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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

1. 형법 죄명표시 1

2. 군형법 죄명표시 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2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2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2

[별표 1] 형법/죄명표 4

제1장 내란의 죄 4

제2장 외환의 죄 4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5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5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6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

제11장 무고의 죄 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7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8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9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9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0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2

제24장 살인의 죄 1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3

제27장 낙태의 죄 1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4

제30장 협박의 죄 14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1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5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16

제3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1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16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1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18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18

제42장 손괴의 죄 18

[별표 2] 군형법/죄명표 21

제1장 반란의 죄 21

제2장 이적의 죄 21

제3장 지휘권 남용 22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22

제5장 수소이탈의 죄 22

제6장 군무이탈의 죄 23

제7장 군무태만의 죄 23

제8장 항명의 죄 24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죄 24

제10장 모욕의 죄 27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27

제12장 위령의 죄 29

제13장 약탈의 죄 29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30

제15장 기타의 죄 30

[별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1

[별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2

[본문 5의 별표 5] 33

1.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33

2.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33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34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

5.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35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35

7.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개정) 35

8.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36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6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8

1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8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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