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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4

제1절 연구 배경 15

제2절 연구 목적 17

제3절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수행 과정 20

제4절 연구 기대효과 22

제2장 관광특구 현황 및 환경변화 23

제1절 관광특구 현황 24

1. 관광특구 정의 24

2. 관광특구 법ㆍ제도 현황 26

3. 관광특구 운영 현황 33

제2절 관광특구 환경 변화 37

1. 국제 관광환경 변화 37

2. 국내 관광환경 변화 42

3.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특구 육성 48

제3장 국내외 관광특구 유사제도 50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 51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정의 51

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ㆍ제도 현황 51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현황 59

4. 관광레포츠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60

제2절 문화지구 67

1. 문화지구의 정의 67

2. 문화지구의 법ㆍ제도 현황 67

3. 문화지구의 지정현황 70

제3절 일본 국제관광테마지구 76

1. 국제관광테마지구의 도입 배경 76

2.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지정 현황 77

3.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절차 79

4.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지원 시책 81

제4절 시사점 82

1. 지정절차 82

2. 운영 및 관리 84

3. 지원시책 86

제4장 관광특구 평가체계 88

제1절 평가개요 89

1. 정책평가의 성격 89

2. 관광특구 평가목적 91

3.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92

제2절 평가항목 설정 96

1. 기본방향 96

2. 유사 평가사례 분석 98

3. 사례분석 종합 103

제3절 평가항목 검토 및 조정 104

1. 평가항목 검토 104

2. 평가항목의 중요성 및 타당성 검증 105

3.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110

4.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113

제5장 관광특구 평가결과 125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26

1. 서면평가 결과 126

2. 현장평가 결과 127

3. 종합평가 결과 128

제2절 특구별 평가 결과 132

1. 서울 132

2. 부산 144

3. 인천 147

4. 대전 150

5. 경기 153

6. 강원 159

7. 충북 175

8. 충남 184

9. 전북 190

10. 전남 196

11. 경북 199

12. 경남 205

제3절 평가결과 심화분석 211

1. 특구 지정의 적합성 항목 분석 211

2. 특구 사업의 잠재성 항목 분석 218

3. 특구 사업의 효율성 항목 분석 220

4. 특구 사업의 미래성 항목 분석 222

제6장 관광특구 개선방안 225

제1절 관광특구 운영 및 지원 226

1. 관광특구 운영 226

2. 관광특구 지원 230

제2절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지침 234

1. 관광특구 진흥계획 현황 및 문제점 234

2.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지침 의의 238

3.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240

4.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절차 241

5.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내용별 수립지침 243

제3절 관광특구 평가지침 246

1. 관광특구 평가현황 및 문제점 246

2. 관광특구 평가지침 의의 248

3. 관광특구 평가절차 250

4. 관광특구 평가지침 252

제4절 결론 및 제언 261

[별지] 평가결과서 265

표목차

[표 2-1] 관광특구 유사개념과의 비교 25

[표 2-2] 관광특구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관련 법조항 31

[표 2-3] 관광특구 옥외광고물표시방법 완화 관련 법조항 32

[표 2-4]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법조항 32

[표 2-5] 관광특구 지정 현황 34

[표 2-6] 지역면적별 관광특구 현황 35

[표 2-7] 시ㆍ도 행정구역 대비 관광특구 지정면적 비율 현황 35

[표 2-8] 관광특구 면적 비율 36

[표 2-9]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38

[표 2-10] 2020년 중국 관광수요 전망 39

[표 2-11] 남북교역 및 금강산관광사업 현황 42

[표 2-12]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전후 여가활동 행태 변화 43

[표 2-13] 주요국 서비스산업 비중(2003) 45

[표 2-14] KTX 개통 및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행태 변화 46

[표 3-1] 개정 지역특구법의 주요내용 53

[표 3-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59

[표 3-3] 관광레포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60

[표 3-4] 관광레포츠 특구의 규제특례 일반 61

[표 3-5] 관광레포츠 특구 규제특례의 실제 적용 사례 63

[표 3-6]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요 추진내용 71

[표 3-7]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분포 현황 72

[표 3-8] 인사동 문화지구 지원시책 73

[표 3-9] 대학로 문화지구의 주요 추진내용 73

[표 3-10] 대학로 문화지구 자원 현황 74

[표 3-11] 대학로 문화지구 축제 및 행사 현황 74

[표 3-12] 대학로 문화지구의 지원시책 75

[표 3-13] 국제관광테마지구 지정 현황 77

[표 3-14] 국제관광테마지구 주요 시책 81

[표 3-15] 국제관광테마지구 세제 관련 특례 81

[표 3-16] 관광특구 유사사례 지정절차 비교 83

[표 3-17] 관광특구 유사사례 운영 및 관리 비교 85

[표 3-18] 관광특구 유사사례 지원시책 비교 87

[표 4-1] 정책평가의 유형분류 89

[표 4-2]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96

[표 4-3] 관광특구의 지정목적 97

[표 4-4] 평가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도출 98

[표 4-5] 「지역 관광사업 평가체계 설정」에 의한 평가항목 도출 99

[표 4-6]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평가」에 의한 평가항목 도출 100

[표 4-7] 「관광지 개발사업 평가」를 통한 평가항목 도출 101

[표 4-8]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 도출 102

[표 4-9] 사례분석에 의해 도출된 항목 103

[표 4-10] 관광특구 평가항목(1차 안) 104

[표 4-11] 「지정 요건의 적합성」 타당성 평가 105

[표 4-12] 「지정 요건의 적합성」 중요성 평가 106

[표 4-13] 「특구 사업의 잠재성」 타당성 평가 106

[표 4-14] 「특구 사업의 잠재성」 중요성 평가 107

[표 4-15] 「특구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평가 107

[표 4-16] 「특구 사업의 적정성」 중요성 평가 107

[표 4-17] 「특구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평가 108

[표 4-18] 「특구 사업의 효율성」 중요성 평가 108

[표 4-19] 「특구 사업의 미래성」 타당성 평가 109

[표 4-20] 「특구 사업의 미래성」 중요성 평가 109

[표 4-21] 「지정 요건의 적합성」 가중치 부여 110

[표 4-22] 「특구 사업의 잠재성」 가중치 부여 111

[표 4-23] 「특구 사업의 적정성」 가중치 부여 111

[표 4-24] 「특구 사업의 효율성」 가중치 부여 112

[표 4-25] 「특구 사업의 미래성」 가중치 부여 112

[표 4-26] 관광특구 평가항목 조정 :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반영 116

[표 4-27] 관광특구 평가항목 조정 : 현황 조사서를 통한 항목조정 118

[표 4-28] 관광특구 평가항목 최종조정 121

[표 4-29] 관광특구 세부 평가표 122

[표 5-1] 관광특구 종합평가 결과 (가나다순) 129

[표 5-2] 명동ㆍ남대문ㆍ북창지역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33

[표 5-3] 명동ㆍ남대문ㆍ북창지역 평가결과 134

[표 5-4] 동대문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36

[표 5-5]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36

[표 5-6]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평가결과 137

[표 5-7] 이태원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39

[표 5-8] 이태원 관광특구 평가결과 140

[표 5-9]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관광자원 142

[표 5-10]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평가결과 143

[표 5-11] 해운대 관광특구 관광자원 145

[표 5-12] 해운대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45

[표 5-13] 해운대 관광특구 평가결과 146

[표 5-14] 월미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48

[표 5-15] 월미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48

[표 5-16] 월미 관광특구 평가결과 149

[표 5-17] 유성 관광특구 관광자원 151

[표 5-18] 유성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51

[표 5-19] 유성 관광특구 평가결과 152

[표 5-20] 동두천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54

[표 5-21] 동두천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54

[표 5-22] 동두천 관광특구 평가결과 155

[표 5-23] 송탄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57

[표 5-24] 송탄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57

[표 5-25] 송탄 관광특구 평과결과 158

[표 5-26] 설악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60

[표 5-27] 설악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60

[표 5-28] 설악 관광특구 평과결과 (종합) 162

[표 5-29] 설악 관광특구 평과결과 - 속초 163

[표 5-30] 설악 관광특구 평과결과 - 고성 164

[표 5-31] 설악 관광특구 평과결과 - 양양 165

[표 5-32] 대관령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67

[표 5-33] 대관령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68

[표 5-34] 대관령 관광특구 평과결과 (종합) 169

[표 5-35] 대관령 관광특구 평과결과 - 강릉 170

[표 5-36] 대관령 관광특구 평과결과 - 동해 171

[표 5-37] 대관령 관광특구 평과결과 - 삼척 172

[표 5-38] 대관령 관광특구 평과결과 - 평창 173

[표 5-39] 대관령 관광특구 평과결과 - 횡성 174

[표 5-40]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76

[표 5-41]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76

[표 5-42]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평과결과 177

[표 5-43] 속리산 관광특구 관광자원 179

[표 5-44] 속리산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79

[표 5-45] 속리산 관광특구 평과결과 180

[표 5-46] 단양 관광특구 관광자원 182

[표 5-47] 단양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82

[표 5-48] 단양 관광특구 평과결과 183

[표 5-49] 아산시온천 관광특구 관광자원 185

[표 5-50] 아산시온천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85

[표 5-51] 아산온천 관광특구 평과결과 186

[표 5-52]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88

[표 5-53]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88

[표 5-54]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평과결과 189

[표 5-55]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91

[표 5-56]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방문통계 191

[표 5-57]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평과결과 192

[표 5-58] 정읍내장산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94

[표 5-59] 정읍내장산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94

[표 5-60] 정읍내장산 관광특구 평과결과 195

[표 5-61] 구례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97

[표 5-62] 구례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197

[표 5-63] 구례 관광특구 평과결과 198

[표 5-64] 경주시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200

[표 5-65] 경주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200

[표 5-66] 경주 관광특구 평과결과 201

[표 5-67] 백암온천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203

[표 5-68] 백암온천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203

[표 5-69] 백암온천 관광특구 평과결과 204

[표 5-70] 부곡온천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206

[표 5-71] 부곡온천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206

[표 5-72] 부곡온천 관광특구 평과결과 207

[표 5-73] 미륵도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209

[표 5-74] 미륵도 관광특구 관광객 방문통계 209

[표 5-75] 미륵도 관광특구 평과결과 210

[표 5-76] 관광특구별 용도지역 현황 212

[표 5-77] 관광특구별 시설현황 216

[표 5-78] 관광특구별 관광안내소 및 통역 안내원 수 217

[표 5-79] 관광특구별 마케팅 프로그램 현황 218

[표 5-80] 관광특구별 관광 관련 종사자 수 221

[표 5-81] 관광특구 항목별 종합평가 결과 223

[표 6-1]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233

[표 6-2] 현행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항목 분석 235

[표 6-3]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240

[표 6-4] 관광특구 평가 현황 247

[표 6-5] 관광특구 평가 법적 근거 248

[표 6-6] 관광특구 토지용도 현황 구분표(예시) 254

[표 6-7] 관광특구의 세부기준 255

[표 6-8] 관광특구 평가 기준표(예시) 259

그림목차

[그림 1-1/1-4] 관광특구 평가 연구의 목적 17

[그림 1-2/1-5] 지역별 관광특구 분포 현황 18

[그림 1-3/1-6] 과업 수행체계 20

[그림 1-4/1-7] 연구 수행 과정도 21

[그림 2-1] 관광특구 지정절차 28

[그림 2-2] 연도별 관광특구 지정 추이 33

[그림 2-3] 세계 동북아시아 관광전망 38

[그림 2-4] 삶의 질 만족과 여가ㆍ문화지출 비율 44

[그림 3-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및 목적 52

[그림 3-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평가 절차 57

[그림 3-3] 문화지구 조성의 의의 및 기대효과 68

[그림 3-4] 문화지구 지정 절차 69

[그림 3-5] 국제관광테마지구 지정 현황 78

[그림 3-6] 국제관광테마지구 지정 절차 79

[그림 4-1] 관광특구 평가과정 93

[그림 4-2] 1단계 평가(관광특구 평가단 평가) 과정 94

[그림 4-3] 2단계 평가(관광특구 평가위원회 평가) 과정 95

[그림 5-1] 관광특구 서면평가 결과 분포도 127

[그림 5-2] 관광특구 현장평가 결과 분포도 128

[그림 5-3] 관광특구 종합평가 결과 분포도 129

[그림 5-4] 명동ㆍ남대문ㆍ북창지역 관광특구 도면 132

[그림 5-5]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도면 135

[그림 5-6] 이태원 관광특구 도면 138

[그림 5-7]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도면 141

[그림 5-8] 해운대 관광특구 도면 144

[그림 5-9] 월미도 관광특구 도면 147

[그림 5-10] 유성 관광특구 대상지역 150

[그림 5-11] 동두천 관광특구 도면 153

[그림 5-12] 평택시송탄 관광특구 도면 156

[그림 5-13] 설악 관광특구 도면 159

[그림 5-14] 대관령 관광특구 도면 166

[그림 5-15]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대상지역 175

[그림 5-16] 속리산 관광특구 도면 178

[그림 5-17] 단양 관광특구 도면 181

[그림 5-18] 아산시 관광특구 도면 184

[그림 5-19]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도면 187

[그림 5-20]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도면 190

[그림 5-21] 정읍내장산 관광특구 도면 193

[그림 5-22] 구례 관광특구 도면 196

[그림 5-23] 경주시 관광특구 대상지역 199

[그림 5-24] 백암온천 관광특구 도면 202

[그림 5-25] 부곡온천 관광특구 도면 205

[그림 5-26] 미륵도 관광특구 도면 208

[그림 5-27] 각 항목별 평가 점수 분포표 224

[그림 6-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원칙 239

[그림 6-2] 관광특구 진흥계획 작성 절차 240

[그림 6-3]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절차 241

[그림 6-4] 평가 절차도 250

[그림 6-5] 관광특구 발전 체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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