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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01. 서론 10

1. 연구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범위 12

2. 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13

1) 시민참여의 개념 13

2) 시민참여의 유형 13

참고문헌 15

02. 탄소중립 시민참여 에너지ㆍ기후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17

1. 국내외 사례 18

1) 국외 사례 18

2) 국내 사례 33

2. 인천시 현황 47

1) 관련 조례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47

2) 에너지ㆍ기후 관련 시민참여 사업 49

3) SWOT 분석 53

4) 에너지ㆍ기후 시민참여 예산 55

3. 시사점 58

1) 시민참여 결과가 정책과 제도에 연결되는 환류 구조 58

2)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편익 58

3) 낮은 진입장벽과 일상적 접근성 58

4) 공동소유와 의사결정 권한 부여 59

5) 신뢰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과 다층적 거버넌스 59

6) 데이터 기반 피드백과 성과 가시화 59

7) 안정적인 재원과 위험분담 구조 60

8)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 설계 60

참고문헌 61

03. 탄소중립 시민참여 환경보건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68

1. 이론적 배경 69

1) 탄소중립ㆍ환경보건 연계 공편익 개념 69

2) 탄소중립 실천의 건강 영향 73

2. 국내외 사례 76

1) 국외사례 76

2) 국내사례 81

3. 인천시 현황 87

1) 탄소중립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현황 87

2) 탄소중립 및 건강증진 사업 분석 93

3) SWOT 분석 98

4. 시사점 103

참고문헌 106

04. 탄소중립 시민참여 친환경수송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109

1. 국내외 사례 110

1) 국외 사례 110

2) 국내 사례 124

2. 인천시 현황 132

1) 차량 등록 및 도로 현황 132

2) 교통량 및 수송분담률 134

3) 주요 친환경 수송 정책 사업 현황 135

3.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2

05. 탄소중립 시민참여 자원순환ㆍ물ㆍ녹지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147

1. 국내외 사례 148

1) 국외 사례 148

2) 국내 사례 164

2. 인천시 현황 175

1) 자원순환 분야 175

2) 물 분야 182

3) 녹지 분야 188

3. 시사점 194

참고문헌 196

06. 탄소중립 시민참여 인식 200

1. 설문조사 개요 201

1) 조사 방법 201

2) 조사 항목 202

2. 설문조사 결과 203

1) 탄소중립 시민참여 인식 203

2) 에너지 분야 인식 결과 208

3) 환경보건 분야 인식 211

4) 수송 분야 인식 213

3. 시사점 216

1) 탄소중립 시민참여 216

2) 에너지 분야 216

3) 환경보건 분야 217

4) 수송 분야 218

07. 탄소중립 시민참여 전략 및 실천과제 219

1. 전략구조 220

2. 실천과제 223

1) 거버넌스 유형 223

2) 인센티브 유형 238

3) 공동체 유형 253

4) 교육ㆍ캠페인 유형 259

참고문헌 272

08. 결론 274

1. 요약 275

1) 서론 275

2) 탄소중립 시민참여 에너지ㆍ기후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276

3) 탄소중립 시민참여 환경보건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276

4) 탄소중립 시민참여 친환경수송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277

5) 탄소중립 시민참여 자원순환ㆍ물ㆍ녹지 분야 사례 및 인천시 현황 277

6) 탄소중립 시민참여 시민 인식 278

7) 탄소중립 시민참여 전략 및 실천과제 279

2. 정책 제언 280

1) 탄소중립 시민참여 전반 280

2) 에너지 분야 280

3) 환경보건 분야 281

4) 친환경수송 분야 281

5) 자원순환ㆍ녹지ㆍ물 분야 282

판권기 283

표목차 5

[표 1-1] Pretty(1995)의 시민참여 유형 13

[표 1-2] Arnstein(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 구분 14

[표 2-1] 스코틀랜드 에너지 전략 수립시 시민 대상 질문 19

[표 2-2]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내역 36

[표 2-3]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액(2021년 4월~2025년 10월) 37

[표 2-4]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발전소 41

[표 2-5] 개인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42

[표 2-6] 상업(법인), 학교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42

[표 2-7] 광역지자체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가구수 43

[표 2-8]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세출 예산 45

[표 2-9] 인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교육 및 소통 분야 세부 추진 사업 49

[표 2-10] 2025년도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세부사업: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 목록 51

[표 2-11] K-패스 및 I-패스 지원체계 및 환급방식 비교 53

[표 2-12]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ㆍ기후 실천 분야 SWOT 분석 54

[표 2-13] 2025년도 인천시 에너지ㆍ기후 관련 시민참여 예산액(추정) 57

[표 3-1] 펜실베니아주 주거 및 에너지 지원 사업: WAP과 LIHEAP 프로그램 76

[표 3-2] 2026~2027년 소득 요건 78

[표 3-3] 10대 Healthy Streets 지표 설명 79

[표 3-4] 탄소중립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88

[표 3-5] 탄소중립ㆍ건강증진 사업별 분류 98

[표 3-6] 탄소중립 관련 환경보건 실천 분야 SWOT 분석 102

[표 4-1] 미국 국가 교통 탈탄소화 로드맵 116

[표 4-2] MaaS 서비스 레벨 분류 121

[표 4-3]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26

[표 4-4]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감축 실적 산정 기준 127

[표 4-5] K-패스ㆍ인천 i-패스 환급방식 비교 128

[표 4-6] 인천광역시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 133

[표 4-7] 인천광역시 도로현황(2023년) 133

[표 4-8] 군ㆍ구별 자전거도로 현황(2024년 12월 기준) 133

[표 4-9] 통근/통학 시 이용 교통수단(2024년) 134

[표 4-10] 친환경 수송 관련 주요 사업 138

[표 4-11] 친환경 수송 정책 분류 140

[표 5-1]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정책 권고안 중 자원순환 관련 내용 150

[표 5-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구 구성 및 역할 166

[표 5-3]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프로그램 167

[표 5-4]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폐기물 분야 주요 시민실천 사업 177

[표 5-5] 탄소중립 관련 자원순환 실천 분야 SWOT 분석 182

[표 5-6]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내용 183

[표 5-7] 인천광역시 빗물 이용 관련 조례 184

[표 5-8] 인천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집계 185

[표 5-9] 탄소중립 관련 물 실천 분야 SWOT 분석 187

[표 5-10] 시도별 공원녹지율 190

[표 5-11]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원녹지율 및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91

[표 5-12] 시도별 녹지환경 만족도 191

[표 5-13] 탄소중립 관련 녹지 실천 분야 SWOT 분석 192

[표 6-1] 설문조사 개요 201

[표 6-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02

[표 7-1] 탄소중립 시민참여 관련 분야별 유형별 실천과제 222

[표 7-2] 2022년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에너지ㆍ기후 분야 추진사업 225

[표 7-3] 에코마일리지 이용 절차 241

[표 7-4]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 243

그림목차 7

[그림 2-1] 신안군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전략 35

[그림 2-2]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위치 38

[그림 2-3]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전경 38

[그림 2-4]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체계 42

[그림 2-5] 광역지자체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율 43

[그림 3-1] 탄소중립ㆍ환경보건 연계 공편익 발생 및 체감 경로 72

[그림 3-2] 자전거 타기ㆍ걷기에 대한 건강 평가 74

[그림 3-3]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효과 77

[그림 3-4] 런던 Healthy Streets 적용 전ㆍ후 예시 80

[그림 3-5]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주요 내용 82

[그림 3-6]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체계 84

[그림 3-7] 에코마일리지 정보 86

[그림 4-1] 런던 ULEZ 현황 112

[그림 4-2] 베를린 Umweltzone 현황도 113

[그림 4-3] 슈퍼블록(Superblocks) 교통체계 개념도 114

[그림 4-4] Your Move Silver&Gold 인증 가이드 118

[그림 4-5] FORS 인증 마크 예시 120

[그림 4-6]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현황도 125

[그림 4-7] 세종특별자치시 이응패스 카드 이미지 128

[그림 4-8] 인천 탄소중립 기후 행동 실천단 모집 공고 130

[그림 4-9]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전국) 132

[그림 4-10] 인천광역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134

[그림 4-1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 운영체계 136

[그림 4-12] 인천광역시 BMS/BIS 구성도 137

[그림 5-1]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숙의 과정 및 운영 절차 149

[그림 5-2] 암스테르담 RESILIO 프로젝트의 스마트 블루-그린 루프 전경 및 도식도 152

[그림 5-3] 베를린 물 헌장 서문 153

[그림 5-4] 독일 판트 시스템의 보증금 반환 및 재활용 순환 구조 154

[그림 5-5] 2023년 기준 독일 PET병 회수 및 생산ㆍ재활용 현황 155

[그림 5-6] Water Smart Landscapes Rebate 프로그램을 통한 물사용량 감소 157

[그림 5-7] 전세계 Repair Cafe 위치, 모습 및 주요 수리품목 158

[그림 5-8] 네덜란드 에너지 정원 컨셉 160

[그림 5-9] 2026년 영국 Food Waste Action Week(3월 9일~15일) 161

[그림 5-10] 오션 컨서번시 연례 국제 연안 정화(ICC) 데이터 보고서 163

[그림 5-11]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체계 165

[그림 5-12] 그린맵 사례 168

[그림 5-13] 공동체 기반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 운영구조 172

[그림 5-14]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주요 활동 172

[그림 5-15]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173

[그림 5-16] 인천시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176

[그림 5-17] 인천 e-지갑: 에코허브플랫폼 179

[그림 6-1] 탄소중립 시민참여 중요도 203

[그림 6-2] 인천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정책 인지도 204

[그림 6-3] 인천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정책 추진 평가 204

[그림 6-4] 일상 속 탄소중립 행동 실천도 205

[그림 6-5] 탄소중립 시민참여 관련 중요 부문 206

[그림 6-6] 탄소중립 시민실천 참여시 어려운 부분 206

[그림 6-7]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지불 의향 수준 207

[그림 6-8] 시민참여와 실천 유도를 위한 개선사항 208

[그림 6-9] 탄소중립 관련 재생에너지 중요도 208

[그림 6-10]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 인지도 209

[그림 6-11]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향 209

[그림 6-12]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부정적인 이유 210

[그림 6-13]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210

[그림 6-14] 탄소중립 실천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도움 정도 211

[그림 6-15] 건강에 유용한 탄소중립 실천활동 212

[그림 6-16] 인천시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추진 정책 212

[그림 6-17]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천시 지원 213

[그림 6-18] 자주 이용하는 이동수단 213

[그림 6-19] 수송 분야 탄소중립 정책 인지도 214

[그림 6-20] 수송 분야 탄소중립 우선 추진 정책 215

[그림 6-21] 수송 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용 정도 215

[그림 7-1] 탄소중립 대응 환경보건 실천 거버넌스 체계 228

[그림 7-2] Schiphol 공항 무배출지역 지정 계획 231

[그림 7-3]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체계 245

[그림 7-4] 환경보건 관점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구성 261

[그림 7-5] 티맵 에코드라이빙 리포트 예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