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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6

제3절 연구의 내용 7

(1) 조약 및 관습국제법이 국내법질서로 형성되는 절차 검토 7

(2) 조약 및 관습국제법이 국내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국내법에서의 위계질서(효력관계)에 관한 분석 7

(3)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시의 해석이론에 대한 연구 8

(4) 조약 및 관습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분석 8

(5) 국제법을 우리 국내법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입법론적 문제점 분석 9

(6)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모델의 도출 10

제2장 조약이 국내법질서로 형성되는 절차 11

제1절 조약이 국내법질서의 일부로 형성되는 절차에 대한 검토 11

1. 변형이론 및 편입이론에 관한 고찰 11

2. 각국의 실행 14

제2절 관습국제법이 국내법질서로 형성되는 절차 17

1.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원칙 17

2. 각국의 실행 19

제3장 조약 및 관습국제법의 국내법에서의 위계질서에 관한 분석 29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9

제2절 조약 및 관습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실증적 고찰: 30

1. 조약의 지위(우리나라의 경우) 30

2. 관습국제법의 지위 32

제3절 조약 및 관습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실제 사례 및 관행 연구 33

1. 각국의 실행 33

2. 국제법원에서의 실행 46

3. 국제기구에서의 실행 49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시의 해석이론에 대한 연구 53

제1절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Doctrine)와 국가행위 이론(Act of State Doctrine) 53

1. 정치문제 이론 54

2. 국가행위 이론 55

제2절 ‘합치의 추정’이론 58

1. 영국 58

2. 미국 59

제5장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체제에 있어서의 입법론적 문제점 분석 60

제1절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의 입법론적 문제 60

1.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체제와 문제점 60

2. 대한민국의 실행과 관습국제법의 적용에 관한 입법론적 문제 62

제6장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에 관한 입법모델 65

제7장 결론 70

[별지] 평가결과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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