소화 전략의 특징 6

[그림 2] 유엔 기후변화체제와 IMO 온실가스 규제 9

[그림 3] IMO 온실가스 규제의 발전 경과 11

[그림 4] IMO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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