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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제 1 장 서론 35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제 2 절 연구내용 37

제 3 절 연구방법 및 이용자료 39

제2장 선행연구 고찰 42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2

제 2 절 컨설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6

1. 컨설팅 정의와 필요성 및 유형 46

2. 컨설팅 모형 48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현황과 문제점 52

제 1 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환경 52

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행체계 52

2.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56

제 2 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58

1. 결혼 지원 58

2. 임신ㆍ출산 지원 61

3. 보육ㆍ교육ㆍ보건 서비스 지원 64

4. 자녀양육 지원 67

5. 다문화가족 지원 77

6.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79

7.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81

8.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정보망 구축 82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시사점 85

제 4 장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 87

제 1 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개념 87

제 2 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89

사례 1: Dating 서비스 제공 91

사례 2: 결혼준비교육 제공 94

사례 3: 임산부ㆍ영유아 편의증진 99

사례 4: 직장여성 휴일검진서비스 제공 104

사례 5: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보험료 지원 106

사례 6: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110

사례 7: 지역사회 공공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자녀가정 우대 115

사례 8: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공 117

제 5 장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구축 120

제 1 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개념 및 기본원칙 121

제 2 절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개발 123

1. 단계Ⅰ: 컨설티 및 컨설턴트 선정 124

2. 단계Ⅱ: 컨설팅 계획 수립 126

3. 단계Ⅲ: 자료수집 컨설팅 126

4. 단계Ⅳ: 지역사회 진단 컨설팅 127

5. 단계Ⅴ: 정책 도출 및 설계 컨설팅 132

6. 단계Ⅵ: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컨설팅 134

7. 단계Ⅶ: 정책 평가 및 환류 컨설팅 134

제 3 절 컨설팅모형 시뮬레이션 136

1. 컨설티 및 컨설턴트 선정(1단계) 136

2. 컨설팅 종합계획 수립(2단계) 138

3. 자료수집 컨설팅(3단계) 140

4. 지역사회 진단 컨설팅(4단계) 141

5. 정책 도출 및 설계 컨설팅(5단계) 164

6.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 컨설팅(6단계) 169

7. 정책 평가 및 환류 컨설팅(7단계) 169

제 4 절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지원 확산 방안 169

1. 컨설팅-정책 연계 지원방안 170

2. 컨설팅 서비스만 지원하는 방안 172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176

참고문헌 180

부록 183

〔부록 Ⅰ〕2007년 기초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2차심사표(서식) 184

〔부록 Ⅱ〕2007년 기초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 185

1. Date support program 185

2. 결혼 준비 교육 186

3. 임산부 등 편의 증진 187

4. 임신ㆍ영아양육 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제외 191

5. 직장여성 건강의 날 192

6. 아동건강보험 193

7. 공공교양교육 프로그램 다자녀우대 195

8. 장학재단 설립 및 연계 197

9. 양육정보센터 199

〔부록 Ⅲ〕출산ㆍ양육지원금 지급 현황 201

〔부록 Ⅳ〕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금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205

〔별지 제4호 서식〕평가결과서 253

표목차

〈표 1-1〉2007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최종 심사대상 기초자치단체 현황 41

〈표 3-2〉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57

〈표 3-3〉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결혼 지원 현황 60

〈표 3-4〉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ㆍ임산부 지원 현황 61

〈표 3-5〉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임산부 편의 지원 현황 63

〈표 3-6〉기초자치단체의 보육ㆍ교육ㆍ보건 서비스 지원 현황 65

〈표 3-7〉기초자치단체의 보육ㆍ교육시설 지원 현황 66

〈표 3-8〉기초자치단체의 보험방식 양육 지원 현황 68

〈표 3-9〉기초자치단체의 양육비용 지원 현황 72

〈표 3-10〉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양육일반지원: 서비스제공 방식 75

〈표 3-11〉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한 지역별 장학금 지원사업(기금 운영현황) 76

〈표 3-12〉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국제결혼가정 지원 현황 78

〈표 3-13〉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직장환경 조성 사례 80

〈표 3-14〉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사례 81

〈표 3-15〉기초자치단체 공공교양ㆍ교육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우대 사례 82

〈표 3-16〉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보망 구축 84

〈표 4-1〉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모형화 사례 선정기준 89

〈표 4-2〉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분석 대상 선정결과 90

〈표 4-3〉결혼준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시 97

〈표 4-4〉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관련 정보망 구축 내용(안) 113

〈표 4-5〉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에 관한 일반정보 예시: ‘아가사랑’ 사례 114

〈표 5-1〉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평가: 성과산물 지표 예시 135

〈표 5-2〉영주시 저출산 대응 업무 담당부서 및 업무 137

〈표 5-3〉컨설팅 종합계획(예시) 139

〈표 5-4〉영주시 재정자립도, 2005~2006 142

〈표 5-5〉2005년도 영주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142

〈표 5-6〉2005년도 영주시 산업별 종사자 현황 143

〈표 5-7〉영주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2005 144

〈표 5-8〉영주시 의료기관 현황 144

〈표 5-9〉영주시 인구 추이(1997~2007) 146

〈표 5-10〉영주시 연령별 인구 147

〈표 5-11〉영주시 동읍면별 인구 분포 148

〈표 5-12〉영주시의 연도별 인구동태, 1996~2006 149

〈표 5-13〉영주시의 연도별 인구이동, 1996~2005 150

〈표 5-14〉영주시 합계출산율 추이, 1997~2006 152

〈표 5-15〉영주시 가임기 남녀인구의 미혼율(2005) 154

〈표 5-16〉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 155

〈표 5-17〉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동 추이 156

〈표 5-18〉영주시 가임여성인구 추이 158

〈표 5-19〉영주시 맞벌이부부 현황, 2007 159

〈표 5-20〉영주시 기ㆍ미혼인구의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의식 159

〈표 5-21〉영주시 기혼인구의 향후 추가출산시 희망 자녀양육방법 160

〈표 5-22〉영주시 보육시설 현황(2008년 3월 현재) 160

〈표 5-23〉영주시민(20~49세)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161

〈표 5-24〉영주시민(기혼남녀 20~49세)의 성역할에 관한 태도 163

〈표 5-25〉영주시민(20~49세)의 저출산원인에 대한 인식 164

〈표 5-26〉저출산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관한 영주시민(20~49)의 인식 165

〈표 5-27〉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 관한 컨설팅 지원확산 방안 비교 175

〈부표 Ⅲ-1〉기초자치단체 출산ㆍ양육지원금 등 지급 현황 201

〈부표 Ⅲ-2〉지방자치단체 수당 지급 실태 202

〈부표 Ⅳ-1〉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주요내용 205

그림목차

〔그림 1-1〕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틀(Research Framework) 38

〔그림 1-2〕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과정 39

〔그림 2-1〕컨설팅 프로세스 모델 예시 49

〔그림 2-2〕정교화된 HPT 모형 50

〔그림 4-1〕Dating서비스 모형 93

〔그림 4-2〕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 98

〔그림 4-3〕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및 전용주차장 이용 허가증 예시 101

〔그림 4-4〕임산부 및 영유아 편의증진 프로그램 모형 103

〔그림 4-5〕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보육, 교육) 관련 정보망 구축 체계(안) 112

〔그림 5-1〕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모형 123

〔그림 5-2〕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턴트 선정 절차 125

〔그림 5-3〕전국, 경상북도 및 영주시 합계출산율 비교, 1997~2006 152

〔그림 5-4〕영주시 남녀의 평균초혼연령, 1995~2006 153

〔그림 5-5〕영주시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및 미혼여성의 희망출생아수 비교, 2007 154

〔그림 5-6〕영주시 가임기여성의 연령별출산율 추이(1995, 2000, 2006) 157

〔그림 5-7〕컨설팅-정책 연계 지원방안 수행 절차 172

〔그림 5-8〕보건복지가족부의 컨설팅서비스 일방적 지원방안 수행절차 174

〔그림 5-9〕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절차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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