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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당의 정책공약분석 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추진체계 1

1. 연구진 및 연구분장표 1

2. 연구추진과정 2

3. 정당정책 비교방법 3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정당 정책공약토론회 정책비교 5

제1절 정치행정ㆍ통일안보 분야 5

1. 모두 발언 5

2. 정당의 정책이념과 비전 6

3. 북한 핵개발 문제 8

4.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 방안 10

5. 정부조직개편 11

6. 청와대 개혁문제 13

7. 햇볕정책 15

8. 지방자치 16

9. 인사정책 17

10. 국방 정책 18

11. 마무리 발언 19

제2절 경제ㆍ과학분야 20

1. 모두발언 20

2.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장 전략 21

3. 경제기본철학 22

4. 구조조정 24

5. 나라살림과 재정건전성 26

6. IT산업 개발과 벤처기업 28

7. 과학기술 지원문제 30

8. 농산물 시장 개방 32

9. 주택정책 34

10. 지역불균형과 활성화 35

11. 마무리 발언 37

제3절 교육ㆍ사회 분야 38

1. 모두발언 38

2. 교육분야 39

3. 고교 평준화 40

4. 대학정책 41

5. 복지정책 43

6. 보험통합 44

7. 의약분업 45

8. 노사갈등 46

9. 고용ㆍ여성 47

10. 여성 정책 비젼 48

11. 여성정책의 중요쟁점 49

12. 여성의 가사노동의 금전가치 환산 50

13. 환경문제 51

14. 주요 환경 공약에 대해 52

15. 문화정책 53

16. 입시문제 55

17. 정리발언 55

제3장 정당의 핵심정책공약 비교 57

1. 정당별 핵심정책공약 개관 57

2. 정당별 핵심정책공약 내용 66

1) 한나라당 66

2) 새천년민주당 67

3) 하나로국민연합 68

4) 민주노동당 71

5) 사회당 72

6) 무소속(장세동) 73

제4장 분야별 정책공약 75

제1절 정치ㆍ행정 75

1. 정치 75

1) 정당별 정책공약 개관 75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 비교 77

3) 정당별 정책공약 78

2. 행정 95

1) 정당별 정책공약 개관 95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 비교 97

3) 정당별 행정정책공약 98

제2절 사회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ㆍ노동ㆍ여성 111

1. 복지정책 111

1) 정당별 정책공약 개관 111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 비교 115

3) 정당별 복지정책공약 117

2. 문화정책 153

1) 정당별 정책공약 개관 153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 비교 157

3) 정당별 문화정책공약 157

3. 환경정책분야 178

1) 정당별 정책공약 개관 178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 비교 180

3) 정당별 환경정책공약 181

4. 교육 195

1) 교육정책공약 종합비교 195

2)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 비교 200

3) 정당별 교육정책 공약 201

5. 노동 229

1) 노동정책공약 종합비교 229

2)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 비교 231

3) 정당별 노동정책 공약 232

6. 여성 247

1) 여성정책공약 종합비교 247

2)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 비교 250

3) 정당별 여성정책 공약 251

제3절 외교ㆍ통상ㆍ통일ㆍ국방 275

1. 외교ㆍ통상정책 275

1) 정당별 외교ㆍ통상정책공약 종합비교 275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 비교 277

3) 정당별 외교ㆍ통상정책공약 279

2. 평화정책 분야 287

1) 정당별 평화정책공약 종합비교 287

2) 정당별 평화정책공약 289

2. 국방정책 분야 300

1) 정당별 국방정책공약 종합비교 300

2) 정당별 국방정책공약 302

제4절 경제ㆍ과학 311

1. 주택정책분야 311

1) 정당별 주택정책공약 종합비교 311

2) 주택정책비교 312

3) 정당별 주택정책공약 312

2. 교통정책분야 319

1) 정당별 교통정책공약 종합비교 319

2) 교통정책비교 320

3) 정당별 교통정책공약 321

3.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 정책분야 328

1) 정당별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 정책 종합비교 328

2)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 정책비교 331

3) 정당별 농업ㆍ어업ㆍ수산업 정책공약 332

4. 과학기술 정책분야 370

1) 정당별 과학기술정책공약 종합비교 370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비교 373

3) 정당별 과학기술 정책공약 373

5. 경제정책분야 384

1) 정당별 경제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84

2) 정당별 주요정책공약비교 391

3) 정당별 경제정책공약 392

표목차

[표1-1] 연구팀 및 연구분장 2

[표3-1] 정당별핵심정책공약종합비교표 57

[표 4-1] 정당별 정치분야 종합비교표 75

[표 4-2] 주요정책공약비교표 77

[표 4-3] 정당별 행정정책종합비표 95

[표 4-4] 정당별 주요정책공약비교표 97

[표 4-5] 복지정책공약 종합비교표 111

[표 4-6] 정당별 보건의료정책비교표 115

[표 4-7] 정당별 사회복지정책비교표 116

[표 4-8] 사회보험제도 개혁방안 147

[표 4-9] 비용분담 148

[표 4-10] 문화정책공약 종합비교표 153

[표 4-11] 장당별 문화정책주요비교표 157

[표 4-12] 환경정책공약 종합비교표 178

[표 4-13] 정당별 주요환경정책비교표 180

[표 4-14] 정당별 교육정책공약 종합비교표 196

[표 4-15] 정당별 주요교육정책비교표 200

[표 4-16] 정당별 노동정책종합비교표 229

[표 4-17] 정당별 주요노동정책비교표 231

[표 4-18] 정당별 여성정책종합비교표 247

[표 4-19] 정당별 주요여성공약정책비교표 250

[표 4-20] 외교ㆍ통상정책공약 종합비교표 275

[표 4-21] 정당별 주요외교ㆍ통상정책공약비교표 277

[표 4-22] 평화정책공약 종합비교표 287

[표 4-23] 국방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00

[표 4-24]주 택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11

[표 4-25] 정당별 주요주택정책공약비교표 312

[표 4-26] 교통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19

[표 4-27] 정당별 주요교통정책공약비교표 320

[표 4-28]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 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28

[표 4-29] 정당별 주요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 정책비교표 331

[표 4-30] 과학기술 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71

[표 4-31] 정당별 주요과학기술정책비교표 373

[표 4-32] 경제정책공약 종합비교표 385

[표 4-33] 정당별 주요경제정책공약비교표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