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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군자살자와 사회적 배제 4

1. 군사망자와 군자살자 4

2. 군자살자의 사회적배제 4

Ⅲ. 군사망자와 군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 현황 6

1. 군사망자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6

2. 군사망자에 대한 지원제도 7

1) 국가유공자 법에서의 지원 7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보건복지지원 사업 9

3. 군 자살처리자에 대한 지원 제도 실태 11

4. 군자살자 처우에 관한 해외사례 - 미국, 대만 사례 11

1) 미국의 군 자살처리자에 관한 처우 11

2) 대만의 군 자살처리자에 관한 처우 12

Ⅳ. 군자살자 및 그 가족의 실태 및 욕구 12

1. 군자살자의 실태 12

1) 군자살자의 계급별 특징 13

2) 군자살자의 자살 원인 13

3) 근무형태와 자살사이의 관계 14

2. 군자살자 가족의 실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실태를 중심으로 14

1) 진정인 별 외상 증상의 심각성 14

2) 사망사고 후 유가족의 부적응 유형 15

3. 군자살자 유가족의 욕구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자 가족을 중심으로 16

Ⅴ. 개선 방안 18

1. 군내 자살처리 관련규정의 정비 18

1) 사망사고 분류체계 개선 18

2) 군내 자살처리자 등 비전공 사망자 보상을 위한 입법노력 필요 19

2. 향후 비전공사망자 가족의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 19

3. 유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20

1) 의료 및 상담 서비스 20

2) 주거 서비스 21

3) 교육 지원 서비스 22

참고문헌 24

표목차

[표 1] 국가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급여 규정 현황 8

[표 2] 사업별 의료지원 대상자 8

[표 3] 보훈병원 의료지원 대상자의 범위 10

[표 4] 위탁진료운영 현황 10

[표 5] 군내 사망사고 예우 및 보상 기준 11

[표 6] 계급과 자살자의 관계(1996-1998년) 13

[표 7] 군자살자의 자살 원인 (1997-2002년) 13

[표 8] 군자살자의 근무형태와 자살과의 관계 (1997-2002년) 14

[표 9] 진정인 별 외상 증상의 심각성 15

[표 10] 군 자살사고 이후 유가족의 부적응 유형 16

[표 11] 군 사망사건 진정인 가족이 느끼는 욕구 17

[표 12] 군 사망사건 사망분류별 가족이 느끼는 욕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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