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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0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9

1. 재정분권의 개념과 구성요소 20

1) 재정분권의 개념 20

2) 재정분권의 구성요소 21

3) 핵심 개념의 구분 23

4) 재정분권의 측정지표 25

5) 재정분권의 의의 28

6) 본 연구에서의 재정분권 이해 29

2. 정부 간 재정관계의 이론 31

1) 재정연방주의와 기능 배분 논의 31

2) 정부 간 재정관계와 재원 배분 논의 33

3) 재정조정과 형평화 논의 35

4) 재정책임성과 2세대 재정연방주의 논의 36

5) 정부 간 관계 모형과 집권ㆍ분권의 유형 38

6) 협력적 분권과 다층적 재정거버넌스 논의 44

3. 재정분권의 규범적 기준과 위험 46

1) 재정분권의 규범적 기준 46

2) 재정분권의 한계와 위험 48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0

1) 선행연구 검토 50

2) 본 연구의 차별성 51

03. 한국 정부 간 재정관계의 형성과 구조적 특징 52

1. 분권화의 사회경제적 배경 53

1) 세계적 공통요인 53

2) 한국적 요인 55

3) 1980년대 이후 '분권화' 조류의 두 차원 56

2. 한국 정부 간 재정관계의 역사적 형성 60

1) 해방 이후 중앙집권적 집중체제의 형성 60

2) 민주화와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로의 이행 63

3.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변천과 성과 64

1)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64

2)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65

3)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66

4)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67

5)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69

6)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70

7) 윤석열 정부(2022.5.10.~2025.4.4.) 72

8)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2025.6.4.~) 72

9) 역대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 73

4.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구조적 요인과 개혁 방향 76

1)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의 실태 76

2) 세출ㆍ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 78

3) 재정분권 개혁의 기본방향과 과제 85

04.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진단과 평가 90

1. 재정규모와 세입구조 진단 91

1) 정부 간 재정규모와 재정사용액 91

2)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96

2. 재정지출 배분 진단 113

1) 재정지출 배분 원칙 113

2) 세출예산 구조 114

3. 조세(국세ㆍ지방세) 배분 진단 125

1) 조세 배분 원칙 125

2) 한국의 조세유형과 재원이전 구조 126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128

4) 지방세 비중의 추이와 결정요인 130

5) 재정분권 수준의 국제 비교 134

4. 재정조정(지방교부세ㆍ보조금) 진단 136

1) 정부 간 재정조정 원칙 136

2) 정부 간 재원이전 구조 137

3)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분석 139

5. 종합평가와 국정과제 쟁점 143

1) 제4장 진단 결과의 종합 143

2) 국민주권정부 재정분권 과제의 주요 쟁점 144

05. 정부의 재정분권 영향 예측 145

1.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146

1)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계획 146

2) 본장의 목적 및 주요 분석 내용 146

3) 지방재정 영향 분석의 주요 전제 147

2. 분석의 전제 151

3. 지방재정 영향 154

4. 광역ㆍ기초ㆍ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56

06.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방안 160

1. 국정과제와 분석 배경 및 목적 161

1)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161

2) 분석 목적 162

2. 지방교부세 도입과 연혁 163

1) 도입목적과 성격 및 현행 재원구조 163

2) 법정률 연혁 165

3)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시기별 주요 배경 및 쟁점 167

3.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171

1) 2026년 현행 지방교부세와 총액의 변화 171

2) 지방교부세 산정 조정률과 미보전액 176

3) 구조적 문제 179

4. 내국세의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인상률 설정 181

1)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인상률 설정 181

5. 지방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185

1) 시뮬레이션 설정 185

2) 내국세의 법정률 23.42% 인상 시 보통교부세 총액 변화 효과 185

3)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분석 186

6. 소결 및 시사점 192

07. 경기도 재정현황 및 재정분권 방향 194

1. 경기도 재정현황 195

1) 경기도의 세입규모 195

2) 경기도의 세출예산 규모 199

2. 경기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향 202

1) 국민주권과 지방재정 202

2)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방안 204

3) 재정 책임성 확보 방안 212

08. 결론 및 정책제언 217

1. 재정분권과 재정혁신 요약 218

2. 정책제언: 경기도 재정혁신 방안 223

참고문헌 227

Abstract 234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연구흐름도 18

[표 2-1] 지방재정 재원의 유형 구분 23

[표 3-1] 정부 간 재정관계의 주요 지표 변화(2003-2020) 73

[표 4-1]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예산규모와 사용액 92

[표 4-2] 2024년도 통합재정 기준 재정사용액 93

[표 4-3] 2013년도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내역 95

[표 4-4] 지방재정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추이 98

[표 4-5] 지방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 변화 99

[표 4-6] 지방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연도별 비중 102

[표 4-7]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규모 및 비중 104

[표 4-8] 자주재원과 의존재원별 비중 105

[표 4-9]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리고 재정력지수의 산식 106

[표 4-10]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107

[표 4-11] 연도별 통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108

[표 4-12]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110

[표 4-13] 재정자주도 변화 추이 112

[표 4-14] 지방세출예산 성질별 규모 변화 116

[표 4-15] 지방세출예산 성질별 비율 변화 117

[표 4-16] 지방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변화 119

[표 4-17] 지방세출예산 기능별 비율 변화 121

[표 4-18] 지방정부 재정지출 자율성 분석 123

[표 4-19] 지방자치단체 사업유형별 세출예산 추이 124

[표 4-20]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경비 분담 실태 124

[표 4-21] 한국의 조세유형 127

[표 4-22] 한국의 조세유형과 재원이전 128

[표 4-2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와 비율 128

[표 4-24]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130

[표 4-25] 연도별 총조세ㆍ국세ㆍ지방세의 규모와 상대적 비중 추이 133

[표 4-26] 한국과 OECD 국가(평균)의 연도별 세입분권, 세출분권추이 135

[표 4-27]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140

[표 4-28] 지방재정수입 중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의 규모 변화 142

[표 5-1] 국세ㆍ지방세 비율 조정의 직접 효과 152

[표 5-2] 세입분권과 교부세 총액 보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154

[표 5-3] 보조사업의 기능이양에 따른 시도별 재정 영향 155

[표 5-4] 17개 시ㆍ도 및 시도별 시군의 재정효과 156

[표 5-5]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재정확충 분석결과 157

[표 6-1] 지방교부세의 성격 및 기능 165

[표 6-2]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변화 166

[표 6-3]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시기별 주요 쟁점 및 특징 170

[표 6-4] 연도별 지방교부세 총액(1980~2026) 175

[표 6-5] 단체 유형별 보전 후 충족률(현행 대비 23.42% 적용) 183

[표 6-6] 목표 조정률별 필요 법정률(2026년 기준) 184

[표 6-7] 내국세 법정률 23.42% 인상 시 보통교부세 총액 변화 효과 186

[표 6-8] 광역자치단체(시도 본청) 보통교부세 영향(내국세 23.42%) 187

[표 6-9] 시도별 기초자치단체(시군) 보통교부세 영향(내국세 23.42%) 188

[표 6-10] 재정력지수 구간별 배분 효과 189

[표 6-11] 경기도 31개 시군 보통교부세 영향(23.42%) 191

[표 6-12] 지방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 193

[표 7-1] 경기도 세입예산 규모 195

[표 7-2] 경기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비중 197

[표 7-3] 경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98

[표 7-4] 경기도 세출예산 규모 200

[표 7-5] 경기도 세출예산 비중 201

[표 7-6]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주요 개선 방안 211

[표 7-7]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주요 개선 방안 216

그림목차 9

[그림 4-1] 지방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 변화 101

[그림 4-2]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 관련 재원이전 구조 138

[그림 6-1] 연도별 지방교부세 총액 추이 173

[그림 6-2] 보통교부세 법정률과 조정률의 추이 177

[그림 6-3] 재정부족액과 보통교부세 미보전액 178

[그림 7-1] 국민주권 지방재정 모형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