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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ㆍ시행 4

1. 제정 목적 및 배경 4

2. 제정 목적 관련판례 5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5

제3절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승계 7

1. 주택임차인 7

2. 주택전차인 7

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8

4.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8

5. 임차권의 승계 9

제4절 임차인의 대항력 10

1. 대항력의 의의 10

2.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발생 10

1) 대항요건 10

2) 대항력의 발생 11

3. 대항력의 존속기간 12

4. 대항력의 내용 12

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대위변제) 13

제5절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3

1. 확정일자 (確定日字) 13

2. 확정일자 청구 및 부여방법 14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보관 15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5

제6절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18

1. 소액임차인 18

2. 최우선변제권 19

3. 소액보증금의 적용기준 19

제7절 임대차 기간의 보장 21

1. 임대차의 존속기간 21

2. 계약의 갱신 21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22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2

제9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23

제10절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최우선변제권의 비교 24

1. 주택임대차보호법 26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3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35

부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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