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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고용 보험제도 의 의의 3

7-1-1. 개념 3

7-1-2. 발전과정 및 유형 3

7-2. 실업급 여의 개요 5

7-2-1. 실업의 의의 5

7-2-2. 실업급여의 기능 7

7-2-3. 실업급여의 종류 8

7-2-4. 실업급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 9

7-2-5. 수급권의 보호 및 세제혜택 10

7-2-6.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10

7-3. 구직 급여 10

7-3-1. 구직급여의 개요 10

7-3-2.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11

7-3-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30

7-3-3-1. 기준 기간 연장 31

7-3-3-2. 피보험 단위 기간 35

7-3-4. 수급자격인정 38

7-3-5.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81

7-3-6. 급여기초임금일액 91

7-3-7. 구직급여일액 105

7-3-8. 소정급여일수 106

7-3-9. 대기기간 116

7-3-10.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개요 117

7-3-11. 실업신고 및 초기상담의 요령 124

7-3-12. 수급자 유형분류 130

7-3-13.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의 수립 및 운영 135

7-3-14. 실업인정 151

7-3-1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및 거부자에 대한 지급정지 196

7-3-16.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205

7-3-17. 구직급여의 지급 210

7-3-18. 연장급여 211

7-3-19. 미지급의 실업급여 244

7-3-20. 상병급여 249

7-4. 취업촉진수당 257

7-4-1. 조기재취업수당 257

7-4-2. 직업능력개발수당 284

7-4-3. 광역구직활동비 287

7-4-4. 이주비 291

7-5. 부정 수급 295

7-5-1. 부정수급의 개요 295

7-5-2. 부정수급의 예방 및 적발 298

7-5-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리 301

7-5-4.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처리 사례 322

7-5-6. 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한 부정수급 업무처리 365

7-5-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385

[참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전산 처리방법 401

[참고 2] 실업급여 관련 전산매뉴얼 중 자주 묻는 질문정리 406

부록 : 실업급여관련 예규ㆍ고시ㆍ지침 431

1.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 432

2. 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435

3.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459

4.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461

5. 기준기간 연장사유 474

6.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고시 475

7.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업의 범위고시 484

8.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485

9. 훈련지시대상훈련과정 및 직종고시 487

10.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489

11. 직업능력개발훈련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지급정지기간고시 495

12.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고시 496

13. 직업능력개발수당고시 498

14. 광역구직활동비숙박료고시 499

15. 이주비고시 500

16.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업무처리 지침 501

17. 고용보험 이직확인 지침 506

18.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2개 발생한 경우 처리지침 514

19. 직업소개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정지 결정지침 517

20. 단시간근로자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지침 523

21. 구직급여 연장지급 시행지침 524

2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범위 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570

23. 이직일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지침 575

24. 2007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자격 제한 기준의 주요개정(안) 내용 579

판권기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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