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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830484 | LM 346.430482 -A22-1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
출판사 책소개
Bislang gibt es in der Literatur keine grundlegende Betrachtung der Schutzgrunde des Tontragerherstellerrechts. Die Gesetzesbegrundung beschrankte sich auf die "besondere technisch-organisatorische Leistung", die Schutz vor Ausbeutung erfahren musse. Durch die wirtschaftliche Ausrichtung des Schutzrechts erscheinen Begrundungsansatze mit Mitteln der okonomischen Theorie (Marktversagen/Anreiz) sinnvoll. Allerdings werden insbesondere im US-amerikanischen Schrifttum Anreize diskutiert, die alternative Amortisationsmoglichkeiten der vom Produzenten getatigten Investitionen behaupten. Ziel der Arbeit ist es, die bei der bei der Tontragerproduktion involvierten Interessen offenzulegen und verschiedene Schutzkonzeptionen zu untersu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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