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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章 残土規制のデザイン―熱海土石流事件
第１章 三者協定による解決―西吉野産廃フジ事件
第２章 一般廃棄物と住民同意―能勢・豊能ダイオキシン事件
第３章 生活環境と住民の監視力の強化―夙川解体アスベスト事件
第４章 「処分等の求め」のポテンシャル―五條残土処分差止仮処分事件
第５章 義務付け訴訟のポテンシャル―飯塚産廃処分場事件および宝塚斜面地都計法事件
終章 結語―住民・事業者・行政の対立からけん制と協働の関係へ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900165 | LM 344.53046 -22-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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