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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 박성훈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7

1. 소년원 인원 통계의 변화 17

2. 소년원 재입원율 분석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9

1. 연구의 목적 19

2. 기대 효과 19

제3절 연구의 내용 20

1. 주요 내용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자료의 수집 / 최수형;김정현 22

제1절 개요 23

1. 분석 자료 23

2. 분석 단위 24

제2절 변수 구성 및 정의 25

1. 변수 선정 시 고려 사항 25

2. 변수 구성 및 정의 26

제3절 분석 자료의 전처리 31

1. 전처리 절차 31

2. 재입원 정의 31

3. 변수 생성 32

4. 기관 자료의 결합 32

제3장 출원생 재입원 현황 및 특성 / 최수형 33

제1절 개요 34

1. 분석 목적 34

2. 분석 방법 34

제2절 출원생 현황 및 특성 36

1. 일반적 현황 36

2. 범죄유형 및 처분 유형 현황 39

3. 수용 생활 현황 40

4. 출원 연계 현황 43

제3절 재입원 발생 양상 및 특성 46

1. 재입원 발생 양상 및 추이 46

2. 주요 특성별 재입원 양상의 변화 51

3. 재입원 관련 요인 분석 59

제4절 소결 64

1. 출원 초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재입원 억제 64

2. 개인 특성 및 처분 유형을 고려한 재입원 예방 64

제4장 출원생 재입원 종단 분석 / 김정현;박성훈 66

제1절 개요 67

1. 분석 목적 67

2. 분석 자료와 단위 68

3. 시간 변수의 정의와 관측 범위 및 전처리 69

4. 분석 방법 70

제2절 출원생 재입원 특성 변화 72

1. 재입원 소요기간 72

2. 재입원 범죄유형 76

3. 재입원 처분유형 81

제3절 출원생 재입원 생존분석 85

1. Kaplan-Meier 생존분석 및 집단 간 비교 85

2. Cox 비례위험모형 92

제4절 소년원 제도 변화와 출원생 재입원 98

1. 분석 개요 98

2. 분석 모형 100

3. 분석 결과 106

제5절 소결 108

제5장 결론 / 박성훈;최수형 110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11

1. 출원생 현황 및 특성 111

2. 재입원 현황 및 특성 112

3. 재입원 시기 분석 113

4. 재입원 요인 분석 115

5. 소년원 제도 변화 및 수용율 영향 117

제2절 정책 시사점 118

1. 재입원 감소를 위한 소년원 개선 방안 118

2. 재입원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판권기 131

표목차 8

[표 1-1-1]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 17

[표 1-1-2]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기간별 재입원 현황 18

[표 2-2-1] 주요 분석 변수 분류 및 세부 항목 29

[표 3-2-1] 출원연도별 출원생 성별 분포 36

[표 3-2-2] 출원연도별 출원생 연령별 분포 37

[표 3-2-3] 출원연도별 출원생 성별에 따른 연령 구성 분포 38

[표 3-2-4] 출원연도별 출원생 범죄유형 분포 39

[표 3-2-5] 출원연도별 출원생 처분유형 분포 40

[표 3-2-6] 출원연도별 출원생 입원 기간 분포 41

[표 3-2-7] 출원연도별 출원생 처분유형별 교육 과정 수료 현황 42

[표 3-2-8] 출원연도별 출원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 43

[표 3-2-9] 출원연도별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현황 44

[표 3-2-10] 출원연도별 출원생의 의탁 현황 45

[표 3-3-1] 출원연도별 출원생 3년 이내 재입원 현황 46

[표 3-3-2] 출원연도별 출원생 재입원 시기 47

[표 3-3-3] 출원연도별 출원생 재입원 횟수 48

[표 3-3-4] 출원연도별 출원생 재입원 범죄 유형 49

[표 3-3-5] 출원연도별 출원생 재입원 처분유형 50

[표 3-3-6] 출원연도별 성별에 따른 재입원 현황 51

[표 3-3-7] 출원연도별 연령에 따른 재입원 현황 52

[표 3-3-8] 출원연도별 범죄 유형에 따른 재입원 현황 54

[표 3-3-9] 출원연도별 처분 유형에 따른 재입원 현황 55

[표 3-3-10] 출원연도별 입원 기간에 따른 재입원 현황 56

[표 3-3-11] 출원연도별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른 재입원 현황 57

[표 3-3-12] 출원연도별 사회 정착 지원 여부에 따른 재입원 현황 58

[표 3-3-13] 출원연도별 의탁 여부에 따른 재입원 현황 59

[표 3-3-14] 재입원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62

[표 4-2-1] 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소요기간 72

[표 4-2-2] 성별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소요기간 73

[표 4-2-3] 입원시 연령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소요기간 74

[표 4-2-4] 정신병력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소요기간 74

[표 4-2-5] 범죄유형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소요기간 75

[표 4-2-6] 처분유형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소요기간 76

[표 4-2-7] 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범죄유형 76

[표 4-2-8] 성별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범죄유형 77

[표 4-2-9] 입원 시 연령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범죄유형 78

[표 4-2-10] 정신병력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범죄유형 78

[표 4-2-11] 범죄유형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범죄유형 79

[표 4-2-12] 처분유형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범죄유형 80

[표 4-2-13] 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처분유형 81

[표 4-2-14] 성별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처분유형 81

[표 4-2-15] 입원시 연령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처분유형 82

[표 4-2-16] 정신병력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처분유형 83

[표 4-2-17] 범죄유형ㆍ재입원 차수별 재입원 처분유형 83

[표 4-2-18] 재입원 차수별 처분유형 변화 84

[표 4-3-1] 출원 후 시점별 누적 재입원 확률 85

[표 4-3-2] 성별 출원 후 시점별 누적 재입원 확률(K-M) 86

[표 4-3-3] 성별에 따른 평균 생존기간 및 Log rank 검정 결과 86

[표 4-3-4] 입원시 연령별 출원 후 시점별 누적 재입원 확률(K-M) 87

[표 4-3-5] 입원시 연령에 따른 평균 생존기간 및 Log rank 검정 결과 88

[표 4-3-6] 정신병력에 따른 출원 후 시점별 누적 재입원 확률(K-M) 88

[표 4-3-7] 정신병력에 따른 평균 생존기간 및 Log rank 검정 결과 89

[표 4-3-8] 범죄유형별 출원 후 시점별 누적 재입원 확률(K-M) 90

[표 4-3-9] 범죄유형에 따른 평균 생존기간 및 Log rank 검정 결과 91

[표 4-3-10] 처분유형에 따른 출원 후 시점별 누적 재입원 확률(K-M) 91

[표 4-3-11] 처분유형에 따른 평균 생존기간 및 Log rank 검정 결과 92

[표 4-3-12] 모형적합도 93

[표 4-3-13] Cox 비례위험모형 결과 95

[표 4-3-14] 추적구간별 Cox 비례위험모형 결과 및 비례위험 가정 검정 97

[표 4-4-1] 분할 회귀모형 계수값 의미 99

[표 4-4-2] 2014년 이후 소년원 주요 기능조정 및 인력변동 99

[표 4-4-3] 중단 시계열 분석의 단계적 추정 102

[표 4-4-4] 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102

[표 4-4-5] 소년원 제도변화가 재입원율에 미치는 영향, 2013-2022 : 중단 시계열분석 결과 102

그림목차 10

[그림 4-3-1] 전체 재입원 사건 발생 Kaplan-Meier 추정 85

[그림 4-3-2] 성별에 따른 재입원 사건 발생 Kaplan-Meier 추정 86

[그림 4-3-3] 입원시 연령에 따른 재입원 사건 발생 Kaplan-Meier 추정 87

[그림 4-3-4] 정신병력 여부에 따른 재입원 사건 발생 Kaplan-Meier 추정 89

[그림 4-3-5] 범죄유형에 따른 재입원 사건 발생 Kaplan-Meier 추정 90

[그림 4-3-6] 처분유형에 따른 재입원 사건 발생 Kaplan-Meier 추정 92

[그림 4-4-1] 시간추세에 따른 재입원 예측 확률, 2013-2022 104

[그림 4-4-2] 시간추세+제도시행+코로나19를 고려한 재입원 예측 확률, 2013-2022 105

[그림 4-4-3] 제도 시행에 따른 재입원 예측 확률 105

[그림 4-4-4] 수용율에 따른 재입원 예측 확률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