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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발표 1

[붙임1] 「2+5 전략」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주요내용 요약 5

1 . 추진 개요 5

2. 「군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6

3.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8

[붙임2]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 11

추진 개요 13

1. 추진 배경 13

2. 추진 경과 13

3. 중점 과제 13

「군 복무제도 개선」추진 14

Ⅰ. 병 복무기간 점진적 6개월 단축 16

Ⅱ. 전투력 보완을 위한 추진과제 17

과제 1 유급지원병제 도입 17

과제 2 군 간부비율 증가 17

과제 3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18

과제 4 교육훈련 여 건 개선 18

과제 5 군 복 무 만족도 제고 19

Ⅲ . 향 후 추 진 일 정 19

「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 20

Ⅰ.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 22

Ⅰ- 1 도입배경 22

Ⅰ- 2 기본방향 23

Ⅱ. 세부 추진계획 24

과제-1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 24

과제-2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결정 25

과제-3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 26

과제-4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요원 육성 26

과제-5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27

과제-6 사회복무위원회 구성ㆍ운영 28

과제-7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 28

과제-8 사회복무자 적정 복무기간 결정 29

과제-9 전환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30

Ⅲ. 향후 추진일정 30

참고자료 31

참고 1. 사회복무인력 활용분야 32

참고 2. 분야별 세부 배정계획 33

참고 3. 소양교육 프로그램 33

참고 4. 병무청/수요부처 역할분담 체계 34

참고 5. 수요부처 조치사항 35

참고 6. 입대일자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일수 조견표 36

육군/해병/전ㆍ의경/경비교도/상근예비역 36

해군/해양전경/의무소방대원 39

공군 42

사회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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