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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구성 6

Ⅱ. 결사의 자유 7

1. 국제노동기준 7

가. 결사의 자유의 의의 7

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협약 8

2. 미국 12

가. 단결권 보장제도 12

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14

다. 단체행동권 19

3. 캐나다 28

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28

나. 단결권의 보장 32

다. 단체교섭관련 법제도의 연혁과 특징 34

라. 단체교섭의 구조 43

마. 쟁의권과 쟁의조정제도 51

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과 노조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제소 55

4.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쟁점 64

가. ILO로부터의 개선권고 64

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 67

Ⅲ. 강제근로 폐지 78

1. 국제노동기준 78

2. 미국 80

가. 강제노동 금지제도 80

나. 인신매매금지법 제정 이후의 실태 82

3. 캐나다의 강제노동철폐 84

4. 우리나라에서 강제노동관련 문제점 86

Ⅳ. 차별금지 88

1. ILO 기준 88

가.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88

나. 고용ㆍ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90

2. 미국 94

가. 미국 차별금지 법제의 개관 94

3. 캐나다 103

가.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1977) 103

나. 동일임금과 임금공정성 109

다.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1995) 및 정책 113

4. 차별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제상황 122

가. 헌법에서의 평등권 122

나.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법리 122

Ⅴ. 아동노동철폐 140

1. ILO 기준 140

가. 개요 140

나. 일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대한 기준 141

다.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치 142

2. 미국 144

가. 개요 144

나. 공정근로기준법(연방법상의 규제) 145

다. 州法(캘리포니아 주) 151

3. 캐나다 158

가. 캐나다 노동법 상의 아동노동 근절 158

나. 아동보호의 내용 160

Ⅵ. 산업안전보건 162

1.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ILO 협약 162

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 169

1)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970)의 목적 169

2) 이 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 169

3) 법의 적용범위 170

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170

5) 산업안전보건ㆍ자문위원회 171

6) 점검, 조사 및 자료보존 172

7) 소환장(Citation) 173

8) 이의 심청의 심의 173

9) 재심의 청구 174

10)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174

11) 긴박한 위험에의 대처 절차 175

12) 업무상 비밀 유지 175

13) 적용상의 면제 176

14) 벌칙 176

15) 주(州)의 관할권 및 계획 177

16) 연방정부기관의 계획과 책임 178

17) 연구활동 178

18) 훈련 및 근로자 교육 178

19) 주에 대한 보조금 179

20) 통계 179

21) 감사 179

22) 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의 국가위원회 180

3. 캐나다 182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개요 182

나. 캐나다 노동법전(Canada Labour Code, R.S., 1985, c. L-2)의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관련 규정 183

Ⅶ.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186

1.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상의 최저임금 186

가. 임금 제도의 개요 186

나.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제 187

2. 캐나다의 최저임금제 197

가. 각주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 197

나.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와 예외 199

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과 최저임금실태 200

Ⅷ. 근로시간 205

1. 미국의 근로시간제도 205

가. 근로시간제의 개요 205

나. 초과근로 206

2. 캐나다의 근로시간 211

가. 캐나다의 근로시간 개관 211

나. 평균근로시간(캐나다 연방노동법) 213

다. 변형근로시간제(캐나다 연방노동법) 213

라. 초과근로시간(캐나다 연방노동법) 213

마.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불복(캐나다 연방노동법) 214

바. 인적자원관리와 사회개발부의 허가를 요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캐나다 연방노동법) 215

Ⅸ. 결론 217

1. 결사의 자유 217

가. ILO 기준과 우리나라, 미국의 비교 217

나. 캐나다 - 분권적 교섭주의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220

2. 강제근로 폐지 223

3. 차별금지 224

4.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노동권과 관련된 근로기준제도 226

참고문헌 229

[부록] CANADIAN EMPLOYMENT LAW 237

표목차

[표 1] 캐나다의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 29

[표 2] 캐나다의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 29

[표 3] 캐나다 노동조합의 특성별 조직율 30

[표 4] 캐나다 단체교섭법제의 발달 37

[표 5] 캐나다의 카드체크인준시스템 48

[표 6] 캐나다의 교섭대표선거시스템 50

[표 7] 합법적 노동쟁의의 전제조건 52

[표 8] Labor Trilogy 57

[표 9] 캐나다 공공부문 제소 사례의 분류(1958-2004) 59

[표 10] 캐나다의 차별금지 기준 105

[표 11] 캐나다의 주별 임금차별법제의 단계 112

[표 12] 비정규 파트타이머의 연령별 성별 분포 121

[표 13] 고용을 위한 최저연령 ILO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138호) 142

[표 14] 공정근로기준법하에 있어서 연령별 규제 145

[표 1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캘리포니아주) 153

[표 16] 캐나다의 최소 근로연령 159

[표 17] 연방 최저임금 188

[표 18] 캐나다의 최저임금수준 198

[표 19] 각 주별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대비 비중과 적용근로자 비중 202

[표 20] 캐나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12

[표 21] 캐나다의 초과근무 적용과 수당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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