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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요약 5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1. 입지 중심 지역산업정책의 형성과 성과 11

2. 산업입지의 양적 확대와 운영ㆍ전환의 한계 12

3. 후속 산업지원의 확대와 추진체계 전환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15

1. 연구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대한민국 지역산업정책의 전개와 특징 17

제1절 정권별 지역산업정책 개괄 18

1. 노무현 정부(2003~2008):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의 제도화 18

2. 이명박 정부(2008~2013): 광역경제권과 지역경쟁력 중심의 재편 20

3. 박근혜 정부(2013~2017): 지역행복생활권과 창조경제 지원거점 24

4. 문재인 정부(2017~2022): 지역주도 혁신과 기존 산업거점의 전환 27

5. 윤석열 정부(2022~2025): 지방시대와 기회발전특구 29

6. 이재명 정부(2025~):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확정과 제도화 31

제2절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와 지속 34

1. 정책목표와 공간 단위의 변화 34

2. 입지ㆍ거점 지정과 기업유치 방식의 지속 34

3. 지역 참여의 확대와 실질적 권한의 한계 35

4. 후속 산업지원의 확대와 정책 간 분절 35

5. 성과관리의 지속성과 한계 36

6. 제도의 계승과 단절 36

7. 종합 37

제3장 산업입지의 양적 확대와 운영성과 38

제1절 산업단지의 양적 확대와 공급구조 39

1. 산업단지 수와 지정면적의 장기적 확대 39

2. 산업시설용지의 확대와 분양률 변화 40

3. 입주업체와 가동업체의 증가 41

4. 시기별 공급 및 기업입주 증가속도의 변화 43

5. 산업입지 공급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44

제2절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성과와 격차 47

1. 국가산업단지 운영성과의 전체 분포 48

2. 생산성과의 단지별 격차와 집중 49

3. 고용성과의 분포와 생산ㆍ고용 구조의 차이 51

4. 가동률의 분포와 저가동 단지 52

5. 업종집중도와 가동률의 관계 54

6. 국가산업단지 운영성과의 주요 특징 57

제3절 조성시기별 국가산업단지의 성과 진단 59

1. 조성시기별 생산ㆍ고용 기여도의 비대칭 59

2. 조성시기별 전형적 단지 규모와 집단 내부 격차 60

3. 조성시기별 가동률과 저가동 구조 62

4. 동일 조성시기 내 운영성과의 차이 64

5. 양적 공급 확대와 경제적 중심 이동의 비대칭 66

제4장 산업입지정책의 추진체계와 해외 정책의 전환 경험 69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추진체계와 구조적 한계 70

1. 조성ㆍ분양과 기업의 정착ㆍ성장 간 연계의 한계 70

2. 산업단지 관리ㆍ고도화와 기업혁신 지원 간 연계의 한계 72

3. 산업단지와 지역산업전략 간 연계의 한계 74

4. 중앙 공모체계와 지역 정책수요 간 연계의 한계 76

5. 개별 사업실적과 산업단지 운영성과 간 연계의 한계 78

제2절 주요국 정책에서 확인되는 전환 원리 80

1. 개별 입지지원에서 장소기반 통합전략으로의 전환 80

2. 중앙정부 주도형 공모에서 지역전략과 중앙-지역 협력으로의 전환 83

3. 개별 사업지원에서 프로그램형ㆍ묶음형 지원으로의 전환 85

4. 단기 산출실적에서 장기적 산업전환 성과관리로의 전환 89

5.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 91

제5장 결론 93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94

1. 산업입지정책의 성과와 정책환경의 변화 94

2. 산업단지 운영성과의 구조적 격차 95

3. 산업입지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 96

4. 정책적 시사점 9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103

1. 연구의 한계 103

2. 후속 연구 방향 104

참고문헌 109

1. 문헌 자료 110

2. 온라인 자료 110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12

판권기 113

표목차 107

표 1-1. 산업입지정책 전환을 위한 분석체계 16

표 3-1. 전국 산업단지 주요 지표의 장기 변화 40

표 3-2. 산업시설용지 분양 현황의 변화 41

표 3-3. 입주업체와 가동업체의 장기 변화 42

표 3-4. 시기별 산업단지 공급 및 기업입주 증가율 44

표 3-5. 산업단지 유형별 주요 지표 요약 45

표 3-6. 분석대상 33개 통계 집계단위 운영성과의 기술통계 49

표 3-7. 생산액 상위 10개 국가산업단지의 운영현황 50

표 3-8. 국가산업단지 생산 및 고용의 상위 단지 집중도 50

표 3-9.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생산ㆍ고용 특성 52

표 3-10. 가동률 75% 미만 국가산업단지 52

표 3-11. 업종집중도와 가동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분포 54

표 3-12. 조성시기별 국가산업단지의 생산ㆍ고용 기여도 60

표 3-13. 조성시기별 국가산업단지 운영성과의 분포와 집중도(생산ㆍ고용 분포) 62

표 3-14. 조성시기별 국가산업단지 운영성과의 분포와 집중도(기업 집적 규모) 62

표 3-15. 조성시기별 가동률의 분포 63

표 3-16. 동일 조성시기 내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성과 비교 66

표 4-1. 산업입지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 71

표 4-2. 산업입지 정책의 단계별 정책 추진체계 72

표 4-3. 기존 산업단지의 주요 운영ㆍ전환 지원정책 비교 73

표 4-4. 주요 산업단지의 복수 정책지정 중첩 사례 75

표 4-5. 복수 정책지정 산업단지의 운영성과(2025년 4분기) 76

표 5-1. 연구결과의 종합과 정책 함의 97

그림목차 108

그림 3-1.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가동업체 추이(2002~2025) 42

그림 3-2.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과 가동업체 비율(2002~2025) 43

그림 3-3. 국가산업단지별 생산액과 고용인원의 분포 51

그림 3-4. 국가산업단지별 가동률 분포 53

그림 3-5. 국가산업단지의 업종집중도와 가동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