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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１部 行政訴訟の意義・機能・限界―行政訴訟と民事訴訟の関係
第２部 正と負の外部性の統制―原告適格論と公共性概念の混沌
第３部 収用・損失補償・行政上の義務履行確保の憲法解釈
第４部 権利の明確性・実現費用・情報の非対称と法設計
第５部 競争の法的統制
第６部 行政の違法排除の実効的確保―司法に何を委ねるべき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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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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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911314 | LM 342.53066 -22-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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